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대 국감도 파행 '구태' 못벗어
정부가 국가 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기로 한 데 이어 열린우리당이 8일 국가기밀 누출 파문을 불러 온 한나라당 정문헌.박진 의원을 윤리위 제소키로
-
![[보안법 공방] 송두율씨 노동당 가입 "처벌 불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9/htm_2004091109375120002100-001.JPG/_ir_410x230_/aa.jpg)
[보안법 공방] 송두율씨 노동당 가입 "처벌 불가"
열린우리당의 당론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공안 사건들에 대한 법 적용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됐거나 재판 중인 주요 사건들이 열린우리당의 대체법안과
-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사임
박형규(8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임기를 2개월여 남겨두고 7일 사임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가을 송두율 교수 간첩 논란에 의해 사업회가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
-
검찰 출신 내세워 검찰 장악 나섰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28일 교체됐다. 후임엔 검찰 출신으로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승규(60)변호사가 임명됐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받고 입각했던 강 장관이었다. 말도 많고, 탈도
-
강금실 법무 '깜짝 경질' 두고 설왕설래 쏟아져
▶ 28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의를 표명한 강금실 법무장관이 웃으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28일 전격적으로 단행된 강금실 법무
-
[사설] 송두율씨 석방한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그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그를 석방했다. 이번 판결은 그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
송두율 석방두고 네티즌 비판수위 높여
▶ 21일 오후 집행유예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송두율 교수가 아내 정정희 여사와 함께 양심수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의왕=연합뉴스) 서울고법이 21일 국가보
-
[송두율씨 '정치국 후보위원 불인정' 파장] 국정원·검찰 망연자실
송두율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송씨 사건을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측은 21일 "법원의 선고 내용 등을 차분히 검토한 뒤 상고하겠
-
[송두율씨 '정치국 후보위원 불인정' 파장] "유죄 의심 부분 있지만 증거 불충분"
▶ 2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송두율씨가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부인 정정화씨와 함께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송두율씨(左)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직
-
여야, 친일진상규명법 공방 치열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4일 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
송두율씨 사건, MBC 'PD수첩' 제작 강행
MBC 'PD 수첩'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송두율씨 사건을 주요 소재로 다루기로 해 최고 경영진이 제작 중단을 요구했다가 철회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송씨는
-
![[논쟁과 대안] 1. 국가보안법 어떻게 해야 하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5/htm_20040506190006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논쟁과 대안] 1. 국가보안법 어떻게 해야 하나
▶ 왼쪽부터 정대연 위원장, 이승환 변호사, 조국 교수. [김태성 기자] *** 참석자 ▶ 이승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이사 ▶ 조 국 서울대 법대 교수 ▶ 정 대 연
-
정형근-노회찬 방송 이후 대화록
▶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노회찬 민노당 당선자 (연합) 지난주 일요일 방영된 MBC 일요아침 토론프로그램 '생방송 이슈&이슈' 프로그램이 화제다.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한나라당
-
![[盧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 현장중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4/htm_20040409142620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盧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 현장중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 1층 대심판정에서 3차 공개변론을 엽니다. 국회 소추위원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대상에 대한 수용 여부가 밝혀질 것으
-
송두율씨 징역 7년 重刑
▶ 송두율씨의 부인 정정희씨가 판결이 나온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李大敬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
[사설] 촛불시위 체포영장에 왜 시비 붙이나
법무부와 검찰이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사전 보고 여부로 갈등을 빚고 있다. 법무부는 보고가 누락된 경위에 관해 진상 조사를 벌이
-
송광수 총장 "날 직접 조사하라"
▶ 29일 송광수 검찰총장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대검 청사를 나서 차에 오르고 있다. [강정현 기자]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건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
![['탄핵 규탄' 대규모 촛불집회 현장 중계]](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3/htm_20040320212831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탄핵 규탄' 대규모 촛불집회 현장 중계]
대통령 탄핵을 규탄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불법'논란에도 불구하고 20일 오후 6시에 서울.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주요도시와 해외등 43곳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본지 디지털뉴스
-
[사설] 康법무장관의 잘못된 발언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엊그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국회의 취하 운운하고 사면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야당 측은 그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
조갑제 "탄핵안 가결은 민주주의의 승리"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이 인터넷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을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조 편집장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직후 인터넷을 통해
-
"황장엽 죽이겠다" 식칼 꽂은 유인물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黃長燁.81) 씨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탈북자동지회' 사무실 앞에 黃씨를 살해하겠다는 협박물이 발견돼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그동안 黃씨가 북한
-
"황장엽 죽이겠다" 식칼 꽂은 유인물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黃長燁.81) 씨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탈북자동지회' 사무실 앞에 黃씨를 살해하겠다는 협박물이 발견돼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그동안 黃씨가 북
-
[17대 총선 ‘후보 바로 알자’] 정치성향 서베이(출마자 3백64명)
정치를 바꾸자는 소리가 높다. 정치를 바꾸려면 정치인부터 바꿔야 한다. 정치인을 바꾸려면 오는 4월 총선 때 유권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후보들의 정치성향을 분석해 보고
-
[온&오프 토론방] 대통령의 잇따른 총선 관련 발언 - "국민혼란 부추겨"
노무현 대통령의 막말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법은 국민적 동의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과 원칙보다 대화와 타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함으로써 실정법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