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규제개혁률 중간성적] 금감위·특허청 합격점
규제개혁 세미나에서 발표된 35개 정부 주요부처별 규제 개혁률은 지난해 3월 정부가 행정규제기본법 공표를 신호 삼아 동시에 추진해온 각 부처별 규제개혁의 '중간채점 결과' 라 할
-
공정위, 5대그룹 25사 부당 내부거래 3차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부터 5대 그룹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초대형 펀드를 통한 계열사 지원여부도 보게 되며, 이에 따라 5대 그룹 계열의
-
[사설] 5대 그룹 개혁약속 지켜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5대그룹에 대해 개혁 고삐를 다시 죄기 시작했다. 그는 5대그룹의 구조조정이 계속 부진할 때에는 '정부가 직접 나설 것' 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정
-
[구조조정 고강도 발언 배경]
정부가 5대 그룹 구조조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동안 빅딜 (대기업간 사업교환) 등 5대 그룹들의 구조조정 작업을 직.간접으로 챙기면서도 공식적인 '개입선언' 만은 자제해왔
-
[밀레니엄 인터뷰] 앨리스 암스덴 美MIT 석좌교수
'시장이냐 국가냐' .최근 한국 경제개혁의 밑바탕에 깔린 핵심 쟁점이다. 한 편에서 시장의 합리성.투명성.자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
-
MS-컴퓨터商 '윈도98'값 싸움 가열
윈도98 가격을 둘러싸고 마이크로소프트 (MS) 사와 용산전자상가간의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마침내 공정거래위원회가 MS의 윈도98 국내시판가격이 일본.대만보다 비싸다는 일부 주장
-
[공정위 올해 어떤 일 하나]
'21세기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올해중 ▶핵심역량 위주의 기업 구조조정 촉진 ▶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관
-
소규모 지주회사 설립 자유화-공정위 보고
오는 4월부터 총자산 규모가 1백억원 미만인 소규모 지주회사의 설립이 자유화된다. 대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주회사를 이용, 비주력 사업을 떼내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중앙일보 자산매각] 튼튼한 재무구조 확립
중앙일보가 삼성계열 분리를 위해 본사사옥까지 매각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2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의 중앙일보 보유 부동산 매입을 승인했다. 이는 삼성그룹으로부
-
공정위,5대 그룹 내부거래 재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확보한 계좌추적권을 활용해 오는 4~5월중 5대 그룹에 대해 다시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벌인다. 지난해 12월 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 정.재계 간담회에서 5
-
[전윤철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구조조정을 확실히 마무리짓겠다며 '해결사' 역할을 떠맡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7일 청와대 주재로 열린 정.재계 간담회에서 재벌 구조조정의 밑그림은 그렸지만
-
[DJ-5대그룹 합의 1년 결산]합의 5개항 진행상황
◇경영투명성 제고 올해부터 30대 그룹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부당 내부거래나 분식회계 등 그간 우리 기업의 관행이었던 '장부상의 불투명성' 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
[재벌개혁, DJ-5대그룹 합의 1년 결산]
지금부터 꼭 1년전인 98년 1월 13일 현대.삼성.LG.SK 등 5대 그룹 회장들 (김우중 대우회장은 해외출장) 은 당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와 만나 재무구조 개선.기업
-
[송병락著'경제는 시스템이다']
송병락 (서울대.경제학과) 교수의 경제학 강의② '경제는 시스템이다' (김영사.6천9백원) 역시 '개혁의 첫 단추는 정부개혁' 이라는 말로 '관' 의 일대 발상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
[중앙포럼]경제의 '틀'을 다시 짠다면
구조조정은 '창조적 파괴' 다. 밑그림과 원대한 전략이 없으면 '파괴를 위한 파괴' 가 되기 십상이다. 98년에 한국 경제의 '구 (舊) 체제' 가 무너져내렸다고 한다면 99년은
-
[5대그룹 구조조정 20개 실천사항]
1.핵심분야 중심으로의 사업구조개편 1 - 1.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계열사의 과감한 정리 (1) 5대 그룹은 각각 거액자본 잠식기업 또는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
-
[월요 인터뷰]빅딜 야전사령관 강봉균 경제수석
98년 연말의 화두 (話頭) 는 '재벌개혁' 이다.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메가톤급 빅딜에서 내로라 하는 5대 그룹 주력 기업들의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 선정에 이르기까지 굵직굵
-
[열린마당]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인정해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계좌추적권) 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계.학계 등에서 그 취지나 방향에
-
공정위 '분사 통한 구조조정시 계열사 빼준다'
정부는 5대 재벌이 분사화 (分社化) 를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계열편입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등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줄 방침이다. 최근 기업들이 비핵심 부문을 떼
-
[커버스토리]'30대 재벌시대'는 흘러갔다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재벌구도가 무너지고 있다. 재벌의 상징으로 지칭되던 30대 그룹중 절반 가량은 이미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화의 (和議).핵심 계열사 정리 등으로
-
[국감초점]정무위-5대그룹 내부거래 조사싸고 공방
2일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선 5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문제를 놓고 여야가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설립취지와 달리 정부의 재벌개혁을
-
[5대그룹 구조조정안]
5대 그룹의 계열사 추가 퇴출과 7대 업종 구조조정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현대.삼성.대우.LG.SK 등 5대 그룹 계열사의 추가 퇴출 명단은 이미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됐
-
[중앙경제포럼]빅딜과 정부의 역할
이른바 '빅딜 (대기업간 사업교환)' 로 대표되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놓고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 있느냐의
-
각부처 5급이상 공무원 민간전문가 특채 늘린다
정부는 행정고시 중심의 관료충원 비중을 대폭 낮추는 한편 민간 전문가를 정부 각 부처 5급이상 직원으로 채용해 직업공무원 사회내 경쟁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