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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내용] 구속기간 20일서 15일로 단축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개위)가 7일 내놓은 1차 개선안은 현행 사법제도에 남아있는 권위주의적 요소를 제거, 법률서비스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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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사회분야
7월부터 의료보호기간이 늘어나고 음주단속도 의심나는 운전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실시된다. 또 행형성적이 우수한 재소자에게 외출.외박이 허용되고 화물차운송사업이 등록만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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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직도 갈 길 먼 규제개혁
정부의 규제개혁이 게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중앙일보의 현장진단 시리즈 '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는 규제개혁 자체가 지지부진한 데다 막상 풀어놓은 규제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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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사고서 놀려도 2년간 과태료 안물린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그린벨트 구역안의 토지를 구입한 뒤 2년간 이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된다. 또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준농림지에서 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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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사법개혁,대통령이 나서야
대전 법조비리로 지난 한 주는 긴장과 탄식, 분노와 부끄러움의 나날이었다. 그것은 대법원장의 말처럼 법조인이 법률기술자나 법률상인으로 전락한 정도가 아니었다. 이 시점에서 법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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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풀려 달라지는 쇼핑문화]
올들어 유통관련 법규가 잇따라 개정돼 소비생활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상품권법과 바겐세일 기간이 폐지되고 경품고시가 완화돼 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당연히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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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1)행정·법원·병무행정
[행정자치]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되며 가입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 근무환경.고충사항 등과 관련해 기관장과 협의, 개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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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행정.문화.교육 外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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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법안심사 착수]토지거래 '족쇄'도 풀린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 폐지에 관한 법률안' 을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은 38개 규제폐지법안을 묶어놓은 것. 건교위는 이 일괄처리법안을 단일법안들로 쪼개 분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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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내년에 주택.토지 등 부동산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뀐다. 최근들어 부동산 경기회복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해에 달라지는 내용을 잘 알아두면 부동산 투자에 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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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목욕탕·이미용업소 영업시간 자율화
늦어도 내년 6월말까지 대전시내 목욕탕과 이.미용업소의 영업시간이 자율화된다. 또 시내 중심지와 둔산신시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부설주차장을 현행 기준의 절반 미만만 설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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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융자대상 확대 부동산등기 과태료 경감
행정자치부는 29일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주택개량.새마을금고.지적.온천.기부금품모집 등과 관련된 규제 1백11건 중 86건을 연내에 폐지 또는 개선해 내년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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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불법주차 단속 싸고 단속원-시민 마찰
회사원 朴모 (35.동구효목동) 씨는 최근 불법주차 단속 얘기만 나오면 울화통이 터진다. 지난 19일 오전 동구효목동 효목고가차도 아래 노상주차장에 세워 놓은 자신의 승용차를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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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법무부 업무보고
앞으로 모범 재소자들은 교도소내에서 외부 가족과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또 향군법.식품위생법 등 각종 행정법규에 규정된 벌금형이 현행 형사처벌 대상에서 행정처분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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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환경 모범 선박 지정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방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선박을 '해양환경모범선박 (GREEN SHIP)' 으로 지정,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1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총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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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IMF체제 원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경제위기와 정권교체라는 무거운 과제가 중첩된 1998년 새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 새롭게 변하는 게 많다. 국제통화기금 (IMF) 한파 등 위기경제 속에서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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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동산투기 강력 단속
경기도는 최근 각종 개발규제 완화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바람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지도 단속을 펴기로 했다. 도는 토지거래허가의 이용목적 심사 및 사후 이용실태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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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9백평·임야 1천8백평이하 토지거래 허가 안받는다
내년부터 토지거래 허가및 신고대상 토지의 기준면적이 대폭 확대돼 투기성 작은 소규모 토지거래가 용이해진다. 또 전세권과 임차권은 토지거래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7일 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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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아시아경기대회 기간중 자가용 승용차 5부제 시행
오는 5월10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 기간에 자가용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24일“동아시아경기대회가 교통체증으로 지장받는 일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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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승차거부등 처벌 완화
합승.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등 택시기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완화된다.건설교통부는 3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택시기사가 승차거부등으로 적발됐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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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촉진에 주안점 둬야
정부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80년 제정된 이래 16년동안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대외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경쟁라운드등으로 개방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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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제도개선 부처협의 결과 (요약)
*관련법을 이미 개정 또는 개정키로 잠정협의한 것 ▶불법 주.정차 단속권조정→경찰서장.구청장 권한을 경찰서장. 시장으로 변경(경찰청) ▶다인승 전용차로설치→올림픽대로.내부순환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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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위반자 처벌권 부활을-15개市.道의원 결의문 채택
서울.부산등 전국 15개 시.도의회 소속 의원 7백여명은 2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파크텔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국 광역의원대회」를 열고 조례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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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잡이 조업구역침범 처벌 완화 호남어민들 크게 반발
수산청이 어선들의 조업구역 위반 어로행위 처벌규정을 완화하려하자 호남지역의 어민.수산관계자.지방의회 등이 크게 반발,지난해 8월 서해상에서 벌어졌던 「멸치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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