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명 구속·현직 의원 5명 등 50명 입건
선거 사범을 단속하고 있는 경찰은 10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 및 타락 선거 운동을 벌인 현직 의원 5명을 포함한 입후보자 17명 등 모두 57명을 추가 입건하고 이 가운데 죄질이
-
공명 선거 위해 검찰력 집중
전국 검사장 회의가 16일 상오 최규하 국무총리·이선중 법무장관·오탁근 검찰총장을 비롯, 3개 고검 검사장·9개 지점장과 법무부 및 대검 간부 등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
-
한문투 못 벗은「한글공문서」
한글공문서에 아직도 관료색이 짙은 한자식 용어나 일제 때 쓰던 일어어원의 단어들이 그대로 쓰여지고 있다. 특히 대중적이어야 할 농업·수산·주식(주식)·건축관계 용어와 수사기록에 어
-
「그린벨트」의 일부 규제 완화
공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생활 환경의 보존과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이란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명제다. 이런
-
대통령의 「눈」·「귀」…민정 비서실
3월말 시한으로 1천명 공직자가 도태된 숙정 작업은 소리없이 일단 매듭지어졌지만 숙정의 풍향계는 계속 강풍이 밀어닥칠 것을 예고-. 청와대 사정 담당 특별 보좌관실이 대통령의 뜻을
-
서정쇄신 실적은 보고의 필수과목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순시가 시작돼 28일 현재 10개 부처를 끝냈다. 어느 장관이 『연두순시는 각 부처의 1년 기한부 등급시험』이라고 불렀지만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일은
-
양식장 군도어선에 검찰권 발동
【충무】부산 지검 통영지청은 4일 남해안 청정 해역 일대의 양식장을 침범하고 있는 군도어선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찰권을 발동, 경남 고성만에서 양식물을 훔쳐간 부정기선형 저인망어선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 총리답변=체육진흥청의 신설은 현 단계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 종합경기장은 아직 구체적 건설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지만 2백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제경기를 유
-
인사부정은 형사책임까지
금년도 전국예산·기획·감사관계자회의가 26일상오 감사원강당에서 열렸다. 이석제 감사원장은 훈시를 통해 『서정쇄신은 의식구조·체질개선운동이고 가치관정립·사회정의 구현운동이며 국민총화
-
총화저해요인 막는 포괄적 조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한마디로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모든 요인을 막자는 포괄적인 조치다. 특히 이 조치는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처벌을 목적으
-
잡부금 징수 등 엄단
서울시 교위는 교육공무원들의 부조리제거 책으로 각종 잡부금 근절방안을 마련, 16일 초·중·고교와 4개 교육구청에 지시했다. 시교위에 따르면 잡부금에 해당되는 사항은 ①일선학교 또
-
국회 각 상위 질문·답변 요지
▲박한상 의원(신민) 질문=민주인사에 대한 고문사실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신문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왜 즉각 수사를 하지 않는가.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비인도적 고문행위를 한
-
신민-진상조위 구성
신민당의원총회는 28일 상오 고문사실을 폭로한 8대 의원 및 석방민주인사들에 대한 고문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당에 「고문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대 의원 고문폭로에 대한
-
"인혁당 관계자「민주인사」지칭 석방요구 행위, 반공법으로 엄단"
황산덕 법무부장관은 24일『인혁당은 반공법에 규정된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무책임한 조작 설을 퍼뜨리거나 그 관계자들을「민주인사」또는「애국인사」라 하여 석방을
-
「거국체제」협의
정부와 여당은「2·12」국민투표에서 나타난 국민의 지지를 토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밝힌「거국적 정치체제」의 실현방안과 새로운 시정방향을 광범위하게 협의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14일
-
"안보, 경제사범 엄단"
74년도 전국 검사장회의가 13일 상오 10시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려 국가안보 보장에 관한 국내외 문제와 유류파동에 따른 각종 경제사범 처리대책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김종필
-
박태룡에 2년 구형
11일 하오 대검특별수사부2과 김성기 부장검사는 박영복 은행부정사건의 배후인물로 구속 기소했던 전 중앙정보부 수사관 박태룡 피고인(47) 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 징역 2년 자격정
-
박영복의 은행사기사건 수사결과
근간 각보도기관에 의하여 세간에 널리 알려져있는 금녹통상 대표 박영복의 은행사기사건에 관한 수사결과전모를 발표하겠읍니다. 우리 검찰은 이사건의 성격이 희대의 대규모적 지능범죄이며
-
유류난 틈탄 물가 사범 철저 단속
금년도 건국 검사장 회의가 14일 상오 10시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열려 최근의 백령도 사태와 유류 파동에 따른 물가 사법 처리에 대한 대책 등이 논의됐고 이에 대해 검찰권을 집중
-
날로 늘어나는 공무원 범죄
공무원 범죄의 발생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사실은 범상히 보아 넘길 것이 아니다. 올해들어 10월말까지만 하더라도 총4천9백44건의 공무원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이중 기소된 것은
-
상거래 문란 행위 엄단
상공부는 21일 하오3시 이락선 상공부장관 주재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관계자 실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는 상거래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
공명 선거의 풍향|이번만은 과연 타락 없는 선거를…
「선거 망국」이라는 말이 있었다. 부녀자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사진은 그간의 선거 분위기를 상징했다. 수십억의 돈이 선거철에 비생산적으로 쓰여, 선거가 끝나면 그 지출을 메우느
-
(361) 전시하의 정치파동(10)
(1) 52년2월5일 국회의원보궐선거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민의를 깨닫지 못한다면 유권자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것이다』라는 담화를 발표하자 부산시내에서 국회의원소환 벽
-
군·검 합동 병 무 부정 전면조사
군·검 합동 수사 반은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에 따라 일부 특권 부유층자제의 병역기피 등 병 무 행정 부정사건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군 수사기관은 제1차로 전○○국군통합병원장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