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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순 씨 별세
제2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원로 법조인 조용순씨가 27일 하오4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673의110 자택에서 숙환인 뇌 혈전증으로 별세했다. 향년78세. 조씨는 22년 경성지 재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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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사
대법원은 정년퇴직하는 김용근광주지법원장 후임에 김태현청주지법원장을, 청주지법원장에 전병억서울고법부장판사를 12일자로 각각 발령했다.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고법부장판사 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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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에 임한경씨를 선출
대한변협은 24일 하오 정기총회를 열고 제24대 회장에 임한경 변호사(62)를 뽑았다. 임회장은 38년 일본 고등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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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개인 1억원·법인 10억원 이상
27일 하오 국무회의는 토지금고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토지금고의 매입대상이 되는 기업의 비업무용토지는 기업이 그 고유의 목적인 사업에 직접 사용치 않거나 취득 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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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세워 도로 점용 했을 때 토지소유자에 사용료 내야"
대법원특별부(주심 임항준 대법원판사)는 24일 한국전력이 남제주군수를 상대로 낸 도로 점용료 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 판결공판에서『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전기공급을 위해 전주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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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국립 경찰 창설(35)|김태선
여순 반란 사건은 군경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수습단계에 접어들었다. 사건발생 5일 만인 그달 24일 순천이 수복되고 27일에는 여수가 탈환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반란군들이 물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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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부대리옥살이 시킨 피고에 무죄선고
【광주】자기의 매제를 살인혐의로 7년간이나 대리옥살이 시킨 사실이 탄로나 원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형사1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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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국가변란 기획사건 주요피고인별 공소사실요지
지시 를받고 74년3윌31일 재입국하여 동년4월2일 전시 조천및 동류인 태두 다시 회합, 1·8대통령긴급조치를 비방한 후 동인으로부터 74년4월3일을 폭력봉기의 시점으로 잡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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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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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 집유3년
【광주】광주고법형사합의부(재판장 김재주 부장판사)는 27일 하오 전남대생 불온유인물 살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강(26·전남대법대2년) 김남주(27·문리대4년) 피고인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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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남대생 선처당부
【광주】「앰네스티」(사면운동국제기구)는 한국지부(이사장 지학순 주교)를 통해 21일「전남대생 불온유인물 살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강(26·전남대 법대2년), 박석무(30·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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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제자 정구영)제34화 조선변호사회(4)
검사로 임관되어 대구와 경성지방법원에 근무하던 3년 남짓 기간동안의 이야기는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변호사제도가 생겨나던 당시를 더듬어 보기로 하자. 내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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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선 어로-피랍-북한찬양 간첩죄에 해당된다
대법원형사부(재판장 김윤행 대법원판사·주심 한환수 대법원 판사)는 12일 유자망어선 동림호 선장 신평옥 피고인(34·전남 여천군 화정면 적금리285)에 대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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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백13명 이동
대법원은 제3기 사업연수생들의 수료에 따라 이들 중 법관지망생 45명을 법관으로 신규 발령하고 서울과 지방법관을 교류하는 등 오는 9월1일자로 1백13명의 법관에 대한 인사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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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순직으로 퇴직경우 정년퇴직금·상여금 지급'
대법원민사부는 12일 하오 「공상 또는 순직으로 퇴직한 경우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퇴직금은 물론 상여금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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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3백 56명 재임명
박정희 대통령은 27일 유신헌법과 개정된 법원 조직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3백56명을 재임명, 41명의 현직 법관을 재임명에서 제외 또는 정년 퇴직에 따라 면직 발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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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고법원장 등의「얼굴」
임기호 사법연수원장은 법원장급 법관 중 법 이론에 밝은 실력파로 평가를 받아 이번 인사에서 대법원 판사로 발탁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까지 했었다. 임 원장은 강직하고 주도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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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 판사 6인의 「프로필」
대구고법원장에서 대법원 판사로 승진한 임항준 판사는 3명의 현직 고법원장 가운데 가장 운이 좋은 사법부의 중진으로 손꼽히고 있다. 기세훈 서울고법원장이 재임명에서 제외되고 이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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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약력
▲안병수=53세·경남 함안·48년 변시2회·서울법대·51년 서울지법 판사·서울고법 판사 (60·1) 서울민사지법 부장(61·8) 서울고법 부장(64·12) ▲임항준=54세·충남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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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전보
▲서울고법원장 강안희(서울민사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 방례원(부산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한만수(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임기호(서울형사법원장) ▲서울민사지법원장 장순룡(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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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전보
서울 고법 강언희, 대구 고법 방예원, 광주 고법 한만수, 사법 연수원 임기호, 서울 민사지법 장순용, 서울 형사지법 유태흥, 가정 법원 윤운영, 춘천 지법 김용철, 청주 지법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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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위원회발족|박대통령, 위원장·위원 8명임명
박정희대통령은 19일 헌법109조에따라 신설되는 헌법위원회 위원장과 8명의 위원을 임명, 헌법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헌법위원장에는 전내각수반 김현철씨가, 상임위원에는 김영천씨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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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할법관 11명
19일하오 비상국무회의에서 법원조직법을 개정, 법관의 정년을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종전대로 65세로하되 고등법원장은 65세에서 63세로, 기타 모든 법관은 60세로 각각 인하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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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재판·법익보호에의 접근
현행 민·형사소송법을 개정 작업중인 대법원은 지금까지 모아진 법원·검찰·변협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6월말까지 시안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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