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대법원장

일요일 3부요인초치설명|"이번조치 국민투표 안거친다"

전두환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한 13일과 전날인 12일 정부·여당은 긴박한 분위기속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전대통령은 특별담화발표가 최종 확정된후 일요일인 12일저녁 이재형국회

사법부-오늘의 위상

사법부의 독립과 존엄성에 대한 회의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법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법관이나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물론 시정의 일반생활인들 사이에서도 우리의 사법부가 과연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

재판의 생명은 공정과 신속이다. 그중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으뜸으로 친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한다는 것도 공평무사한 재판을 위해서다. 공정한 재판은 재판결과가 공정

시국관련사건 공판|「재판부 기피신청」많아졌다

고대앞 사건 등 시국관련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잇따르고 있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놓고「불공정한 재판진행 때문에 빚어진 사법부 불신풍조」라는 변호인측과 「재판 늦추기 작전」이란 법원측의

보도진조차 출입 통제

이민우 신민당 총재가 김용철 대법원장을 방문, 시국관련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자, 법원측은 직원과 청원경찰 10여명을 대법원건물안팎에 배치, 1시간여전부터 보도진들의 출입을 통

시국사건 공정재판 요구

이민우신민당총재는 10일 하오 5시 김용철대법원장을 방문, 현재 공판이 진행중인 박찬종·조순형 의원 사건을 비롯, 시국관련사건재판에 대해 보다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요구했다.

검찰 초장 2념임기제 건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외부간섭 배제, 수사 지휘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법조계에서 일고있다. 검찰은 범죄수사를 지휘하고 공소권을 독점하는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과 외

「고문자백」증거로 채택해선 안된다|인권보호위한 「수사성역」추방 캠페인

『고립무원의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에서의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자들은 계속 잠을 재우지 아니하였으며 대략 절반쯤 밥을 굶겼읍니다. 특히 전기고문·물고문을 앞

VIP 430여명…스포츠 외교 중심지로

○…대회기간중 4백30여명의 각국 귀빈 (VIP)들이 내한, 서울이 또다시 세계스포츠 외교의 중심지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VIP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과 국제경기단

대법원장·감사원장·3군 총장 등|88년 새 헌법 시행 후 새로 임명

민정당은 25일 상오 전문과 1백31개 조항 및 부칙 5조로 된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정당 개헌안은 부칙에 이 헌법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및 수상의 임기는 헌법시

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수상 집중권한 완화흔적|확정된 민정의 내각제 개헌안

민정당의 개헌안이 의원내각제형태로 확정되었다. 18일 발표된 개헌요강은 당내의 절차를 거쳐 개헌시안으로 조문화되어 국회개헌특위에 곧 제출되겠지만 직선제 대통령중심제를 표방한 야당의

민정당이 궁한 처지에 몰려 있다는 상황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아니하다. 법제정권력이 부여되지 않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자의로 만들어 그에 기초하여 출범하였으니 확실히 정치적 정당성

구속자 법원도 관용 베풀라

국회는 상임위활동 사흘째인 19일 운영·법사위 등 10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내무위는 18일 자정을 넘기는 심야회의를 강행하며 인천사태 진상문제를

버거 미 대법원장 퇴임

【워싱턴 AP·UPI=연합】「레이건」미 대통령은 17일「워런·버거」(78)대법원장의 퇴임을 발표하고 그의 후임에는「윌리엄·렌키스트」(61)대법원판사를 임명했다. 「레이건」대통령은

김용철 대법원장 회견 내용

사법부 수장으로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사법부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신뢰받는 새 사법부 건설을 위해 세 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 사법부 운영을 해 나가겠다. 먼저 민주주의를 지

"대법관 인사 제도 개선"

김용철 대법원장은 23일 구속 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제도와 보석제도 등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토록 하는 등 앞으로 사법절차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

민방위훈련강화, "시민부담 크다" 지적받고 후퇴

○…민방위훈련을「전시상황」과 같게 강화하는 내용의「내실화」방안을 마련했던 내무부는 총리주재 중앙협의회서『지나치게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가구별 지정대피소훈련의무참가

대법원판사 대폭개편의 의미

임기가 끝나는 대법원판사 8명중 2명만이 재임명되고 새로 대법원판사 8명이 기용된 이번 대법원개편은 73년 3월 국가배상사건 위헌판결 후유증으로 9명이 대거 교체된 데 이어 사법사

(하) 사법권독립은 법관손에…|"외풍"없는 완전한 신분보장돼야

『사법권 독립은 법관들 스스로가 정립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는데서만 이뤄지는 것입니다. 법관의 손에 의해 사법권 독립이 확립될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리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회식 사건」의 여파

이번 임시 국회는 개회 전부터 소리가 많이 날것으로 예측돼 왔다. 물과 기름처럼 타협을 거부하고 있는 개헌 논쟁, 이를 둘러싼 높은 가연성은 여야 당사자들은 물론 웬만한 국민들이면

20일 회기 임시 국회 개회

국회는 21일 하오 제129회 임시 국회 개회식을 갖고 2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올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 국회는 이날 개회식에 이어 22일 노신영 국무총리로부터 새해 국

"언제까지 위임 신탁 받나"

임시 국회 대책을 논의한 20일 상오의 신민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는 민정당의 헌법 특위 구성 제의 등에 대한 당의 대책을 놓고 일부 참석자들이 지도부를 비만. 이철승 의원은 헌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