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차 수출 사기사건 파장]
아시아자동차 국제 사기사건은 피해액 자체가 큰 것은 물론 자칫하면 국내 자동차 업계가 브라질 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과 후유증이 적지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이
-
한국 대기업간 빅딜 미국서 시비걸 가능성
정부가 추진중인 '빅딜 (대기업간 사업교환)' 이 미국과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 보고서가 미국의 한 법률회사에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산업자원부가 무역협회 워싱턴지부를
-
[정부]대불·평동·천안공단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지정
정부는 목포의 대불공단 24만평과 현재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운영중인 광주의 평동공단 (19만평).천안공단 (16만평) 을 외국인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곧 입
-
9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IMF체제 원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경제위기와 정권교체라는 무거운 과제가 중첩된 1998년 새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 새롭게 변하는 게 많다. 국제통화기금 (IMF) 한파 등 위기경제 속에서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
근로자 주식저축 한도 2천만원으로 2배 인상…국회 재경위 의결
국회 재경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한도를 종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세액공제 적용시한도 97년말에서 98년말로 연장하는 조항을 담은 조세감면규제법
-
나홋카 한국전용공단 본격추진-韓.러 협정교섭 곧 착수
정부는 러시아 연해주의 나홋카 한국전용공단 건설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금명간 러시아 정부와 협력협정체결 교섭에 착수한다. 주철기(朱鐵基)외무부 국제경제국장은 16일 『보리스 옐친
-
中,수입관세 12% 인하-외국투자기업 우대정책 전면철폐
중국국무원은 내년 4월1일부터 수입관세를 종전 평균 35%에서 23%로 인하하며 중국내 외국투자기업들의 설비.원자재 수입관세 우대정책을 전면 취소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또 새로
-
가공목적 再수입품 관세면제-재경원
내년부터 외국으로 물건을 수출했다가 수리.가공을 위해 다시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 통관에 대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반대로 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는 시험
-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분등 농특세 부과 제외대상 추가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감 면분과 사회복지시설등 공익법인,인력개발비용등에 대해 관세나 법인세를 깎아주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게 됐다. 정부는 4일 경제장
-
「농어촌 발전위」 월내 발족/민간전문가 30명으로 구성
◎농어촌 특별세 10년 부과 확정/농정장관 회의 정부는 8일 이회창총리 주재로 11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농어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어촌발전을
-
정기국회 통과 103개 법률안 주요내용
이번 정기국회에선 어느해보다 많은 법률안이 처리되고 있어 왕성한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지난 11월18일 刑실효등에 관한 법개정안등 17개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19일 4개,11월3
-
관세 감면규정 정비 시급/특정업체에 혜택 편중
◎정보력 약한 중기는 “그림의 떡” 각종 관세 감면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특정업체들에 감면 혜택이 편중돼 있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재무부가 국회에 낸 자
-
UR협정 어긋나는 산업 지원-금융.세제정책 개편 착수
정부는 6일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타결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협정에 어긋나는 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제도에 대한개편에 착수했다. 이는 UR협정이 각국의 자국 산업에 대한
-
수입용 한약제/관세감면 폐지
상공자원부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되는 한약재의 관세감면을 폐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입 통합공고 개정안을 공고,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외화획득용 한
-
비주력업종 처분때 혜택/세금감면·주력기업 추가허용등 검토
정부는 신경제정책에 따라 대그룹들이 비주력업종을 매각할 때는 세제지원 등의 일정한 프리미엄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공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그룹
-
민자공약 비교우위 강조/민자민주당 대선공약 설명회 내용
◎재정규모 22%로 높이면 돈 충분 민자/불요불급한 예산깎아 재원확보 민주 민자·민주당은 12일 중앙선관위가 후원하고 한국정책학회(회장 허범 성대교수)가 주관한 「대선정책공약 설명
-
북한,「외국인투자법」 제정/자유지역서만 기업 가능
◎수출입품 무관세·과실송금 허용 【서울=내외】 북한은 지난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전문 22조로 구성된 「조선외국인투자법」을 채택했다고 평양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이
-
북한 「조선외국인투자법」
◇제1조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 영역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2조 이 법은 외국투자가들(법인과 개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창설운영하는 일반원칙
-
경제와 「대통령 말씀」/최철주(중앙칼럼)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현대판 어사출또 시대에 살고있다. 추석을 앞둔 지난 19일에는 내무부 소속 특별 암행 감찰요원 등이 부산시 어느 구청에 들이닥쳐 「일어 섯!」명
-
기술 뒤지고 규모도 영세|두산 「페놀쇼크」 로 본 국내 업계 실태|공해 방지 시설 업체
『공해 방지 시설 공사는 따기도 어렵지만 다 해줘도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업체 수에 비해 시장이 작으니 어쩔 수 없지요.』 13년 동안 같은 분야에서 일해온 H기
-
공장 자동화기기에 내년부터 관세 감면
재무부는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1일 재무부에 따르면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자동화가 필수적이고 최첨단 자동화기기는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점을
-
남북 우편왕래 국내요금 적용/북한상품 반입 관세 면제
◎주민접촉 신청 20일 이내 통보/남북교류협력법령 주내 공포 지난 14일 임시국회를 통과한 남북교류협력법과 이에따른 시행령이 이번주중 모두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
-
일하지 않고 번 돈 과세 강화/제2차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무주택자 전ㆍ월세 공제 신설/상속세 시효 연장하되 한도늘려 현실화/가명 금융소득 더 중과… 기술투자엔 혜택 올가을 정기국회에 올릴 정부의 제2차 세제개편방안이 나왔다. 과거와는
-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특별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배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