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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진표 "공직사회, 9년간 지나치게 보수화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7일 이동통신 요금 인하 공약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비공개 끝장 토론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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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를 이끈 총리傳(6)]'복지부동' 이근모 총리
북한의 6대 총리는 이근모다. 재임기간은 1986년 12월부터 1988년 12월까지로 2년이었다. 총리 가운데 최단명했던 박성철 보다 4개월 더 한 셈이다. 이근모는 탈북민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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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의 고독한 전쟁, 응원한다
이정재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의 회생에 총대를 멨다. 23일 금융위는 2조9000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2조300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회생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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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기내 동승 인터뷰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기내 동승 인터뷰 전문 일주일 휴가는 어떻게 지냈나.“사실 편하게는 못 있었다. 일주일 정도 푹 쉬며 사람도 만나려고 했는데, 국내 돌아가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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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 중앙일보 계란 대란 부른 AI 사태, 정부가 안 보인다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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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대란은 공무원 복지부동이 문제다
지난달 16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살처분됐거나 될 예정인 닭이 지난 22일 자정으로 24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는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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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1월호] 김광두, 새해 한국경제에 비관적인 전망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린 12월 6일 오전 서울 마포에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을 찾았다. 월간중앙과의 인터뷰 준비를 하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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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급박한 경제…정부 대책은 ‘시장감시 강화’뿐
━ 최순실 국정 농단 작동 멈춘 정부 “당장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누구와 협의하고 누구에게 보고해야 할지 암담합니다.”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요즘 아노미(규범이 없는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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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트럼프 대통령 당선
━ 중앙일보 현실 된 트럼프 충격…관료라도 주도적으로 뛰어야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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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무기력증에 행정공백 조짐…오늘 발표 조선 구조조정 맹탕 우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8일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방노동청장을 비롯한 전 간부를 급하게 소집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예산 심의가 끝나는 11월 21일부터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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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 “강남 재건축 선별적 대응, 내달 3일 대책 발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주재하는 첫 경제현안점검회의가 열렸다(위). 참석자들은 현안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부동산 대책등을 논의했다. 메인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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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최순실 의혹, 개헌의 동력이 될까
김원배경제부 부데스크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나온 개헌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줄 알았는데 위력이 확 줄었다. 진짜 초대형 태풍은 최순실 의혹이다. 한국 경제는 살얼음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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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결자해지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실상을 목도한 국민의 분노 수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 책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학생과 시민에 이어 교수와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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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청탁금지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지나치게 과잉 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선 안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이 법을 집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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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안 만난다” 김영란법이 부른 ‘공직 부동’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부산시 감사관실 직원들이 시청 입구에서 안내문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 송봉근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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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파라치 첫 현장출동 따라가봤더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맞은 첫 주말인 지난 1일 오후 6시쯤. 기자는 서울 서초구 G공익신고학원에 찾아갔다. 김영란법 위반자를 적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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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 깬 건 용인해도 안 닦는 건 용서 말아야 관료 바뀐다”
“저출산이 심각한데 아이 낳을 때 주는 세제 혜택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래도 좀 더 해보시죠.”지난달 21일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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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공직기강 해이, 대통령이 바로 세워야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무개념 공직자의 일탈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 잇따라 터져 나오는 추문들을 보면 국기(國紀) 문란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다.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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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의 글로벌 인사이트] 경제정책 기획·조정 리더십부터 바로 세워야
사공일본사 고문·전 재무장관한정된 자원을 국정 우선순위와 취사선택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모든 경제 정책의 요체다.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소외된 부분을 설득하고 다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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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의 시시각각] 수수방관이 더 큰 죄다
이정재논설위원손 놓고 구경만 한 것은 죄인가 아닌가. 1964년 3월 키티 제노비스는 뉴욕 퀸스 주택가에서 살해됐다. 범인은 윈스턴 모즐리. 그는 그날 밤 아무 여자나 하나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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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사이트]구조조정 선생, '구조조정'을 말하다
선생의 호는 개기(改企), 기업을 바꿔놓는다고 그리 불렸다. 세간에선 파기(破企)라 부르며 저어하나 선생 스스로는 호기(好企)라 자부하는 바다. 선생은 난세에만 힘을 썼다.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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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진경준 진상 규명, 왜 뒷짐 지나
문병주사회부문 기자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10년 만에 대박을 터뜨렸던 진경준(4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표(2일)를 낸 지 사흘이 지났지만 사건의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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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으면 중간? 해야 할 일 안하는 공무원 파면
김모(53)씨는 몇 년 전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당장 상속세로 낼 돈이 부족했다. 이에 세무서에 집을 담보로 잡힌 뒤 분할 납부로 상속세를 완납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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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부동 징계, 공직사회 변화로 이어져야
앞으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등 ‘소극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고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우리는 이번 대책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란 지적을 받아온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