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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피고에집유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9일상오 판본방적밀수입사건의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성진영(36·전판본업무부차장·보석중)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원심을 깨고 관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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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에 대한 신문윤리위 결정문
본보는 지난 2월 15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제250차 회의 결정문을 다음과 같이 사과 게재한다. 제10호 재심결정(제131호 심의결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동 58의9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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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마약 밀수
서울지검 마약 합동 수사반은 3일 국제우체국 소포과 직원도 낀 세칭 「홍콩파」일당 박용빈(42·전 해공선원) 판매책 강인호(35) 연락책 한철근(42) 판매원 허영환(55) 명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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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선고
4일 상오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영준부장판사, 배석 김인섭·정동윤 판사)는 한비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이창희(34)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6조2항2호 관세포탈3백34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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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 사건」결산
작년 12월 26일 첫 공판을 연 한국비료사건은 그 동안 여섯 번의 공판을 통해 OTSA의 횡류가 밀수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박 전을 벌인 끝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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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 사건 구형
서울지검 이택규 부장검사는 23일하오 한국비료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비료 상무 이창희(34)씨에게 징역10년과 벌금2천6백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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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피고에 징역 7년
서울 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21일 상오 판본방적의 일제 「테토론」지 밀수입 사건에 대한 판결 공판에서 주범 성진영(36·판본 업무부 차장) 피고인에게만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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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5년 구형
서울지검 이재걸 검사는 7일 하오 판본방적의 일제 「테토론」지 밀수입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전 동사 업무부 차장 성진영(36) 피고인에게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가중처벌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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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이일섭씨 구속기소|관세법 위반 혐의 「한비」도 기소|신검찰총장 회견
「사카린원료밀수사건」을 수사해온 대검특별수사반(반장 김병화 대검차장검사)은 6일하오 이 사건의 수사를 모두 끝맺고 수사결과의 전모를 밝혔다. 신직수 검찰총장은 이날하오5시50분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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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일지
▲9월15일=「사카린」원료밀수입사건 신문보도. ▲9월19일=박대통령 재수사 지시. 대검특별수사반설치. ▲9월20일=특별수사반 부산에서 수사개시. ▲9월21일=금북화학과 전 제일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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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원료밀수사건 공소장 내용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상무이사 이창희(특정범죄가중처벌법6조) ▲전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상무이사 이일섭(업무상배임·문서손괴)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성상영)(관세법) 한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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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원료 밀수사건|수사일단락|5일께 전모발표 예정|특수반 진술의 차이만 더 따지기로
「사카린」원료밀수입사건의 특별수사는 4일로써 일단락 지어질 것 같다. 대검특별수사반장 김병학 대검차장검사는 3일 상오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상부에 보고한 다음 4일 하오중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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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상무 구속|관련 사실 일부를 시인
사카린 원료 밀수 사건-「사카린」원료 밀수 수입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특별수사반 (반장 김병화 대검차장검사)은 28일 새벽 한국비료 상무이사 이창의(33)씨가 이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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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가동법으로|법인엔 관세법적용
신직수검찰총장은 26일밤『「사카린」원료밀수입사건에 관련된 부산세관의 직무유기혐의는 물론 이사건을 보고 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은 밀수합동수사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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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섭씨도 구속|특수직무유기혐의(서 전합수본부장도 수사)
「사카린」원료밀수입사건을 수사중인 대검특별수사반의 나호진부장검사는 27일상오 전부산세관장 문용섭(4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특수직무유기(15조)혐의로 구속하고 전밀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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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법인체를 입건|관세법 위반혐의로
「사카린」원료밀수입사건을 수사중인 대검특별수사반 이택규검사는 26일 상오 이 밀수사건에 한국비료본사가 직접 관련되었다는 확증을 잡고 한국비료법인체를 관세법210조(양벌규정)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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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무 구속기소|우양실업 모래위장수출사건
【부산】 20일 하오 부산지검 김인규 부장검사는 세칭「모래」위장 수출사건으로 구속송청된 우양실업(서울충구충무로1가29)밀수사건의 주범인 동사 전무 온재덕(4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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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밀수사건을 질의
최근 논란되고 있는 판본·한비 등의「재벌밀수사건」은 21일 국회본회의에 정식의제로 등장, 여·야의원들은 특정재벌들의 밀수사건의 경위 및 정부방침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본회의는 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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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원료밀수사건 원점에서 전면수사
김차장검사는 밀수입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끝낸 후 부산세관의 관세법 적용문제를 검토하여 법률적용문제까지 현지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차장검사와의 회견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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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통고로 이미끝났다
신직수 검참총장은 16일낮 이사건에 대해 『세관당국의 벌과금 통고로 통고이행이 된후에야 알았다』고 전제하고 한국비료의 밀수입규모로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6조2항이 적용될수 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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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성에게만|가중처벌법 적용
판본방적「테토론」밀수입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반 이재걸 검사는 7일 상오 주범인 판본방적 업무부 차장 성진영(36)씨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나머지 동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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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7백만원 벌금만?
판본방적「테토론」밀수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 당초「특정범죄자 중 처벌법」을 적용,중형으로 다스릴 방침이었던 검찰은 30일상오 이들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울 세관을 통해 통고키로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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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에 「가중처벌」 5백필 더 감춘 정보 얻고 창고 수색
「판본방적 테토론 밀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반 이재걸 검사는 25일 사오 이 회사의 이번 밀수행위가 관세포탈액만도 5백만 원 이상의 밀수규모로 밝혀져 구속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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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안의 통과를 보고
지난14일 국회 본 회의는「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전문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 이 법안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임산물 단속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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