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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칼럼] 지적 파륜(破倫)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새말새몸짓 이사장 문명은 전체가 다 지적(知的) 산물이다. 문명의 모든 것은, 심지어 예술까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생각의 결과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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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검사의 증언 "김학의 출금, 공수처 설치…정치적 이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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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기사 구속, 잘못이었다"…특수통 김후곤 세번의 사과 [Law談인터뷰]
“저의 잘못된 사건 처리로 상처받은 분들의 가슴에도 평생 원한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난 9월 27일 어느 고위 검사가 퇴임사에서 2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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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양곡관리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이날 안조위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국민발언대 '쌀값 정상화'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박홍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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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반대표 던졌다면 좋았을거라고요? 고민 많았습니다" [금태섭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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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부장검사 3명 승진…김진욱 "특수수사 진용 갖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일 부장검사 3명 등 검사 9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공수처는 오는 7일 신규 임용된 부장검사 2명을 추가 인선하며 진용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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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웅 불기소 반발 "손준성과 공모 관계 입증하겠다"
2022년 9월 27일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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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증시는‘검은 한 주’…북한은‘도발만’, 정치는‘싸움만’(9월26일~1일)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검은 월요일 #검은 수요일 #환율 #대우조선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 #한미 해군 연합훈련 #북한 탄도미사일 #‘여자 무솔리니’멜로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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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은 괜찮다는데 왜 민주당만"…해임안 역풍 기대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다음 날인 30일,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으로 맞불을 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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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징계' 공개반대한 '특수통'…공수처, 부장검사 영입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선규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부장검사 채용 면접 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평검사였던 지난 2013년 당시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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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저녁 사줬는데"라며 입막던 민주당, 국민의힘도 똑같다 [금태섭이 고발한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당 대표 예비후보 등이 민주당 혁신을 위한 공동 제안서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의원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부 총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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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5명째 사의 표명…“김진욱·여운국 탓 집단우울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검사·수사관들이 잇달아 사직하는 등 ‘엑소더스’가 심화하고 있다. 공수처 구성원 사이에선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수뇌부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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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검사 5명째 사의…“김진욱·여운국 탓 집단우울증”
2022년 9월 5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김경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검사·수사관들이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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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에 이원석 경찰청 먼저 갔다 "갈등 없다…공조"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19일 경찰청을 방문했다. 이 검찰총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당역 보복 살인을 계기로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 수사에서 검·경 간 공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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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보완수사 족쇄도 풀었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응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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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탈원전·백신 차질 감사한다
감사원이 23일 내부 진통 끝에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탈원전) 사업 추진 실태와 코로나19 초기 백신 도입 지연 사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관련 통계조작 논란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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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백신지연·통계조작…文정부 아픈 곳만 턴다는 감사원
감사원이 23일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국회 감사원 업무보고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의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이 23일 내부 진통 끝에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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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고발당한 공수처, 줄사표 사태…특별감찰관까지 부활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주요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최근 잇따라 사표를 내며 내부부터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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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비상상황 아니다" 유일 1명...'국힘 돈키호테' 김웅은 왜
여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데 뜻을 모으기 위해 소집된 1일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89명 의원이 참석한 의총이 별다른 논쟁 없이 약 50여분 만에 끝난 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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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관"이란 최재해…野 "사퇴하라" 맹공
감사원이 야당 의원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1일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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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통신조회' 헌재 제동에도…공수처 "적법" 사과도 거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 기관의 ‘무차별 깜깜이 조회’ 관행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지만, 지난해 언론사 기자 및 기자의 가족 등 민간인의 통신 자료까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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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경찰의 반발,여당의 내홍,북한의 겁박(25~30일)
7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경찰집단행동 #경찰국 #대정부질문 #한동훈 #김연아 #고우림 #삼성전자 #항공훈련 #텔레그램 #수상한 외환거래 #최태원 #벨고로드함 #8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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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란 석 달만에 경란…임은정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되냐"
윤석열 정부가 비대해진 경찰 권력 통제를 명분으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밀어 붙이자 전국적으로 경찰이 집단 반발하는 ‘경란(警亂)’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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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문란 두번 꺼낸 尹 "인사 불공정"…이번엔 경찰대 저격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고심에 휩싸인 얼굴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을 '중대한 국기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