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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재판 빨라진다
민사법과 형사법이 대폭정비, 개선된다. 법무부는3일 민사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며 재산은닉 방지 등을 주요골자로 한 민사소송관계법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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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법안 내용
◇구찰청법 (개·원안) ◇출입국관리법(개·수정)=▲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현행 61일)체류자로 조정▲외국인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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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고질적 고문의 병폐고쳐야 질의|중동건설요원 만5천 감소 답변
▲김영생의원(국민)질문=경찰에 주어진 공권력은피의자롤 고문하고 폭행하라고 준것은 아니다.어떻게 이같은 불법행위가 또다시 꺼리낌없이 자행될수있는가.김근조씨사건과 관련, 검찰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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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체국계장이 소포밀수
우체국 간부가 밀수꾼과 짜고 국제소포편으로 6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원어치의 손목시계를 밀수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세관은 1일 스위스제 오메가 불로바 등 여자용 손목시계 1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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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캐러트 다이어먼드 부인에게 돌려줘야 마땅
『국가에 귀속시켜야한다』 『원소유주에게 들려주어야한다』-. 국내에서 세쨋번으로 큰7·7캐러트짜리 다이어먼드반지(싯가 1억5천만원)의 법정소유권이 1,2심 재판부의 판결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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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이 밀수입한 김아 판매 대전|미화유출 전원 판매청은 현지처와 이보당 주인
미화34만 달러 밀반출 기도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남부지청은 19일 이돈이 일본, 낭만 등지를 무대로 한 국제금괴밀수범 「하야마·다께지오」씨(49·일본면 강시 남구 고궁1정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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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캐러트 다이어먼드 소송|밀수혐의 무죄라도 국가에 귀속이 마땅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국가귀속이 마땅하다』로 팽팽히 맞섰던 국내에서 세번째로 큰 7.76캐러트짜리 다이어먼드반지(싯가 1억5천만원)의 향방이 결정되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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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억6천 만원 부정환급 받아
서울세관은 16일 관세환급용 서류를 위조, 3차례에 걸쳐 관세 1억6천7백97만원을 부정환급 받은 한국오디오전자주식회사(서울 영등포구 문내동5가21) 상무이사 양계승(39) 경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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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시계 밀수 선원 4명 검거
【인천=연합】인천세관은 18일 외항선을 통해 시계 등 2억5천여만원 어치를 밀수한 동서해운(서울 중구 북창동 21)소속 동연호(2만t급·선장 김종문·40)선원 박성조(32·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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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밍크」 등 밀수
치안본부 외사범죄 수사대는 17일 세관공무원과 짜고 고급시계 및 「밍크」목도리 등을 상습적으로 밀수입해 온 김득중(31·서울 상도동 301의 207) 송길영(31·부산시 대구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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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외교관과 짜고 20억 어치 밀수|4O차례 백20억 어치 밀수
서울주재 외국 외교관과 짜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3년 동안 1백20여억원어치의 밀수품을 들여온 일당6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시경 외사과는 13일 「다이어먼드」·우황청심환·「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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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해상 밀수단 2개파 적발
대검 특수수사부(김성기 특수부장·이국열부장검사) 24일 활어선수출선을 이용,일본을 오가며 금괴·녹용·전자제품·「히로뽕」등 18억여원어치를 밀수해온 「노상파」두목 명노양씨(50·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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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PX 통한 외래품밀수조직|13개 파 등 53명 구속|1백억원어치 빼내|68년부터
주한미군우대의 PX물품을 대규모로 부정유출해온 밀수조직 13개파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특수1부(윤종수부장·신건검사)는 18일 주한미군 PX의 한국인 종업원등과 짜고 6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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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밀수 사건 또6명구속 셋수배
대검특별수사4과 황상구부장검사는 19일「파나마」선적의 중국화물선「만다린」호를 통해「히로뽕」원료인「에페드린」1천5백kg을 밀수입해 국내제조책에게 팔아넘긴 중국인 선장장기(58·대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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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포이용 녹용 60억대 밀수
우체국 국제소포계 간부와 외국인등이 낀 대규모녹용 국제밀수단 1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특별수사3부(하일부부장, 김영철·이종찬검사)는 26일 대구우체국 국제소포계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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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24억 부정 환급
서울지검 형사 1부 김진우 검사는 20일 양모 원피 가공 수출 업체인 주식회사 「알라스카」 업무 부장 대리 우경창씨 (24)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관세법·허위 공문서 작성·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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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금괴밀수 주범 이조범에 징역6년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이재화 부장판사)는 3일 일본·「홍콩」을 무대로 28억 원어치의 금괴를 밀수한 이조범 피고인(35·서울 명동2가54·명금상사 대표) 등 4명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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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등을 추가 구속 10억 금괴 밀수사건
【여수】10억 원대 「다이어먼드」 · 금괴 밀수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종세 검사는 18일 밀수선인 제2우진호 (90·17t)의 선주 강연동 씨(44)를 특정범죄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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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서 폐기된 변압기부품 밀수입
서울 시경은 23일 일본에서 5년 이상 사용해 폐기한 가정용 변압기 부품원료를 들여와 국내변압기 제조업자들에게 팔아온 덕원무역(서울 합정동 413) 대표 임병구씨(46)등 7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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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위장해 입국한 일인 통해|억대「다이어」밀수
김포세관은 24일 관광객을 위장, 입국하는 일본인편으로 8천5백만 원 어치의「다이어」 반지를 밀수한 김동민씨(39) 외국 내 판매책 정인규(51·전「브라질」교민회장)·정씨의 현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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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 금괴밀수
【순천】순천경찰서는 16일 일본에서 금괴 1㎏짜리 7개(시가 4천2백만원)를 밀수한 박종철씨(40·순천시 매곡동 305)와 금괴 일부를 집에 숨겨둔 양복남(50·여·순천시 인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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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보석밀수단 또 적발
치안본부 의사과는 1일 자유중국을 거점으로 10억대의 「다이어」반지와 진주·「오펄」 반지 7백 62개를 밀수입 해온 장진선수씨(여·52·대만성 고웅시)등 중국인 3명과 국내 판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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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퍼 등 억대밀수 7명 구속
【인천】서울지검 인천지청은 27일 재일 교포와 짜고 합성피혁·일제「지퍼」 등 1억5천여만원 어치를 밀수한 김수남씨(37·부산시 서구 토성동1가25) 등 7명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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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가구 수입 4명 구속기소
【인천】「이탈리아」제 호화가구위장수입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 고광우 부장검사는 4일 구속 송치된 구자철씨(55·서부산업회장)·김인규씨(42·「콘티넨탈·인더스트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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