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탕에 실현 불능···총선 일주일 전, 여야 경제 공약 왜이러나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총선 공약 1호로 꼽은 복합쇼핑몰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스타필드 하남(사진) 같은 복합쇼핑몰의 출점·영업시간이 규제를 받는다. 사진=신세계 규제 일색이
-
[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가격은 잡는 게 아닙니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값을 잡아 왔다”고 말하자 21일 한국감정원이 정반대의 조
-
[취재일기] “내 집이 짐 됐다” 건보료가 무서운 사람들
정종훈 복지행정팀 기자 이번 달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 가입자는 259만 세대다. 이들은 1년 새 소득과 재산 과표가 올랐다는 의미다. 매년 이맘때면 주택·토지 등 재산과 소
-
다 같은 치매가 아니다, 알츠하이머 환자 머릿속 3가지 유형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촬영 사진. [중앙포토] 국내 의료진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뇌를 정밀 분석해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
집값 급등,과표 현실화 탓 지역 건보 259만 세대 보험료 오른다
건강보험공단 지사. [뉴스1]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259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 인상 세대는 지난해(264만 세대)와 비슷하다. 건
-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마이너스 물가시대, 860만 국민·기초·공무원연금 깎일 판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1일 차례상에 올릴 과일 등 제수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시민들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 거리가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
-
[월간중앙] 한국 성장동력의 아킬레스건 ‘상속세 쇼크’
■ 사모펀드 공격 받는 한진 비롯해 삼성·현대차도 ‘상속의 덫’에 걸려 ■ 스웨덴 발렌베리와 인도 타타, 공익재단 통해 소유·경영권·존경 확보 ■ 상속세 유지와 인하 논쟁
-
주택 공시가 14년 만에 최대 인상률...내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휴대폰 요금 할인 등 40여개 복지 제도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
-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공시가격 대폭 오르니 복지수당 40여개가 흔들린다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휴대폰 요금 할인 등 40여개 복지 제도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
-
강남·용산 2채 보유세, 내년 공시가 오르면 883만→2450만원
━ [9·13 부동산 대책] 종부세 폭탄 정부는 13일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상향 조정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 방안과 관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
[뉴스분석] 보유세 개편, 더 센놈 온다···하반기 재산세 인상 거론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이제 시작이다. 더 큰 태풍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3일 정부에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제출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하반기 논의 과제 중 하나
-
한국당 “특정 지역·계층 향한 징벌적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겁한 증세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의 부동산 전문
-
재정개혁 권고안에 한국당 김현아 "비겁한 증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겁한 증세안”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중앙포토] 한국
-
고가 주택보유자ㆍ금융자산가 타깃…"경기 어려운 상황에 증세 부적절" 지적도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증세 방향이 구체화됐다. 다주택자 혹은 고가 부동산 보유자와 금융 자산가들이 주 타깃이다. 부동산 보유자에 적용되는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시에 올라갈
-
시가 20억 강남 아파트 2채 소유자, 보유세 1315만원→2649만원 ‘껑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보유세 개편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다만 서울 강남 집값을 잡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
-
내년 25% 세율 대기업 77곳서 2조3000억 더 내고 연 소득 3억 이상 9만 명은 세금 1조 추가 부담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대기업 수가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어든다. 4일 여야 합의에 따라 최고세율 부과 대상 범위가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2000억원 초과’
-
법인세 인상, 초고소득자 증세… 국회 본회의 표대결 가나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정부의 초고소득자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 법률안 25건을 ‘2018년도 세입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해당 상임위원회로 통보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
초고소득자·대기업 증세, 예산부수법안 지정...‘핀셋증세’ 현실화되나
2018년도 정부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안 논의를 위해 10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홍종학의 공격적 절세… 스웨덴이라면 장관 절대 못 돼"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절세(節稅)미인’ 이항영 세무사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왼쪽)과 이항영 선경세무법인 대표는 ’누구나 절세할 수 있지만 부의 대물림에 대
-
문재인 대통령, 국회서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새해 예산안 편성에 따른
-
[J report] 보유세 인상 군불 때는 여당 … 정부, 이번에도 따라가나
여당이 또다시 ‘부자증세’ 군불을 때고 있다. 이번엔 보유세다. 보유세는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대체로 재산세(지방세)
-
강남 재건축 시장 열기 여전한데…부동산 시장 진정시킬 추가대책 뭐가 있을까
지난 1일 개관한 '신반포센트럴자이' 견본주택 앞으로 방문객 줄이 길게 늘어섰다. 이 아파트는 주변 시세에 못 미치는 3,3㎡당 4250만원의 분양가로 관심을 모았다. [GS건설]
-
증세 주장한 실세 장관, 여당 대표...위상 추락한 경제부총리
증세 시계가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다. 시침을 돌린 건 세법 주무 장관이나 문재인 정부 국정 방향의 큰 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아니다. 현역 의원인 장관과 여당 대표다.
-
[리셋 코리아] 살 만한 집 공급이 최우선 … 공공임대·재개발 확대해야
━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려면 정부의 규제에도 인기 지역의 청약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주상복합아파트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견본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