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저한 서열위주의 "복고풍 인사"
이번 검찰인사는 발탁인사를 배제하고 철저한 서열위주의 「복고풍」이라는게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 2월 사법시험 17회를 고등검찰관으로 승진시킨 후 이번에 또다시 사법시험 18회를
-
직접증거 없는 강도·살인 대법서「사형」원심파기
대법원 형사부는 6일 강도살인및 강간등 혐의로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창준피고인(31·광주시서구백운동612의16)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범죄의 직접증거없이 증인및 피해
-
고양이절도 징역원심 깨
대법원형사부(주심 신정철 대법원 판사)는 14일 고양이를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동엽 피고인(31·전북진안군진안읍군상리94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 사건상고심에서 『최
-
소매치기도 "직접증거"를 대라 잇따른 무죄판결「쇼크」
법원이 소매치기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격한 직접증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은 그동안 소매치기가 간통죄와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행이어서 직접증거를 좀처럼 잡기힘들다는 특수성
-
정순철 5년6월 박계동 1년선고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승진부장판사) 는 9일 광주미국문화원 방화사건 항소심선고공판을 열고 박계동피고인 (30·고대제적)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1년을 선
-
"전과만 많다고 보호감호 못한다"
대법원 형사부(주심 강우영 대법원 판사)는 24일 『보호감호 처분을 할 때에는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해야 한다』고 밝히고 절도죄로 구속 기소돼 원
-
시국관계 낙서-고교생에 무죄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정락 부장판사)는 5일 광주 인성 고2년 김모군(17)에 대한 계엄법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징역8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긴급조치1호에서 10·26까지
▲1월8일=대통령긴급조치제l호, 제2호선포, 하오5시부터시행. ▲1월14일=대통령긴급조치제3호 선포. ▲1월15일=비상군재검찰부, 전국회의원 장준하씨(59)와 백범사상연구소대표
-
긴급조치9호 해제…구속인사68명석방
정부는 8일 0시를 전후해 대통령긴급조치9호 위반혐의로 구속됐던 학생33명과 종교인·언론인등 일반인35명등 모두68명을 석방했다. 이보다 앞서 10·26사태이후 긴급조치9호 해제조
-
손주항의원 석방
광주고법형사2부(재판장 차상근부장판사)는 3일상오 11시30분 국회의원선거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대통령긴급조치9호등 위반혐의로 2심에서 징역2년6월형을 선고받은 신민당국회의원 손주항
-
재판부 기피신청|손주환씨 공판연기
【광주】광주고법 형사부 이두형 부장판사는 25일 상오 10시 광주고법 대법정에서 손주항 의원(신민·임실 남원)의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사건항소심 2회 공판을 열려고 했으나 손 피고인
-
선거법위반 손주항씨
【광주】신민당소속 손주항 의원(남원-임실)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항소심1회 공판이 18일 상오10시 광주고법형사부 이두형 부장판사 심리로 광주고법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
-
선거법위반 손주항씨|첫 공판 18일로 연기|광주고법
【광주】광주고법 형사부 이두형 부장판사는 11일 상오10시 광주고법 대법정에서 손주항 의원 (신민·전북남원-임실)의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항소심
-
년 5백만원 이상 탈세범 공소시효 2년한정은 부당
연간 세금포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조세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2년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규정하고있는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의 시한을 정해
-
"국가재산 정실배정 후 대금 국고에 납입해도|공무원은 배임해당"-대법원 판결
대법원 형사부는 24일 국가재산을 배정하는 공무원이 그 재산을 정실 배정한 뒤 그 대금을 전액수납, 국가에 납입하여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의 수급조절상 나라에 손해
-
철거반원4명 살해 박흥지에 사형선고
【광주】광주고법형사부 (재판장·이성렬부장판사) 는18일 광주무등산 속칭 무당촌 철거반원 살해범 박흥지피고인(23)의 항소를기각. 살인및 살인미수죄를 적용한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
여수밀수 허봉용피고 무죄원심 다시 파기
대법원 형사부는 20일 여수밀수폭력사건의 허봉용피고인(48)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건 등 재상고심선고공판에서 허피고인에게 녹용밀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
-
변호인측 증언 청취
명동사건 항소심 제4회 공판이 4일 상오 10시 서울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병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증인 심문과 증거조사를 계속 했다. 이날 공판에는
-
여수밀륜두목 허봉용등 4명 대법, 원심파기 환송
대법원형사부는 11일 여수지구 밀수폭력사건의 관련피고인 14명에 대한 상고심공판을열고 밀수총책허봉용(47·해운업) 「아신」호선주 신현호(47)허의부하 정상영(33) 제68삼양호선윈
-
"상대방반항 억압하는데 충분치못한 흉기사용 특수강도죄로 볼수 없다"
대법원형사부는 24일 『흉기를·들고 금품을 빼앗았다 하더라도 흉기를 쓴것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것이 아니면 특수강도죄로 다스릴수 없다』 고 판시, 조모피고인(18·전남
-
월선 어로-피랍-북한찬양 간첩죄에 해당된다
대법원형사부(재판장 김윤행 대법원판사·주심 한환수 대법원 판사)는 12일 유자망어선 동림호 선장 신평옥 피고인(34·전남 여천군 화정면 적금리285)에 대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수
-
「선거법위반」은 고법환송
재판부는 선거 소송비용중 5분의1은원고측에서,나머지는 피고인 전남제10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와 피고 보조참가인 양달승씨가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벌교읍장, 번영회장,지서장등 공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