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제때 출범 못하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국 제때 출범하지 못했다. 7월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됐지만 '공수처'라는 약칭과 임시사무실 정도가 정해졌다. 공수처장은 물론이고 후보추
-
'노무현과 대화' 멤버 이완규 전 검사 "공수처는 명백한 위헌"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회원들이 '제14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고위공직자범죄
-
[단독] 공수처 준비단, 법원·경찰 다 부르고 검찰은 쏙 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오른쪽)이 지난달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남기명 준비단장
-
‘탈검찰화’ 하자던 추미애…검찰개혁 준비단은 검사로 채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법무부가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위해 꾸린 수사권조정팀과 고위공직자
-
文정권 수사마다 '브레이크' 건 이성윤···동기 윤석열도 우려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의 모습. [뉴스1] 이성윤(58·연수원 23기) 법부무 검찰국장이 13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다.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 특별
-
“내목 치라” 강금실 판박이? 檢수장 축하전화 받은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여성 장관’ 그리고 ‘검찰개혁’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차기 법무
-
공수처 전쟁…“왜 서민만 수사받나” vs “좌파 법피아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조국 떠나도 檢에 개혁 못맡겨···노무현 실패 반복 안된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브리핑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장관이
-
'윤석열 해임'군불 때는 민주당…세 가지 방식 점검해보니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 안민석(4선)ㆍ이종걸(5선) 의원 등
-
평검사의 도발···"총장님, 편한 길 가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음악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총장님, 힘센 쪽에 붙어서 편한 길 가시지 그러셨습니까.” 30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
[단독]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알린 이탄희, 조국 檢개혁 합류
이탄희 전 판사의 모습. [JTBC 캡쳐] 조국(54)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뒤 사표를 냈던 이탄희(41) 전 판사가
-
檢수사 받는 장관될까…조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현직 장관이 될 수 있을까.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 수사받
-
文 앞에서 한시 읊었던 문무일···총장 2년이 그 한시 같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4일 임기를 마치고 별도의 퇴임식 없이 검찰을
-
"경찰수사 지휘만 잘하라" 윤석열, 검사 2명 직접 골랐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특수통 윤석열, 경찰수사 지휘 소신 확고 버닝썬 의혹과 같이 서울지방경
-
검찰개혁건의문 보낸 울산지검장 "제대로 알고 법 만들어야"
송인택 울산지검장. [뉴스1] "욕할 사람은 욕하고, 돌 던질 사람은 돌 던지겠죠." 국회의원 300명에게 e메일을 보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한 송인택
-
靑, '문무일 반기'에 "입장 없다"…검찰 불만 확산 예의주시
“문무일 총장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뉴스1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
-
靑 "김은경 영장기각 판사 결정 존중"…검찰 개혁 드라이브 예고?
청와대는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 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
“법무부 고위직 탈검찰 바람직하지만 … 민변 출신 쏠림은 문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9일 뒤인 지난해 5월 19일, 청와대발(發) 혁신 인사가 단행됐다.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는 원포인트
-
前 '수사권 전문검사', “권력기관 개혁, ‘정치경찰’ 키울까 우려”
검사 시절 수사권 조정 관련 최고 이론가로 꼽혔던 이완규 변호사는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이론은 있지만 각론이 없다"고 우려했다. [중앙포토] 검찰ㆍ경
-
청와대, 검찰·국정원은 힘 빼고 경찰에 3대 수사권 준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
수사권 조정 제동 건 박상기 “자치경찰제 전제돼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자치경찰제도 강화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 앞서 경찰 구조 개편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로드맵 공개된 공수처의 나아갈 길“통제 안 받는 위헌적 기관”
━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참여정부 초기였던 2003년 3월. 평검사 대표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참여했던 이완규 변호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정수석
-
[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급소는? 檢 권력 속성에 훤한 대통령 ‘셀프 개혁 어림없다’
5월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조 수석 내정자는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
-
이창재 “정유라, 덴마크서 버티다간 이중 고행”
이창재(52) 법무부 차관은 “정유라씨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기간은 나중에 한국에서 수감될 경우 형기에 포함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