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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어진 자식 사랑…정순신·조국, 영화 '마더'처럼 충격이었다 [이지영의 문화난장]
이지영 논설위원 정순신 변호사가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지난 주말,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2009)를 다시 찾아봤다. 고위직 검사인 학폭 가해자 부모가 대법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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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 법사위의 책략가들, 이지백·최병현·최성준·김진천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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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갈취에 이용…극단선택 부른 허위 탈세 제보, 처벌은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심판 사례 등을 분석해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가 악용된 사례를 공개하면서 “제도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원한이나 음해에 의한 허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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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내달초 법정서 증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뉴스1 수원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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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조국, 서울대 징계위 다시 열린다…"조만간 논의"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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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주연, 조국 조연’…딸·아들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
━ 조국 1심 판결 분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3일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동 법원 앞 도로변에서 맞불 집회를 동시에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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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도, 차명투자도…‘정경심이 주도, 조국은 몰랐다’ 판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제기한 11가지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예정’ 증명서 허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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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도 비서실이 대응"…대통령실, 참여연대에 반박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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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이 쓰면 증거 되는 독재 시대”…출석 D-1 총력전
2차 검찰 출석 조사를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야당의 텃밭인 전북 익산과 군산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 군산 공설시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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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퇴진" 외친 중고생단체 반전…10대 단 3%뿐인 정치이념단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해 왔던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이하 촛불연대) 회원 상당수가 40~5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단체는 이적 표현물로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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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가로챈 병원장, 무죄 받으려 환자에 허위증언 시켰다
의사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무죄를 받기 위해 직원과 환자들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시켰다가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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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뇌전증' 공익 간 라비…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 입건
가수 라비. 뉴스1 그룹 빅스 멤버 라비(본명 김원식·30)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2일 SBS에 따르면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최근 라비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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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학대 알고도 은폐·축소” 사회복지시설 전 원장 법정 구속
충북의 모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원생 간 성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원장이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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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의 100년 산책] 도산이 건네는 새해 덕담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나이 때문일까. 해가 바뀔 때마다 “어떤 덕담(德談)이라도”라는 부탁을 받는다. 선배 함석헌 선생은 “욕을 해도 깨닫지 못하면서 무슨 덕담이 필요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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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공수처 “접은 거 아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전 고검장의 공소장이 외부 유출된 경위를 밝히겠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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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권익위 간부 공수처에 고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2년 반부패주간·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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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거짓말" 수사 20개월째…검찰의 속도조절, 李 때문?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겨냥한 수사를 20개월째 손에 쥔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윗선’으로 지목되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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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징역 5년 구형
조국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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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에 '징역 5년'구형…조국 "검찰개혁 때문에 표적수사"
검찰이 2일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국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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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리스트 "청담 술자리 거짓말"…'김의겸 녹음 입수' 수사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감 질의 장면. 사진 중앙일보 영상 캡처 청담동 술자리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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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눈물의 최후진술 "딸·아들 삶 망쳐...천하의 나쁜엄마"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우상조 기자 아들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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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 검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직사회 기득권 카르텔 방지·전관특혜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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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민 신뢰 중대 훼손”…MBN, '6개월 방송정지' 1심 패소
MBN이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MBN이 2011년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 선정 당시 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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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적극 대응나선 정부…한덕수 “허위 정보 자제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사상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자극적인 사고 장면 공유를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