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선 사건과 법적 문제점(하)양정수
박동선 씨에 대한 미 측의 인도요청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범죄인 인도는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간에서만 상
-
일 외부성서 사법협조 거부
한국의 기업인들이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맡고 있는 한국 법원이 소송 관계서류를 이 신문사에 송달해 줄 것을 외무부를 통해 일본외무성에 요청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
한미, 처음으로 사법 협조|전 한국철강 신영술씨의 외화도피사건 미 가주은행이 기록제시명령 받아들여
한국법원이 미국내 은행에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미국법원이 유효결정을 함으로써 한미간 최초의 사법협조가 이루어졌다. 이는 두나라가 사법공조협약이나 범죄인인도협정이 없이도 국내법
-
시민신고 또 개가…전세규 검거|전당포 살인강도, 21일만에 시흥 친구 집서
서울 신당동 부성사 전당포 살인강도범의 체포는 시민 신고정신의 또 한번의 개가였으며 경찰수사는 여전히 허점이 많았음을 나타냈다. 연쇄살인범 김대두 사건 때도 경찰수사력이 시민의
-
한·일 사법공조 협정 한국 제의한일 없다
【동경=박동순 특파원】「이나바」(도섭수) 일본 법상은 지난달 3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의 형법 개정과 관련해서 한국정부가 한·일 사법공조협정 체결을 제의했다는 보도를 부인하
-
(1200)|국립 경찰 창설(38)|김태선
38선 일대에서 도발을 일삼아오던 북괴는 49년2월2일 서부 38선 지역의 백천 경찰서를 습격, 불사르고 경찰관 9명을 학살한 뒤 달아났다. 백천에는 원래 경찰서가 따로 없고 연
-
"문세광 수수께끼"
대통령 저격사건 수사본부는 24일 하오 범인 문세광을 검찰에 구속 송치함으로써 1단계 수사를 매듭지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두고볼 때 아직도 풀려지지 않는 의문점이 여전
-
"국외서의 범행도 국내형법 적용"|일본 법원의 판례있다
박 대통령 저격사건의 배후 지령자로 밝혀진 김호룡에 대해 일본 수사당국이 국내법에 의해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어도 공범에 대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본 자
-
강력 범죄의 수사체계
경찰은 이종대 사건으로 허를 찔린 뒤 이러한 사태재발을 막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다. 1일 상오 전국 경찰국장 회의에서 치안국이 강력범 수사체제의 재정비 강화를 위해 수사보고·
-
자가비판 일의 대한자세-잇단「캠페인」에 비친 한·일 관계의 단면
【동경=박동순특파원】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이웃해 있으면서도 상호간의 이해가 극히 미흡하다고 해서 흔히 한·일 관계를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성이
-
4.27의 잠복 운동|사랑방좌담 야 표 지키기 조직
선거가 종반전에 들면서 유세는 한층 열을 뿜는다. 그러나 이유 세에 못지 않게 뜨거운 선거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서 벌어지고 있다. 눈에 띄지 않는 선거전으로는 무엇보다도「돈」만들
-
19세기 주한불외교관「쿠랑」이쓴 경이의 유고『한국제도사』
불인「모리스·쿠랑」의 미발표 유고불문『한국제도사』(Re-pertoire historique de l'administration Coreenne)의 내용이 공개되었다. 국립「파리」대
-
한일 사법공조
최근 한일 양국정부는 민·형사 사건의 소송서류 송달과 증거조사를 상대국에 요청할수 있도록하는「한일 사법사무공조협정」을체결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것으로 알려져있다. 양국은 한일 국교
-
한일간의 사법사무 공조협약
정부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제의에따라『한국과 일본법정에서 사용할 민·형사 사건의 소송서류 전달 및 증거조사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환공문형식의 협약을 체결』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
한 울타리 한·일사법|공조협약 교섭의 득실
정부는 일본최고재판소의 제의에 따라 민·형사사건의 소송서류전달, 증거조사등을 상호요청할수 있도록 하는「한일사법사무공조협약」을 체결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일본측에 통고했다. 정부는
-
일과 사법사무 공조협약|일 최고재판소 제의받고 체결동의
정부는 일본과 민·형사사건의 소송서류전달·증거조사등을 요청할수있도록 하는「한일사법사무공조협약」을 체결키로 했으며 이와관련하여 범인인도협정의 체결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사법사무협약
-
〈오늘의 초점〉불청객의 서울 방문|키월남수상…「일석다조」의 연막작전
「키」월남수상의 전격적인 방한은 적어도 두 가지「무리」를 범하고있다. 첫째는 월남의 정치위기가 여전히 급박한 판국에 수상이 며칠이나마 훌쩍 외유길에 나선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한국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