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

미 듀폰등 수지수출 3개사/무역위 덤핑판정에 반발/신문광고 게재

폴리아세탈수지 덤핑판정에 따른 반덤핑관세율의 부과를 앞두고 미국듀폰사 외에 독일의 미국현지법인인 훽스트셀라니스,일본의 아사히 케미컬등 3개사가 공동으로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민주화 가속·물가억제 급하다|혼미정국 긴급진단(좌담)

한 젊은이의 죽음으로 시작된 위기국면이 날로 혼미해져 가고있다. 오늘의 시국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됐고 그 현재적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공정거래법 시행 10년/이규억 KDI 선임연구위원(기고)

◎경제윤리 확립 대기업 앞장서야/정부도 공정거래정신 살려 월권 말도록 오는 4월1일로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법이 시행된지 만10년이 된다. 이 법은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페놀오염 막을 수 있었다/두산전자 폐수처리 실적 간과

◎소동직전 페놀발견 보고안돼 구미공단 두산전자의 폐수방류로 야기된 경남북지역 식수오염 파동은 대구지방환경청과 시청이 정기적인 공해단속과 수질검사등을 제대로 시행했더라면 초기에 대규

「수서」관련 언론인 수사 왜 안 하나

검찰은 수서 사건의 수사를 종결 지으면서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언론인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이미 아물어 가는 수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더 이상의 파급을 막자는

「주택조합 존폐여부」이렇게 본다

박지영(부산시 사하구 괴정 3동) 현행 주택조합제도는 원래 무주택자들이 힘을 합쳐 내 집을 마련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으므로 일부 제도상·운용상의 문제점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수서 몸살」앓는 당정/민자 수뇌부 청와대 회의 언저리

◎청와대 관련설 보도 언론에 강한 불쾌감/성역없는 수사다짐… 사태 인식엔 시각차 수서파동이 정치권 깊숙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열린 12일 청와대의 민자당 수뇌부회동은 이

「한비자」

뚫을수 없는 방패와 찌르지 못할게 없는 창을 일컫는 「모순」이야기는 새삼 할 필요가 없으리라. 한비자가 「난세편」에서 한 말이다. 꼭 오늘의 우리사회같다. 모두들 범죄와 무질서,

「권­폭 먹이사슬」 끊자/송진혁(중앙칼럼)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수감된 폭력배 두목들이 구치소안에서 회합을 갖고 자기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검사들을 협박한다는 것이다. 명색 정부가 있는 나라에서 이

당사자 이해 상충-교원 임용 고사-교육계 갈등 심화|국립측 의견

국립 사범 대학 졸업생들의 교원 우선 임용을 규정한 교육 공무원법 11조1항이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 교육계에 심한 충격을

남북의식­시각 너무다르다(「안희창기자가 본 평양」연재를 끝내고…)

◎서로 틀린 「자」… 칫수에 큰 차이/민간교류 넓혀 「한마음」 심기 합심을 북녘에서 만난 북한사람들에 대한 첫 인상은 소박하고 친절하다는 점이었다. 물론 공식행사에 따른 「손님」이

스스로 법질서 흔들면 안된다(사설)

◎「범죄전쟁」은 사회규범 테두리 안에서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에 따른 경찰과 검찰의 후속조치를 보면서 우리는 이들 기관 스스로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와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30)여론조사전문가 신창운씨

일반의 여론을 남보다 한 수 앞서 읽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경쟁에서 이기는 지름길이다. 특히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모든 게 뒤바뀌는 세태 속에서

국방위 질문ㆍ답변 요지

◎“보안부대장이 지역기관장 회의 참석/역대 총장모임 때도 발언 일일이 기록” 민자당 단독으로 10일 오후 소집된 국회 국방위는 여당의원들 모두가 보안사의 대민사찰 행위의 위법성과

우리시대의 형평감각/차하순(시평)

근래 몇년 사이에 한국사회에서는 온갖 요구를 하는 세찬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다. 민주주의사회라면 으레 그런 다양성이 허용되어야 하지 않는가하는 당연한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반

수습할 사람은 누구인가/장두성(중앙칼럼)

요즘 시정에 귀를 기울여보면 청와대는 도대체 무얼하고 있느냐는 불평을 자주 듣게된다. 물의를 빚고있는 김영삼ㆍ박철언 양씨의 분란이 마치 어른없는 집안의 법도없는 난장판처럼 확대되어

대구 서갑구 선관위의 우의형 위원장(42·대구 지법부장판사)은 요즘 안면 있는 동문들로부터『처신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우 위원장 자신이 속칭「TK」(경북고 47

문화재를 뭘로 아는가/밀반출ㆍ고분 훼손 막을 새 입법 필요(사설)

보존하고 복원해야 마땅할 문화재들이 마구잡이 건설공사로 훼손되고 부도덕한 상인들에 의해 외국으로 밀반출되는 작금의 한심한 작태에 대해 울분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삶의

영화 『아메리카 드림』제작 싸고 논란

영화계에 『아메리카 드림』파문이 일고있다. 『아메리카 드림』은 미국입양 한국인 고아문제를 다룬 정도상씨의 소설로 김수용 감독이 영화화하려는 작품. 한국인 입양고아가 시한부 인생을

새 스타일의 연두회견/친근감 좋지만 비전 제시 미흡(사설)

노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보면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사전 통제되지 않은 기자들의 질문,미리 짜여지지 않은 회견의 진행등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익숙했

경제,이상론만으론 안돼/토지세 20배 인상의 무리 시정필요(사설)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 종합토지세제의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한다. 아직 구체적인 보완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대체로 최고 5%로 돼 있는 합산 누진세율을 다소 낮추고 0

떠돌던 소문…투서가 결정적 단서|「공업용 우지」파문의 안팎

비식용의 공업용우지를 사용한 식품업체 수사는 익명의 제보와 투서가 단서가 됐다는 소문. 검찰은 과거 이들 식품회사들이 공업용우지를 사용해 왔다는 소문이 있어온 데다 비교적 근거

"「유리알 행정」으로 복마전 오명 씻겠다."

고건 서울시장 「복마전」오명 속에 국감의 최대 공격목표가 됐던 서울시는 과연 그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숱한 정권의 시녀로, 또 한편으로는 그 권력의 음습한 그늘 아래

권영빈 기업가와 근로자의 전쟁

우리 나라 여대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기업가로 최근 뽑힌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라는 자전적 에세이를 펴낸바 있다. 이 책 또한 장안의 종이 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