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법원장

“법원 수뇌부 상당수 스스로 물러나야”/변협“사법부 개혁촉구”결의

◎대법원 개편도 주장/민변등도 성명 재야법조계를 대표하는 대한변협(회장 이세중)과 민변이 1일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의 사법부 반성과 개혁촉구 성명에 동조,상당수 법원 수뇌부의 퇴

“파장 줄이자” 부정판사 긴급모임/소장판사 「개혁촉구」 성명이후

◎겉으론 “태연” 속으론 “괘씸하다”/대법·행정처/“무풍지대” 법원에 새바람 기대/변협·재야 서울민사지법 소장판사들의 사법부 개혁촉구 성명이 언론에 보도된후 서울 서초동 법원가는

「부끄러운 과거」딛고 거듭나기/소장판사 사법부 개혁요구 안팎

◎사법부 불신 여론에 위기감 확산/재야법조계까지 자극… 파장클듯 서울민사지법 소장판사들의 성명서는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강도를 많이 완화했다는 이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글 전체의

서울 민사지법 소장판사 40명/사법부 개혁촉구 성명

◎“권력에 무력했던 과거반성”/인사제도 개선요구… 법조계 파문/판결로 말해야 했을때 침묵했고/판결로 말해선 안되는걸 말했고/판결 방패뒤서 진실에 등돌렸다 서울민사지법 소장판사들이

어떤 외압있어도/사법부 독립해야/김 대통령 강조

김영삼대통령은 7일 『부정부패 척결은 과거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고,결코 그렇게 돼서도 안되며 또 어디까지나 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법조계 비리수술 적기”판단/사법부 「개혁」왜 서두르나

◎「민주화」소장법관요구 수렴/보류됐던 획기적 내용 담아 대법원이 사법부 대개혁에 착수,5월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은 법원도 더이상 「개혁 무풍지대」로 남을 수 없다는 인식에

대만·싱가포르 서슬퍼런 법…움츠러든 비리(공직자상·공직자윤리:하)

◎탄핵소추 등 감찰원 권한 막강 대만/뇌물받을 의도 드러나도 처벌 싱가포르 한국과 같은 문화권이면서도 대만과 싱가포르는 청렴을 공무원사회의 최고 덕목으로 정착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측근조차 눈치못챈 「철통보안」/차기총리­감사원장 인선 뒷얘기

◎이달초 낙점… 다른 인사엔 제의안해/YS가 직접 나서 이 감사원장 접촉 김영삼 차기대통령은 총리·감사원장 인선에서 무서우리만큼 「철통보안」 원칙을 지켰다. 핵심측근들도 무척 섭섭

문턱낮춘 사법부 홍보/남정호 사회부기자(취재일기)

서울형사지법에서 보기드문 일이 일어났다. 이 법원 공보관인 이영범수석부장판사가 30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보석금을 1천만원대로 「현실화」한다는 법원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

어떤 일 하나

모든 공직자의 직무감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회계조사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이 감사원이다. 어느 국가이건 그 구성·규모·위상을 달리할 뿐 국가운명을 위해 이같은 조직을 갖고 있

◇이일규 전 대법원장은 한국법학원(원장 문인귀)회원 24명과 함께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북경에서 열리는 한·중·일 법학교류학술회의에 참석키 위해18일 출국했다. 이번 회의에서

대한변협회장|독재·불의 맞서온 "인권의 보루"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변호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에 불과하지만 대한변협회장은 흔히 대법원장·검찰총장과 함께「법조3윤」으로 불리며 변협은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으

사실상 허가받는 「신고제」/집시법 무엇이 문제인가

◎「법조문 자의적용­신고기피」 악순환만/“시위는 무조건 불순” 당국시각도 문제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을 계기로 올바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와 함께 바람직한

업무능력·도덕성등 기준될듯/법관재임명 어떻게 될까

◎제헌이래 4차례… 58년 이외엔 「정변경질」/“대부분 연임”“상당수 탈락” 전망 엇갈려 4월21일자로 예정된 법관 3백43명(전체법관의 31%)에 대한 재임명을 맞아 재임명 기준

「대법관 한자리」누가 오를까

김덕주 대법원장 취임으로 한자리가 비어있는 대법관 자리에 누가 발탁될지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대법관 자리가 법관최고의 영예인「성좌」인데다 대법관인선에 따른 법

격변기마다 얼굴바뀐 사법부 수장/대법원장

사법부는 국가의 3권 가운데서도 사회 정의구현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건국 이후 우리 사법부는 그 자체로서 초연하게 자리해온 게 아니라 시대시대마다 정치권력 등 「외부」

진전된 유감… 감정풀기 미흡/일왕 사죄문안 막판절충 안팎

◎가이후 추가로 「강도높은 반성」/일 끝까지 끌다 “많이 양보” 생색 일제식민지배와 관련해 아키히토 일왕이 24일 밤 노태우대통령을 위한 만찬사에서 과거 히로히토 일왕보다 한결 강

김재순 국회의장(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4당대표 신년사)

◎분열의 과거 청산하고 「강한 나라」 이룩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변화와 격동의 소용돌이에 처해있다.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대립과 반목과 분열의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적 에너지

″여야협조로 5공 청산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

노태우 대통령은 17일 낮 청와대로 김대중 평민·김종필 공화당총재·박준규 민정당대표위원 등 3당대표와 김재정 국회의장 이일규 대법원장·강영훈 총리 등 3부 요인을 초청, 유럽순방기

이회창 선관위장 사표

이회창선관위원장은 13일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직 사퇴의사를 밝히고 선관위 추천권자인 대법원장에게 중앙선관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장이 사퇴서를 수리, 선관위원을 새로

변호사 61%"사법 민주화 미흡"|서울 변호사회 2백50명 설문

사법 민주화를 요구하는「6·15법관서명 파동」이후 변호사출신의 재야인사 5명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기용됨으로써 민주화의 기틀이 마련됐으나 우리 나라 변호사의 61%는 법관의

타당 끌어들이기 전략

평민당은 6일 이철용 의원에 대한 연행 기도가 불발되자 현재의 상황을 평민당과 정부와의 문제가 아닌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대립관계로 분위기를 선회시키며 다른 야당들도 평민당 입장에

(상)정부·여당 독주 제동…「의정」새 지평

26일로 여소 야대 국회가 출범한지 꼭 1년이 된다. 대여독주-소야 극한 투쟁이라는 도식적 틀로 움직여왔던 과거의 여야관계가 원천적으로 붕괴된지 만1년간 우리 정치는 엄청난 변화를

4당 힘 겨루기…총리인준 진통|4당의 미묘한 입장차이 드러내

국회의 16일 강영훈 국무총리 임명동의 안 처리에서 여야 4당은 미묘한 입장차이를 노출시켰다.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 안 부결이란 쓰라린 경험이 있는 민정당 측은 공화당의 동조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