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18평이상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과표 매년 30% 인상/주택·건물 합산 누진과세/7차5개년계획 주택·부동산대책 오는 96년까지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공시지가의 60%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를 위해 일단 지역별
-
국민주택 5년간 170만채짓는다/주택·토지부문 7차계획
◎세율,작은 집은 낮추고 중대형앤 높여/용도 변경으로 땅값 오르면 이익 환수/부처간 입장 교통정리 아직 덜돼/계획에 그칠 내용 많아/세부담 급증에 따른 「저항」예상 정부가 부처간
-
투기억제·조세 균형기대|과표현실화 계획 어떻게 되나
내무부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토지과표(과세시가표준액) 현실화 계획을 전면 수정키로 한 것은 토지 관련 조세정책상의 중대한 변화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과표 현실화 계
-
땅 과표현실화 전면 수정/공시가 도입된데다 매년 값 뛰어
◎94년까지 60% 반영할땐/매년 79%씩 올려야 가능/국감자료/현계획 강행하면 조세저항 불러 종합토지세·등록세·취득세·도시계획세 등 지방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과표 현실화계획이
-
서울시가 그린벨트 훼손 “조장”
◎적발해봤자 묵인… “시정" 허위보고까지/무단 형질변경 2백39건중 한건만 고발조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불법훼손이 임야·전답으로 묶인 토지의 무단형질변경행위가 서울시내 곳곳에
-
개별토지가 10일까지 공람-잘못된 사항 이의신청가능
개별토지에 대한 공인땅값이 지난 22일부터 6월10일까지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공람되고 있다. 또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관한 공람은 6월1일부터 10일까지 구청세무1과 및 동
-
개별토지가 조사 완료/22일부터 일반에 열람
전국 2천4백97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조사작업이 모두 끝나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일반에 열람된다. 건설부는 20일 『전국의 3천2백50만필지중 과세대상이 되는
-
긁어 부스럼 만드는 주택정책/신성순(중앙칼럼)
지난해부터 금년에 걸쳐 공교롭게도 미국과 일본 두나라의 경제가 똑같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홍역을 앓고 있다. 미국에서는 2백여개의 부동산금융회사가 도산,일반금융계로 파문이 확산되고
-
내년 실시 개정된 세법시행령 문답풀이
◎단기성 보험차익 20% 분리과세/변호사비·의료비에 원천징수 적용/임야·농지 등 상속세 공제 최고액 5억원으로 높여/농지로부터 8㎞내 거리 거주 등 소재지 요건 강화 지난 18일
-
종토세 과표 현실화/“단계추진” “예정대로”
올해 처음으로 부과된 종합토지세 부담은 과연 많은 것인가. 아니면 절대세액은 여전히 시가보다 낮아 어차피 이런대로 부담을 치러야 할 홍역인가. 종합토지세의 기본취지가 「쓸데없이 불
-
종토세 평균 배 올랐다/개인 33.4% 법인 428% 인상
◎세액 10만원 미만이 96.6%/만5백명은 작년 5배 이상/1억원 이상 납부 2백82명 올해 처음 시행된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소유자 9백73만명에 모두 4천4백77억원이 부과
-
종토세 과오납 고치기 어렵다/월말까지 납기… 그 내용과 문제점
◎합산부과로 정정절차 복잡/용도ㆍ물건따라 달라 이웃과 액수비교 어려워/개인ㆍ법인별 과세… 올해 4천4백억규모 추산 84년부터 그 시행시기,적용방법과 대상,세율문제로 논란과 진통을
-
개별지가 산정 "졸속" 논란 사실과 다르다
토지공개념 관련제도를 추진하는데 기초가 되는 개별지가 산정 작업이 비전문가들에 의한 졸속 조사였다는 일부 논란이 있어 그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지난달 23일 끝난 개별
-
예상대로 「성장중시」로 급선회
◎「경제종합대책」배경/부동산투기 근절ㆍ투자 촉진에 초점/통화과잉 숙제ㆍ실명제 논쟁도 내연 새경제팀이 출범 보름만에 서둘러 내놓은 이번「경제활성화대책」은 예상대로 경제정책방향의 급선
-
일관성 없는 종합토지세 논의/홍원탁(시평)
우리 국민들은 격렬한 형태로 확산되어 가는 노사분규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심한 불안감과 정부 및 정치지도자들의 방향감각마저 없어 보이는 정신상태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90년대
-
지방시대|재정자립 미흡 ″홀로 서기〃고심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마련이다. 지방재정이 건전해야만 지방정치가 효율적
-
다원화된 땅값 하나로 통일
공시지가의 탄생은 그동안 정부내에서도 같은 땅의 값을 달리 매겨 오던 모순을 바로 잡은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실제로 서울 명일동 346의1(대지)의 땅 값(평방m기준) 을 건
-
강북지역 전총·특성 맞춰 재활성화 해야
1천만 수도 서울의 시정이 안고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각계 인사들의 연구결과에 의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이 연구는▲균형된 도시정비와 개발 ▲교통여건 개선 ▲안정
-
임대료·전세에 떠넘겨 물가 부채질
○…내년도 물가가 큰 걱정이다. 물가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재산세, 특히 영업용토지재산세○…의 세율체계변경, 과표(과세대상의 표준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조정으로 늘어나게 될 세
-
집 하나뿐인 사람 거의"해당 무"|사례별로 본 택지 상한제·토지초과 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택지소유 상한제 등이 시행되면 도대체 어떤 계층이 어느 만큼의 부담을 지게될까-. 정부의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이 나오자 얼핏 땅이나 집을 가진 거의 모든 경우에 많건
-
토지공개념 이렇게 실시돼야 한다-대담(1)|이진설 건설 차관-이춘섭 건대 교수
정부는 그 동안 입법을 추진 해 왔던 토지공개념관련 3개 법안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문제점은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표 현실화 안을 포함해 해당법안을 작성한 정
-
경제부
내년부터 시행될 종합토지세제와 관련된 과표(과세시가표준액) 현실화문제는 지난7월말 관계장관회의에서 급격한 현실화가 초래할 조세저항을 우려, 신중론이 대두됨으로써 정부가 결론을 내
-
91년부터 금융재산 종합과세
12일의 경제·사회 균형 발전 확대회의에서 제시된 구체적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종합토지 세제를 예정대로 90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상반기 중 법안 및 준비절차를 완료, 정기 국
-
재산세 등 과표 현실무시
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내무부 과세 싯가 표준액 (과표) 이 현실과 동 떨어진데다 지역간·지목간 격차가 커 조세부담의 형평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산이 많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