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패스트트랙은 선거법 쿠데타…의원직 총사퇴 불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 선거제 개편 신속
-
D-2 '연동형 비례제' 시한폭탄 되나…한국당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법안
-
황운하 "참여정부 검찰개혁 실패 전철 또 밟을까 두려워"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중앙포토]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의 앞날이 암울해보인다”며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 실패사례의 전철을 다시 밟지
-
“文 정부 검찰개혁 속도 내야”…김인회 교수가 본 검찰개혁 1년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개혁 대상 1호’로 검찰을 지목했다. 오랫동안 논란을 빚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
검찰 국회에 견제구 던졌나...왜 불체포특권 기간에 영장 청구?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검찰이 지난 11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1
-
자유한국당 "공수처 신설 반대…'정쟁처' 될 것", 국민의당 "꼼꼼히 심의할 것"
지난 9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의 참여 시민단체들이 정
-
공수처 로드맵 오늘 발표…文정부 검찰개혁 어떻게?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과제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오후 1시
-
문 대통령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빠른 시일내 해야”
박상기 법무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앞줄 왼쪽부터)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 정책 토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환수, 과거사 정리 작업 추진…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지난 7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차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8일
-
[대통령 업무보고]법무부, 최순실 재산환수와 공수처 설치 속도내기로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
문무일 ‘셀프개혁’ 다음날, 법무·검찰개혁위 띄운 박상기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9일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에게 위촉장을 주고있다. 개혁위원회는 17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
법무ㆍ검찰 개혁 '어벤져스' 되나...진보 성향 민간위원 모인 개혁위원회 출범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가 9일 출범했다. 법무부 장관 직속의 개혁위는 각종 검찰 개혁 안건을 심의한 뒤 박상기(65) 장관에게 권고하게 된다.
-
[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급소는? 檢 권력 속성에 훤한 대통령 ‘셀프 개혁 어림없다’
5월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조 수석 내정자는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
-
[조강수의 직격 인터뷰] “구속은 안 하더라도 흑을 백이라 할 수는 없었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 국정원 댓글 수사 비화 첫 토로 박근혜가 ‘비운의 대통령’이라면 채동욱은 ‘비운의 검찰총장’이다. 박근혜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발탁됐으나 박 대통령 당선
-
“쇠뿔도 단김에 빼야” … 국민 지지 업고 ‘적폐 청산’ 속도전
━ 검찰 개혁 칼 빼든 청와대의 속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다고 밝힌 뒤 기자들의 질
-
[단독] 경찰, 한국형 NCA 만든다
경찰청이 중대범죄 전문 수사기구를 도입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롤모델은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National Crime Agency)이다. NCA는 미국의 연방수사
-
이창재 “정유라, 덴마크서 버티다간 이중 고행”
이창재(52) 법무부 차관은 “정유라씨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기간은 나중에 한국에서 수감될 경우 형기에 포함되지
-
[단독] 원내 1당 앞둔 민주당 “검찰·재벌 개혁안 2월 국회서 처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을 탈당
-
[사설인사이트] 공수처 설치,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야권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10번째 입법 도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고위 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인지나 고소·고발이 없어도 국회 교섭단체가
-
[박보균 칼럼] 청와대 풍경
박보균대기자대통령 말은 비장했다.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관련 발언이다. 그 말은 2일
-
김종인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하고 개각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8일 국정상황과 관련해 청와대를 향해 “전면개각을 빨리 이행하고 성난민심을 달래기 위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
[시론] 검사 충원 방법 다양화해야
검사는 국가적·사회적·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자를 기소해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공익의 수호자다.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요즘 일반 국민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