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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퇴장당한 김문수…오늘도 "文은 김일성주의자, 총살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12일) 도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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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서 날아온 고소장…최서원, 악성댓글 1500여건 접수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씨. 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본인과 관련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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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차'가 표현의 자유란 민주…'집값 풍자' 기안84 떠오른다 [임명묵이 고발한다]
만화 '윤석열차'와 웹툰 '문켓몬스터'. 그래픽=박경민 기자 한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 하나가 논란이다.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받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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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경고에 작가들 반발...'윤석열차'發 표현의 자유 논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윤석열차' 만화 관련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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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윤리위 출석요구 위법…조선시대 원님재판이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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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조국 시민 고소 역풍 탓? '1호 법적대응' 고심하는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언론 보도에 대한 소송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도어스테핑을 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날조, 허위 보도에 강력한 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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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집시법 개정해 과도한 욕설·소음 제한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거 독재정권에서 집회·시위는 대부분 반정부 성격을 갖고 있었다. 화염병과 돌이 날아다니더라도 이를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권 행사로 정당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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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하며 "尹측은 퇴임 후 계속 수사"…이원석의 균형?
2022년 9월 5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검찰총장 임명을 앞둔 이원석 후보자(총장 직무대리)가 대선 선거사범 수사 등에서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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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판결에 항소
박형준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은 25일 부산지법에 사실오인 및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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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없어 죽었다더라" 의사 때린 유족 전단지…'무죄' 뒤집혔다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76]母 사망 뒤 의사 향한 분노의 전단지…명예훼손일까 픽사베이 #1. “이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다 돌아가신 분의 아들입니다.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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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또 사고쳤다' 이 문구 박제한 MBC 유튜브, 인권위 진정
지난 6일 MBC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MBC 라디오 시사'에 올라온 영상 섬네일.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캡처] 방송사 유튜브 영상 미리보기 사진에 ‘김건희 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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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 소음'에, 인터폰으로 "뇌 우동사리"...모욕죄일까 [그법알]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하고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했다가 법정에 서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혐의는 모욕죄. 유·무죄를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이 최근 결론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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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수사 뭉개다 "보복" 타령...민주당 인사는 무조건 노터치? [김태규가 고발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검경의 전 정권 수사를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배경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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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김건희 여사님, 강신업 정리하세요…큰 사고 치기 전에"
[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팬클럽 ‘건희 사랑’을 운영하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를 ‘손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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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문재인 욕하는 유튜버 끊을 때 됐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22.5.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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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쌍욕' 울려퍼졌다…평산마을 10명 병원 보낸 그들
━ 주민 10여명, 집회 후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관계자가 최근 경찰에 고소 절차와 관련한 문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저 앞 집회와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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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시선]한동훈은 조국이 아니다
안혜리 논설위원 지난 5년 동안 너무 당연한 걸 잊고 살았다. 무슨 일이든 제대로 굴러가려면 합당한 전문성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에 걸맞은 자리와 권한을 줘야 한다는 지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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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모욕했다고 징역5년 때렸다…터키 정치인에 생긴 일
터키 공화인민당(CHP) 이스탄불 지부장 카난 카프탄시오을루가 12일(현지시간) 대법원 판결 이후 CHP 당사에 도착했다. AFP=연합뉴스 터키의 제1야당 주요 인사가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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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난동에 욱' 형량 늘린 판사, 그걸 항소한 피고인...결과는? [그법알]
'주문, 피고인을 징역 O년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는 이 문장으로 끝이 나는 걸까요? 주문을 낭독한 이후에는 형량을 바꿀 수는 없는 걸까요? '법이 정한 선고 절차는 어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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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언론고소 취하 안하나" 묻자 한동훈 "文도 국민 고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9일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소환됐다. 한 후보자가 자신의 딸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고 판단한 전현직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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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수님께 죄송"…이은해·조현수가 고소한 악플 뭐였길래
[JTBC 캡처]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가 구속되면서, 과거 이들에 대한 비난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고소당했던 네티즌들이 억울함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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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곡 살인 조현수 "억울"…댓글 고소로 합의금도 챙겼다
'가평계곡살인사건' 용의자인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에 대해 검찰이 30일 공개수배에 나섰다. 사진 인천지검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 남편 살인 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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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패륜아 영상속 노인, 저의 아버지임" 50대 아재의 눈물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노인 승객을 향해 무차별 폭언을 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우연히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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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푸틴 정적’ 나발니에 9년 징역형 추가 선고
러시아 법원에 출석한 알렉세이 나발니와 그의 변호사들. [로이터 연합] 러시아 법원이 22일(현지시간) 수감 중인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