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고생 성추행범 ‘집행유예’ 석방…항소심 “죄보다 처벌과해”
여고생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중앙포토] 평소 안면이 있는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
“치료 도와줄게” 친구 딸 상습 성추행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친구 딸을 상습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친구의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
-
지적장애인 23년간 노동력 착취…60대 항소심서 감형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프리랜서 공정식]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23년간 농사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검찰이 사과한 '약촌오거리 사건' 항소심도 징역 15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재심'의 한 장면. [사진 영화사] 17년 전 범인이 뒤바뀐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
-
아내 묶은 뒤 때려 살해한 남편 항소심도 징역 25년
[중앙 포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3일
-
"염산 부을 거야" 30대 강도강간범이 항소심서 감형된 까닭
검거 피하려 콘돔 준비한 30대 강도강간범 징역 14년 [연합뉴스]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
-
檢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영화 '재심'의 한 장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배우 정우와 강하늘이 주연한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다. [중앙포토] 2000년 발
-
만취한 동창생 집단 성폭행한 10대…가위바위보로 순서 정해
[중앙포토] 술에 취한 여자 동창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6명이 소년원에 송치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
이복여동생 살해한 40대 “사형시켜 달라”항소
이복여동생을 살해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사형시켜 달라”고 항소했다가 기각당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
-
대선 때 '문재인 치매설' 유포한 블로거,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사진 페이스북 캡처]지난 5·9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치매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네티즌에게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
여검사 '사건 은폐' 의혹 제기 …제주지검 "모두 오해"
이석환 제주지검장. [중앙포토]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 소속 A검사가 제기한 ‘지검 수뇌부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제주지검이 “사실과 다르다”며 28일 공식 해명자료를
-
'그것이 알고 싶다' 단골 출연 교수의 반전 출연료
[사진 JTBC '잡스' 방송 캡처] 18년째 SBS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 중인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출연료를 공개했다. 지난 4월 27일 방송된 JT
-
처제 강제추행한 40대 남성들 잇달아 집행유예
아내의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 황진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가해자 3명, 항소심서 감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가해자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김씨는 8년 이씨·박씨는 각각 5년이 감해졌다. 20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성폭력범죄
-
마트에서 5세 여아에 뽀뽀 시도한 50대 남성, 벌금 2000만원
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우연히 본 5세 여자아이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 했던 50대 남성, 벌금 2000만원에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선고받아. [중앙포토]마트에서
-
"나 전과 50범인데…" 식당 여주인 성추행 50대 징역형
자신이 전과 50범임을 강조하며 식당 여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 노정희)는 25일 "식당에 침입해 여주
-
"무안을 줘?" 절친 살해한 기자 항소심서 감형
"도박판에서 무안을 줬다"는 이유로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 친구를 찔러 살해한 지역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 노정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
목욕탕 수면실서 10대 소년 성기 만진 40대 男, 실형 선고
목욕탕 수면실에서 10대 소년의 성기를 만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3일 사우나 수면실에서 알몸으로 잠을 자던 10대를 추행
-
[사회] '지병·생활고 비관' 아파트에 불지른 50대 실형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5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정모(52)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
[판결] 아내와 성관계 목사 살인미수 남편에 법원 '선처'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은 목사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편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1일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목사와 부인 등 3
-
[노트북을 열며] '황제 노역'의 40년 생존 비결
조강수사회부문 차장 그냥 놀라워서 혀만 끌끌 찼다. 1970년 11월 24일 선고된 환형유치(換刑留置) 관련 대법원 판결을 접하고서였다. 대일수출어선의 선원 최모씨 등 2명이 일본
-
중요부위 잡아뜯어 지인 사망…'엽기노인' 실형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잡아 뜯어 사망하게 한 70대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인의 신체를 손상시켜 숨지게 한 혐
-
변태 성관계 남편 사망사건 아내 항소심서'유죄'
성관계 중 서로의 목을 조르는 변태적인 행위를 하다가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내에 대해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판결했다. 법원은 아내가 '살인'의 고의
-
[권석천의 시시각각] 똥차가 안 가는 이유
권석천논설위원 점쟁이는 아니지만 조짐 비슷한 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 유의 조짐은 사소해 보이는 데서 시작된다. 이를테면 지난달 광주고법 제주형사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판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