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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1일 '검찰개혁 회의'…추미애 '참석' 윤석열 '불참' 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청와대에 추미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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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판 공수처'에 이상직·김홍걸 회부…리스크 관리 들어가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쇄신책의 하나로 윤리감찰단 신설을 약속드렸다"며 감찰단 출범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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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코로나 찬스,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 유난스런 여름이었다. 코로나에 지친 마음을 태풍이 연이어 강타했다. 강풍이 집을 흔들고 불어난 급류가 제방과 교량을 무너뜨렸다. 물에 잠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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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정부, 잘못한 부동산 정책 호도하려 감시원 만들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을 두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자신들이 잘못한 부동산 정책을 호도하기 위해 부동산 감시원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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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일방적 다수결, 다수의 독재와 다를 바 없다”
최장집 진보 원로학자인 최장집(사진) 고려대 명예교수는 “다수결의 지배가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인 결정 원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적 결정 원리가 다수결인 건 아니다”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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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선] 산으로 가는 검찰 개혁
최현철 논설위원 ‘더(The) 위대한 검찰’ 2011년 12월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북 콘서트의 이름이다. 문재인 대통령(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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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거여 천하…상임위→본회의 단 6일, 법도 뭉갰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고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미래통합당·국민의당 등이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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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하는 경찰, 3급 이상은 공수처···그럼 검찰은 4급만 수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입법 사안을 논의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귀엣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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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뇌물 수사 원천봉쇄한 권력기관 개혁안
어제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안’은 검찰이 사실상 뇌물 등 공직자 비리 수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고위 공직자는 물론이고 일반 공무원의 비리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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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꺼낸 김태년 "국회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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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칼"부터 지휘권까지···추미애 반년 내내 윤석열과 싸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정확히 6개월 되는 날인 2일.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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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아직도 ‘검찰개혁, 완수해야한다’ 자체가 부끄러운 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민주사법개혁 연속세미나, 검찰개혁 입법과제’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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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숙원, 文의 후회…與, 기를쓰고 공수처 통과시키려는 이유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 30일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의 의미로 표결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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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이광범? ‘여권 20년 숙원’ 공수처 1호 처장은 누구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박병석 국회의장에 요청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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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금태섭법’ 발의…“소신 투표한 의원에 징계, 막겠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의 국회 표결에 대한 정당의 징계권 남용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금태섭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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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문재인 정권 언로가 꽉 막혀 있다
이하경 주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6·10항쟁 33주년을 맞아 고(故)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숨진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았다. “갈등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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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징계 근거 강제당론, 文은 8년전 "지양하자" 선언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연합뉴스] ‘헌법 위에 당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결한 금태섭 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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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한명숙 구하기’ 법률적 걸림돌 많아 쉽지 않을 듯
━ 한명숙 사건 재조사 가능할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여권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8월 2년의 형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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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만난 주호영 '윤미향' 꺼냈다…"文정부, 3년째 위안부 방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재정당국이 지금 건전성에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 위기 속에 IMF(국제통화기금)조차 ‘한국은 재정여력이 있는데 왜 확장재정을 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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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탈원전 재고해달라”…文대통령 “추가 원전 건설 불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오참을 함께하고, 국정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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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 7월 출범 차질 없어야"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오참을 함께하고 국정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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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누구라고?
문영호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 출범한다. 공수처장 하마평도 흘러나온다. 그런데 기대를 모아야 할 신설 기구에 재를 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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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박재현 논설위원 김현(64) 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인터뷰를 요청하자 “할 말이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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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압승, 코로나 덕 봤다고? 참패한 통합당 핑계라는 보고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1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강원택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