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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탐정은 안정적 전문직” … 개업 탐정이 변호사보다 더 많은 일본
━ 조강수의 세상만사 일본은 탐정 천국이다. 개업 변호사(1만5000명)보다 탐정(3만 명)이 더 많다. 사무실을 내고 영업 활동을 하는 수치로만 봤을 때다. 사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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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대한민국 비밀예산 '묻지마 특수활동비' 1조원의 행방
11월 28일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연간 60억원 국정원장 판공비, 퇴임 후 챙겨 가도 ‘모르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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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공안검사 변창훈의 죽음 이후 … 그 흔적을 더듬어 본다
━ 조강수의 세상만사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14일 오전 분당추모공원 입구. 꽃가게가 눈에 들어와 길가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리자 찬 바람이 쉬잉~얼굴을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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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맞춤형 수사 사슬 끊으려면 ‘총장 패싱’부터 없애야
━ 전 정권 수사 늪에 빠진 ‘검찰 잔혹사’ 1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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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직 검사·변호사 자살 부른 적폐청산, 과도한 수사 아닌가
공안검사의 ‘비애’다. 어제 투신 자살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는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되는 등 잘나갔다. 검찰 내부 평가도 좋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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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검사 지인 “너희들이 죽였다”
변창훈 검사 변창훈(48) 서울고검 검사(차장검사급)의 투신 소식은 6일 오후 2시30분쯤 검찰에 알려졌다. 그와 함께 근무해 온 검사는 “믿을 수가 없다. 눈물이 계속 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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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권은희에 해선 안 될 기소”…수사라인 징계 요구
서울중앙지검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9)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 대해 “법률가로서 해서는 안 될 기소를 한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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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21건 중 국정원 사건이 13건으로 최다 … 윤석열 중앙지검장 등 옛 국정원 수사팀원이 주도
5일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적폐청산' 관련 수사는 21건(서울중앙지검 19건, 서울남부지검 1건, 서울서부지검 1건)이다. 청와대 또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수사 의뢰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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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신고리 원전 운명, 오전 10시 나온다
━ 신고리 원전 운명, 오늘 오전 10시 나온다 16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현장에 가동을 멈춘 타워크레인들이 서 있다. 신고리 5ㆍ6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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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적폐수사 대상 한정 안 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17일 국정 농단 사건과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수사 대상을 한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취임 후 두 번째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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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 등 시국사건 6건 … 검찰, 첫 직권 재심 청구
고문과 조작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난 과거 공안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를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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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일본법원, 조선학교 무상교육 제외 합법 판결
13일 도쿄지방법원이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원고 측은 "부당 판결"이라며 반발했다.[사진=몽당연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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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위기' 김기춘, 일주일만에 변호인 7명 더 선임
김기춘 전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법정 기한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항소가 기각될 위기에 놓인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동명(60·사법연수원 1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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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판도라 상자' 여는 검찰…'보수 정권 10년' 겨냥하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7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검찰이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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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고소·고발 사건' 속도 내는 검찰...송민순 건은 난제
문재인(64) 대통령이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검찰이 대선 당시 불거졌던 각종 고소ㆍ고발 사건들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에선 대선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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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추미애가 검찰총장이냐” 이준서 구속영장에 반발
이준서 ‘미필적 고의’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가 9일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일이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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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은 "이유미 단독범행"이라는데...檢 "이준서 미필적 고의" 영장
사법의 난제 중 하나인 '미필적 고의'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가 9일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를 받아 당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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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에는 좌절·숙성기 필요…원리주의만으론 달성 어려워
━ [경영, 인문학에 길을 묻다] 게오르크 뷔히너 『당통의 죽음』 연극 ‘당통의 죽음’의 한 장면. 요절한 독일 작가 게오르크 뷔히너 (Karl Georg Büchner,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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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김선수의 대법관 자격론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문재인 정부 들어 교체될 첫 대법관 후보의 한 사람으로 김선수(5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대법원 관련 위원회에 추천됐다. 그는 판검사 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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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 “구속은 안 하더라도 흑을 백이라 할 수는 없었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 국정원 댓글 수사 비화 첫 토로 박근혜가 ‘비운의 대통령’이라면 채동욱은 ‘비운의 검찰총장’이다. 박근혜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발탁됐으나 박 대통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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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영태 곧 구속 기소 ··· 뒷돈 받고 세관장 인사 개입 혐의
검찰이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고영태(41)씨를 다음달 1일 또는 2일에 구속 기소한다. 검찰은 고씨가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한 뒤 뒷돈을 받은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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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NH회 사건 43년 만의 무죄...법원 "국가의 과오 용서바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체제 출범 이후 첫 대학 공안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의 피해자들이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은 내란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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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안에 극도로 예민 … 매일 비공개 난상토론 예고
사건번호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박근혜)탄핵’으로 이름 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이 끝나면서 대심판정의 공개 절차도 ‘인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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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국민의당 권은희(재선·광주 광산을) 의원이 지난 4·13 총선 선거운동과정에 대해 다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문한)는 2일 권 의원을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