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예

문예창작 소득세|이렇게 생각한다

금년 1윌 1일부터 원고나 그림같은 문예창작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보다 훨씬 무겁게 매겨지고 있다. 또 비직업적으로 글을 쓰고 원고료를 받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한다. 그 동안 실

가계와 생활|일할수 있을때 「노후」를 대비하자

쪼들리지 않는 노후를 보낼수 있다면 그처럼 좋은 일은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엔 그런 여유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생활에 바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면 내집마련

(하) 조세감면 규제법

조세감면은 그 성질이 재정보조금과 비슷하고 학술적으로는「조세지출」 (Tax Expendilure)이라고도 불리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60∼70년대에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

"공익상의 이유로 과세안했을 경우 관행상의 이유로 과세못해"

과세대상이 되는데도 오랫동안 과세치않아 과세대상자에게 비과세의 관행(관행)이이뤄졌다면 이같은 관행을무시하고 과세할수 없다는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일 주식회사국보(대

수출지원 확대해도 목표초과는 어려워

상공부는 수출금융 금리인상 유예· 「달러」당 융자단가 인상 등 수출촉진을 위한 「6·5조치」에도 불구하고 올해 총 수출 예상고는 당초목표 1백7O억「달러」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장 큰 비중은 서민생활안정

재정=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집행이 유보된 1천1백27억 원의 정부예산사업을 실시한다. 내용은 ▲대단위 농업개발 등 토목사업에 4백5억 원 ▲공공직업훈련 등 건설사업에 2백6억

「왜곡」을 시정할 세제와 세정

국세청은 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한다. 지난 5월말로 끝난 종합소득세신고를 토대로 과외 교사·부동산투기업자·위

부동산 과표의 인상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동산 과세 시가 표준을 대폭 올린 것은 아무래도 석연치 못하다. 확실히 현 부동산 시가 표준이 실세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2년이나 방치했다가 전격적으로

세제감면 확대 방침

배도 재무부 세정차관보는30일 앞으로 세법개정작업을 통해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복지후생시설비나 출연금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감면조치를 대폭 확대해주고 내년6월로 끝나는 관세징수유예

성실 신고 법인 요건 강화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법인세 조사에서 성실 신고 법인의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실지 조사 유예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성실 신고 법인의 요건을 앞으로는 ①

(2)기업의 경우

도시 안에 자리잡고 있는 공해업소는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압력을 거세게 받고 있다. 눈총을 받으면서도 옮겨가지 못하는 업소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그 만큼 자금력이 모자란다. 그래서

준비금리 확대·공개기업법인세 78년까지 저율로|기업에 대한 세금

기업에 대한 세금은 기업공개를 더욱 촉진하고 내부축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현재 법인세율이 비공개법인은 40%이고 공개법인은 일률적으로 27%이나 앞으론 공개법인이라도 대주

내일부터 가격표시제로

정부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의 시행에 따라 협정요금제를 폐지하는 한편 종래 협정요금으로 묶여있던 이·미용료와 쇠고기 값을 비롯, 6개 요금에 대해 가격표시제를 실시키로 했다. 가

공평과세에 역점

고재일 국세청장은 20일 올해 국세행정의 기본방향을 자진신고납세의 향상에 의한 공평·근거과세의 실현에 두고 과세자료의 1백% 양성화와 원천징수의 완벽한 이행이 되도록 효과적인 모든

(4)납세자의 소리-기업 측

76년 세제·세정의 최대과제는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 속에 어떻게 하면 세수확보와 함께 조세의 경기보조적 기능을 다 하느냐에 있다고 보겠다. 고성장 속에 구조적으로 해외의존도를

(2)세제는 합리적인가

봉급자에 대한 세금은 매우 무자비하다. 기업은 적자를 보거나 큰 이재가 생기면 감세나 징수유예를 해주지만 월급봉투에 대해선 가차없이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가계에 적자가 나든, 세

갑근세는 봉급이나 「보너스」를 줄 때 미리 공제함으로써 탈세나 연체가 있을 수가 없다. 기업은 심한 불경기를 만났다든지, 또는 수해 등을 입었으면 세금을 깎거나 징수를 유예해 준

성실보고 조합 미 가입업체 정밀 세무조사 실시

고재일 국세청장은 11일 79년 하반기 법인제세 조사는 성실보고 회원조합 가입업체를 적극 우대하고 불가입 업체나 불성실보고 업체는 장기 정밀 종합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

"보안처분, 간첩에 준한 용공분자 포함"|"방위세, 서민부담 경감 방향으로 조정"

김용환 재무장관으로부터 방위세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재무위 전문위원이 마련한 심사보고를 들었다. 다음은 심사보고 내용. ①입장세의 제1종에 속하는 영화관·경마장 등이 과

국회상위의 중요법안 심의

국회는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4일부터 주요 법률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는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법안들이 많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에 쏠리는

수출금융 금리인하 부진품목 추가구매

재무부는 수출금융의 금리인하 및 기간연장과 지원범위의 확대 등 수출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 17일부터 실시한다. 김용환 재무장관은 17일 요즘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있는

원천징수 의무 이행자는 과세 표준율 인하

고재일 국세청장은 24일 당초 8백억원의 세수결함이 우려됐던 금년도 세수목표 8천5백13억원의 징수는 작년도 징수유예 4백84억원과 물가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로 무난히 달성될 것이라

74년 전기 과표 1억5천만원 이상 개인 영업자 정밀 세무 조사|20일부터 7백여명 대상-세무서별로 전담반

국세청은 오는 20일부터 전기 (74년1∼6월) 과세 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자 7백여명에 이르는 개인 영업자에 대한 특별 정밀 세무 조사를,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법인세

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주요 경제 정책 방향과 새 세제

75년은 불황 속의 인플레를 극복하는데로 경제 정책 방향이 집약된다. 또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새 세제가 실시된다. 주요 정책 방향과 세제를 간추려 본다. ◇경제기획원 ▲새해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