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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사무실에 10억 쓰는 특별감찰관, 법무부도 "재가동 협조"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업무보고에서 특별감찰관(특감)제 재가동에 협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8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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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에 잠든 '고발장' 뭐길래…"尹 '적폐수사' 본진 될수도"
수원지검과 그 산하 지청에 산재한 현 여권 관련 고발 사건이 관심을 끌고 있다. 대부분 관할 지역을 이유로 배당됐고, 현재 친여(親與)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기관장으로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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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하던 사채업자 "팬입니다"…'어둠의 세계'서 온 해결사 정체
■ 불법 사채의 세계 「 금융당국은 연간 50만명 이상이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중앙일보 탐사팀은 불법 사채의 세계를 심층 취재했다. ◇글 싣는 순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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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몰던 경찰관, 음주운전 후 도주하다 시민에 붙잡혔다
[SBS 캡처]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시민에게 붙잡혔다.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2시 10분경 서울 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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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힘빼야" "檢 독립을"…너무 다른 李·尹 공약, 법조계 평가는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上)]
여야 대선 후보가 지난 13~1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그들의 검찰 관련 공약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사가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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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평택까지 시속 150㎞ 질주…10대들 훔친차로 난폭운전
[셔터스톡]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난폭 운전을 하던 10대 청소년들이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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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찰 역풍맞은 공수처···"허락없이 봤지만 합법" 그말 맞나 [그법알]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 [그법알 사건번호 2] 누군가 내 통신정보를 들여다본다 “아이 무서버(무서워)” 지난해 12월 8일 『조국흑서 』저자 김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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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38년 비공개‘ 위헌…헌재 “국민 감시‧견제 불가능”
1994년 국회 정보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정보위 회의를 비공개하던 관행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8년 만에 제동을 걸었다. 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 회의를 무조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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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은정 갈등설' 진상조사…'이재명 후배' 신성식에 맡겼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6일 수원지검에 박하영(48·사법연수원 31기)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돌연 사직한 배경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박 차장검사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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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대법까지 간 男…포렌식이 밝혀낸 무죄 증거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던 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지난 23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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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박범계에 반기 뒤엔 "이러다 중앙지검장도 '낙하산' 온다"
법무부의 전례 없는 대검검사(검사장)급 보직 외부 공개모집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지난 19일) 공개 반기를 든 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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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차량 봤다가 '깜짝'…여성 노출 사진 빼곡히 붙어있었다
A씨가 지난달 말 촬영한 B택배사의 택배차량 내부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택배사의 택배 기사가 배송 차량 내부에 여성의 노출 모습이 담긴 대형 포스터를 붙이고 배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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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묻혀진 '그날의 진실'…박원순 성추행 혐의 결국 '공소권 없음'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성추행 방조 혐의를 받은 전직 서울시 부시장과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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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합법”이라지만…기자·취재원 신원 무차별 조회한 건 위헌 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찰 논란의 핵심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을 상대로 뒷조사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위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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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언론사찰에 "공범이면 가능"…법조계 "위헌적 검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언론 사찰’ 논란의 핵심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을 뒷조사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긴커녕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고위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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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김건희 통신자료 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방위적인 통신자료 조회로 촉발된 불법 사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이번엔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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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언론·정치 사찰’ 수사 착수
검찰이 사찰 논란 관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피고발 사건을 배당하면서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김 처장 등이 소환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 공수처는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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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공수처…'230명 사찰 의혹' 김진욱 고발장 쌓인다
고위공직자 비판 보도를 한 기자 130여명을 포함해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 등 230여명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이 검찰에 몰리고 있다.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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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정기자 표적? 수사 무관 외교전문가·기자도 통신조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과 전혀 무관한 중앙일보 외교 담당 기자와 민간 외교안보 전문가를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이성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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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소권' 선택적 포기한 공수처의 이중잣대 [현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채 두 달이 안 됐을 무렵인 지난 3월 검찰은 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굵직한 사건 두 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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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한기도 당한 심야조사…文정부 때가 朴 때보다 많았다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사망 사흘 전 검찰에 출석해 심야조사를 받았다. 이 같은 검찰의 반(反)인권 수사 관행으로 꼽혔던 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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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난민 싣고와 숲에 뿌렸다? 벨라루스 기상천외 EU 공격
지난 8월 폴란드와 벨라루스 간 국경을 지키던 폴란드 국경수비대가 특이한 현상을 보고했다. 벨라루스 쪽 접경에 난데없이 중동 난민들이 나타나 폴란드로 넘어오려고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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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법무실장, 여중사 사건 무마"…본인은 부인
10월 1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익수 법무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지난 5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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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임 자료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 수임 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