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획기안' 뭘까] 대대적 정풍운동일듯
공직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김대중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다음주까지 마련할 것을 특별히 지시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대책 속에 어떤 내용을 담
-
[정부, 공직부패 방지 대책. 과제]
국무조정실이 12일 발표한 공직부패 방지 종합대책은 10개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라는 외형을 띠고 있다. 그러나 형식만 용역 결과라는 옷을 입었을 뿐 내용에는 정부의 의지가 상당부분
-
[돌아온 DJ 1백일 개혁작전]공직사정 어떻게
공직사회에 대한 한바탕의 사정 (司正) 바람은 이미 예고돼 왔다. 준비된 사정이 지방선거 종료와 대통령의 귀국이라는 정치적 타이밍에 맞춰 본격화하는 것이다. 김대중대통령과 여권 수
-
[사정당국]비리연루·개혁 냉소 고위공직자 내사 착수
사정당국은 공직사회 일각에 복지부동 (伏地不動) 보신주의가 팽배하고 새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개혁작업에 냉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주부터 각 부처 및 산하기관
-
公職기강 특별점검 내무부,이달말까지
내무부는 21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이달말까지 전국 5개 지역별로 감사요원 28명을 투입,공직기강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금품및 선물 수수행위에
-
공무원 伏地不動 전문가진단-자긍심 회복 가장 급하다
공직사회가 아직도 부정과 비리가 여전할 뿐만 아니라 無事安逸.保身主義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공직사회에 대한 시각은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극소수의 공직자
-
공무원 복지부동… 전문가 진단
◎고위직서 모범 보여줘야/잘못없으면 괜찮은데 왜 웅크리나 관료제의 일반적인 특성으로서 무사안일을 꼽는다. 그러나 요즘엔 누가 언제 맨처음 썼는지 모르지만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유
-
시장·군수까지 재산공개/내무부서 검토
이해구내무장관은 17일 공직사회 정화·기강쇄신을 위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일선기관장의 재산공개를 검토하겠다고 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3월중 전기관장이 참석해 「
-
뿌리깊은 부정부패 뿌리 뽑는다/새정부 공직부터 쇄신
◎취임 한두달내 본보기 처벌/고위직 재산공개·실사키로 김영삼 차기대통령은 공직사회 기강확립이 부정부패척결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인식아래 새정부 출범직후부터 강력한 공직기강 쇄신작업을
-
김영삼총재 체제의 의미와 과제(권력이동:하)
◎변황 부응하는 개혁 필요/집권당 정비·내부결속 급선무/쇄신의 구체적 실체 제시해야 민자당이 28일 김영삼총재체제로 새롭게 출발했다. 김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문민시대와 변화의 시
-
준공검사 늦추면 “급행료”/비리 소방관 뇌물수법 실태
◎방화순찰때 정기수금/“짭짤하다” 소문난 비리 사실로 확인 소방 안전점검과 관련해 관내업체·건물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일부를 상납한다는 소방공무원의 구조적 비리가 경찰수사결
-
살인범 탈옥의 책임(사설)
법무부는 언제까지 교도소를 불법이 판을 치는 곳으로 방치할 것인가. 우리 정부에 행형행정이라는게 있는가 묻고 싶다. 교도관이 죄수들의 돈을 먹고 그들에게 금지된 물품을 넣어주는가
-
유착 폭력배공무원/정부 특별암행점검
◎「특단의 대책」으로 발본색원/개각때 관련부처 문책키로/노대통령 지시 정부는 연내에 정치·사회안정을 이룩하겠다는 대통령 5·7 특별시국담화 및 10·13 대범죄선전포고에도 불구하고
-
특명사정 정치인 비리 손 못댄 게 흠/“가동” 4개월동안 뭘했나
◎투기ㆍ사치 내사로 분위기 쇄신 기여/불로소득자 추적등 연말까지 계속 청와대 특명사정반이 활동을 개시한 지 4개월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5월12일 노태우대통령의 통치사정차원에서
-
“대통령친구” 본때 사정/공직비리 어떻게 어디까지 파나
◎정보보고 엉터리 조사애로/투기지역 역내사 부정확인/정치인 비리 캐냈지만 오해살까 발표 늦춰 수면하에서 움직이던 청와대 특명사정반의 활동결과가 김상조 전경북지사의 검찰수사로 표면화
-
개혁은 우선 당정부터(사설)
◎「새운동」으로 국민 들먹이지 말라 정부와 민자당이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위해 국민운동으로 「새정신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는 데 대해 취지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무슨 국민운동인가
-
공직사회 기강 말 아니다
공직사회의 윤리와 기강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방대한 구성원의 수로 보면 뿌리를 뽑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은 그 정도나 규모가 위험스런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
국보위가 손 못 댄 곳도 수술|조용히 강도높인 사회개혁 전망
집권2기에 들어선 6공화국 정부의 사회개혁 작업이 겉으로는 요란하지 않지만 내막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6일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사정장관회의를 열어 국민생활보호
-
6공 집권 2기 사회개혁 착수-공직자 비리 내사, 사학부조리 척결, 악덕기업주 처벌
정부는 6공화국의 집권 2기를 맞아 토지공개념도입 등과 아울러 본격적인 사회개혁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사회개혁의 출발을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인사의 기강확립에 있다고 보고 그동안
-
(26)김재규재판에 불만…대법원 수술|대법관 사퇴결정 대법원장도 몰라|국보위 파견 판사 대법관인 장인 사표받는 고역도
80년의 공직자 숙정에 대해서는 그정당성 여부에 관한 시비가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가시지 않고 있다. 국보위는 백서에서 『고급공무원을 중점정화한 것은 국가기강의 기본요체가 되는
-
실강 80년서울의여름(7)5·16혁명사가 교과서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로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은 국보위를 만들고 개혁·척결작업을 통해「권력뿌리내리기」작업을 시작한다. 더이상 배후조종자가 아닌 명실상부한 권력주체가 되기위
-
개헌하기로 한 이상 늦출 것 없다|전대통령 하계 기자회견 요지
오늘로써 본인은 임기를 1년6개월 정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지난 80년 9월에 본인이 11대 대통령에 취임해서 국정전반을 파악해 보니까 정말눈앞이 캄캄했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
감사원 올해 주요업무계획
▲국민의 편익증진과 불편해소 주력 ①일선창구의낙후성쇄신유도②근로자의 취업기회확대 지원③저소득층지원의 실효성제고④농어민지원시책의 내실화 유도 ▲공직기강쇄신을 위한 직무감찰강화①무사안
-
교사의 청렴도
서울시 간부직에 「청렴도 카드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니 문교부가 교원의 근무평정에 청렴도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무원의 재산과 사생활이 카드에 조사·기입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