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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남은 중대재해 TF…경영계 "형사처벌 수위 낮춰달라"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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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임대인'과 짜고 보증금 챙겨…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99명 적발
서울 시내 공인중개소가 밀집된 한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인천 미추홀구의 한 중개알선인 B씨는 부동산 앱으로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은 뒤 ‘바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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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주택가 최고소음 철도변 수준…천안시, 95㏈ 초과 시 과태료 10만원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를 지나는 오토바이 모습들. 연합뉴스 서울 시내 주택가에서 이륜차가 주행할 때 발생하는 최고 소음은 철도변에서 열차가 지나갈 때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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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코인 5억 이상 있으면 신고해야...'바이낸스 이탈자' 줄어드나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된다. 최근 거액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이 만약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5억원 이상의 코인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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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자연과 문화적 가치 뛰어난 국립공원 어떻게 지정·보전할까요
1967년 1호 지리산부터 전국 22개 국립공원이 간직한 보물 보따리 잘 지키려면 유정현(서울 목동초 5)·추승찬(서울 역촌초 5)·왕희재(서울 마포초 5)·김민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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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안전점검 4만7000건 적발했지만…승아·은결이 못지켰다
9일 부산 영도구청 앞에서 부산 청동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원들이 스쿨존 사고 재발방지와 책임자 사과를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영도구 청동초 앞 스쿨존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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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10개 농장 확산…정부 ‘항체 98%’ 자신감 뚫렸다
충북 지역에서 16일까지 총 10개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17일 백신 추가 접종 등 ‘구제역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30일까지 2주간 축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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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형성률 98% 자신한 정부…구제역, 1주새 10개 농장 퍼졌다
16일 오후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 오창의 한 한우 농장.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일주일 만에 구제역이 10개 농장으로 번졌다. 4년 만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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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내달 1일 본격 시행… 최대 100만원 벌금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신고 기간 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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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경 보며 회 한점 '회(膾)크닉' 명소도…"술 한 방울도 안돼"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서 발디딜틈 없이 앉은 방문객들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 수영구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선 7월부터 술을 한 방울도 마실 수 없게 된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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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청년 목 걸려 사고…'거리 공해' 정당 현수막에 칼 뺐다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 개수도 2개이하로 제한된다. 보행자 통행이나 자동차 운전자 시야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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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첫 포착…과열종목 3배 급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주식시장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공매도 세력 등이 금융당국의 수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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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중대재해 4명 사망' 세아베스틸…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92건 적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뉴스1 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간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사망한 세아베스틸을 특별감독한 결과, 안전과 관련한 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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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고조선 때부터 키운 한우, K-콘텐트 붐 타고 세계로 수출 길 열어요
축사 환경 개선부터 유전자 연구까지 한우 품질은 계속 업그레이드 중 소(牛)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논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옮기고, 고기를 제공하며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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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따름' 금지…이탄희, 채용시 임금 의무 공개하는 법안 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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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볼 달고 입장료 남자 3만원...딱 걸린 '제주 게하' 파티장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시 관계자 등이 애월읍 지역 게스트하우스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주 자치경찰단 수개월 전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나 술을 마신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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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52대 좌석 '커터칼 테러'…60대 남성, 징역형 불복 항소
A씨가 훼손한 택시 시트의 모습. 인천부평경찰서 4개월 간 총 52대의 택시에 탑승해 커터칼로 시트 등을 잇따라 훼손한 60대 남성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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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성범죄자 취업시키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뉴스1 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기관 운영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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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 미제출' 행동 나서는 고용부…"42곳 현장조사 착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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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안 맨 차, 1617건 잡아냈다…지상 150m 위 '매의 눈' [영상]
고속도로에서 무인 비행체인 드론(Drone)을 활용한 법규위반 차량 단속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안전띠 미착용 적발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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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규제 완화…5만불 안되면 신고 안해도 과태료 없다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때 경고 조치를 받는 구간의 최대 기준선이 2만 달러(약 2590만원)에서 5만 달러(약 6480만원)로 상향된다. 이를 넘기더라도 부과되는 자본거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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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지원금' 휴대전화 판매점 30곳에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휴대전화 판매점 30곳에 대해 총 1억 10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이른바 '성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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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태업’ 54건 적발…조종사 21명 면허정지 절차 착수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과 특별점검을 통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 성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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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가 민노총이었다...끝내 회계자료 안낸 노조 52곳 과태료
정부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52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근거해 노조 회계 장부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