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은-김독원 분리해선 안된다|김팔공
금융자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
5공 비리 전면 재 수사 요구
평민당은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리와 각 정부기관의 부정, 권력기관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국정조사 및 감사권 발동과 전면적 재 수사를 요구
-
찬반 의견 갈려 진통 끝에 난산
이번 상습 땅 투기꾼의 명단 발표는 당초 약속일인 구정(2월 l8일) 시한을 달포나 넘기며 이루어진 난산이었다. 국세청은 그 동안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려
-
(8)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온 국민과 세계의 주시 속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국민들에게 한 민주화 실천의 약속을 지켜야할 책임과 우리 사회를 참다운 민주사회로 가꾸어 나가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민주화 실천
-
"소비자보호법 빨리 고치자" 여성단체·교수 등 6인 준비위 구성
현실과 동떨어져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각 보호법들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소비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김천주)는 지난달 10일에 열린 9월
-
집단행동 만능주의 -안되는 일과 되는 일의 분별
가뜩이나 세상이 어수선한 중에 모든 문제를 「다중의 위력」을 빌어 해결하려는 풍조가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엊그제도 서울 어느 시장 상인 1백50여명이 점포주인집을 찾아가 임대료
-
헌정사상 정년없는 첫 합의개|국회기능·사법부 독립성을 강화
대통령직선제 개헌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끝내고 3l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민정.민주 8인정치회담 협상대표들은 일요일인 30일 11개의 미합의쟁점중 8개를 매듭짓고 31일 마지막
-
民主黨案
▲언론의 공적책임=①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취재·보도·논평·기타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에 있어서 다수인의 의견과 통
-
언론발전이 곧 민주화다
언론이 하는 일은 정보의 전달과 유통, 사회 환경의 감시, 비판기능등 대충 세가지다.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와 사회·문화·종교등 사회 각분야에 걸쳐 매일 매일 일어나는 현상과 감추어
-
〃렌즈의 생활침해 중지하라〃과열된 일 사진주간지붐에 비판고조
일본의 출판문화를 대표하는 대출판사들이 사진주간지를 통해 유명인사의 남녀관계를 몰래 촬영하거나 처참한 시체·섹스·범죄를 멋대로 다루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라는 논
-
"가장 민주적임을 자부"
민정당의 채문식 헌특 위원장은 18일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우리당의 개헌안 요강은 동료여러분의 깊은 식견과 헌신적 노력에 의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가장 민주적임
-
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
「적이 아는 사실」의 보도
최근 언론을 고무하는 두개의 사건이 있었다.「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이들 사건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유력 신문 워싱턴 포스트사가 국방상 중대기밀을 정부의 갖은 압력을 뿌리치고 기
-
제조업 중 8개 업종만 우선 적용
정부와 민정당은 당초 88년부터 실시키로 했던 최저임금제를 6개월 앞당겨 87년7월부터 실시키로 하고 최저 임금법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이는 그 동안「선 성장 후
-
전철 속의 광고방송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귀가 따가운 나날을 살고 있다. 거리의 차량소음은 24시간 끊일 틈이 없이 파고든다. 주택가에 산재해 있는 작은 규모의 공장이나 업소에서 들리는 각종 소음,
-
「학원안정법」시비…정부설명자료|"「선도처분」에불복신청할수있다〃
학원안정법을 놓고 헌법위반·인권유린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12일 문교부와 법무부이름으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된 정부 설명자료의요
-
피해자
『이창』이란 영화가 있었다. 망원경으로 남의 아파트 뒤 창문을 통해 그들의 갖가지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얘기다. 인간에겐 이처럼 남의 프라이버시 (사생활)를 엿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
대덕의 토지거래 허가제
충남 대덕연구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덕단지에 세계우수의 과학기술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개발의 전과정을 통해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하는
-
미국은 「보복무역 울타리」를 더 높였다|내년부터 실시될 통상관세법을 알아본다
미국의 84년 통상관세법이 의회통과와 「레이건」대통령의 서명이 끝나 내년부터 실시된다. 입법과정에서 나타났던 극단적인 보호무역적 색채는 다소 완하되었지만 앞으로 우리의 대미 통상관
-
저작권법 개정 2차 공청회
문공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중 저작권 중개업을 허가제로 한다는 안이 큰 쟁점의 하나로 부각됐다. 4일 하오2시 출판회관 강당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놓고 두번째로 열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
-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고영구 의원(민한)=형 집행정지로 풀린 학생과 안 풀린 학생의 기준이 뭐냐. 반성문을 안 쓴 사람은 그대로 묶어두고 있다는데 화합을 위해서 구속과 석방의 양극이 있어서는 안 된
-
신축건물 공익침해 예상돼도 행정조치 없었으면 허가해야
신축하려는 건물이 기존도로의 상당부분을 침해하여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도시미관 및 기능을 해치는 등 공익침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사전에 도시계획구역을 설정하는 등 특별한
-
주사위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서열래 부장판사)는 3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성교회담임목사를 지낸 박윤직씨(서울가양진동84)가 월간「현대종교」발행인 탁명환씨(서울을지로 4가310의
-
「토지공개념」본격 도입
이번 서울시가 목동과 신정동을 공영개발키로 한 것은 토지의 공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토지개발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의 대단위 토지개발방식은 구획정리사업으로,택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