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재판부 기피신청(김지하씨)
시인 김지하 피고인(본명 영일·34)에 대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첫 공판이 19일 상오 10시 서울 형사지법대법정에서 권종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김피고인이 담당재판부
-
대법원, 39명 원심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이병호 대법원판사)는 8일 상오10시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8명중 김영준(연세대), 송무호(연세대
-
검찰 공소 취하 신청
전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씨 및 양일동 통일당 당수 김형일 신민당 원내총무 등 3명에 대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25일 상오 10시 만 9개월만에 속개됐
-
남편이 고소를 취하 이병린씨 구속 사건
전 대한변협회장이며 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인 이병린 변호사(63)를 간통죄로 고소했던 이수호씨(45·대한주택공사 한강관리사무소 근무)가 6일 고소취하 장을 서울 형사지법에 냈다.
-
3선 개헌 반대데모-주동자 사실 심리
서울형사지법 김양남 판사는 28일 하오 69년3선 개헌반대 학생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박정훈 피고인(37·전 신민당원) 등 9명에
-
초소 침범후의 인질 살인 민간인이라도 군재 관할
대법원 형사1부(재판장 임항준·주심 홍순엽 대법원판사)는 18일 서울 명동「유네스코」지하다방 인질사건의 민간인 범인 윤모(19) 최모(19) 두 피고인이 낸「재판권에 관한 쟁의 재
-
공소기각 요청 기각|강신옥변호사 공판
비상보통군법회의 제3심판부(재판장 유병현 중장)은 30일 하오3시 대통령긴급조치 l, 4호 위반 및 법정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신옥피고인(38·변호사)에 대한 사실심리에 들어갔
-
도청사건 2년일지
하원법사위의「닉슨」대통령탄핵건의를 초래한「워터게이트」사건을 둘러싸고 지난 2년여에 걸쳐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2년 6월17일=「워싱턴」소재「워터게이트」건물의
-
공소시효 기간 단축조정
대법원은 10일 날로 누적되어 가는 형사 영구미제사건의 속결을 위해 공소시효 기간을 재 조정하고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재판절차 등을 새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중 개
-
"수사기관서 요청한 조세사범고발 증거조사없이 가능" 대법원 판시
세무공무원은 모든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증거조사 없이도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고발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고발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즉시 고
-
전 신민 네 의원 원심 형량 확정
대법원 형사부는 12일 전 신민당 국회의원 김상현(38)·조윤형(41)·조연하 피고인(49)등 3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사건 상고심 판결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
-
오기 된 공소장 따른 유죄선고는 위법
범죄의 날 자를 잘못 적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유죄로 인정한 재판이 대법원판결을 통해 잘못으로 지적됐다 대법원형사부(재판장 한항진 판사 주심 이영섭 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상
-
국회 김씨 사건 질문·답변 요지
유진산 의원(신민) 질문=▲신민당은 11월2일 우리 정부와 국가를 대표한 김종필 총리의 소위 「진사 방일」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규정했다. 제1의 국치는 경술년 합방이지만 당시는
-
재키 접근 7.6m만|자녀에겐 9m 허용|사진사에 법원 판시
미「뉴요크」연방 공소원은 사진사「론·갈렐라」씨가 취재를 위해「재클린·오나시스」여사에게는 7.6m, 「캐럴라인」양(17)과「존」군(15)에게는 9m까지 접근할 수 있다고 판시. 공소
-
「메이·퀸」살해사건 이상균피고인|「핑퐁재판」2년…고·대법 왕복 네번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정근 부장판사·주심 김문호 판사)는 8일 덕성여대「메이·퀸」유신숙양 살해사건의 이상균 피고인(28)에 대한 재재항소심 판결공판에서 『피고의 범죄를 인정하
-
(713)제31화 내가 아는 박헌영(31)공산당사건 공판
1927년 9월13일 드디어 오래 끌어오던 공판 날이 왔다. 세칭 조선공산당사건의 재판이 열리는 경성지법은 지금의 신신 백화점 뒤인 종로구공평동 구 동양고속주차장자리에 있는 목조
-
(712)제31화 내가 아는 박헌영(30)예심의 올가미
박헌영의 공판에 앞서 일제가36년의 통치기간동안 한국사람들의 사상동향에 따라 별별 이름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는 물론 온 국민에 대한 탄압을 어떻게 가중해왔는
-
불 낙태합법화운동 절정에
【파리=주섭일특파원】작년10월 「보뵈니」법정에서 낙태죄로 기소됐던 이른바 17세 소녀「마리·크레르」양의 공소기각을 계기로 일어났던 「프랑스」의 낙태합법화운동은 총선을 3주앞둔 2월
-
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
중학 생물시간에 9월부터 성문제 자문기관도 학교마다 조직|불씨가 됐던 「메르시에」 철학교사는 공소기각 「성교육」대신 「성타보」로, 9월이후 성패 달려
【파리=주번일 특파원】오는 9월 학기부터 「프랑스」의 중학생들은 이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성교육을 받게 되었다. 지난 5일 문교생은 「리세」 3년부터 6년까지(우리나라 중학1년∼3
-
「파리」에서 한창 열올리고 있는 낙태죄 폐기운동
【파리=주섭일 특파원】한국에서도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에 대한 찬반양론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즈음 자유연애의 상징인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낙태죄 폐
-
교련데모 주동혐의 전 강대생 공소 기각
육군○사단 보통군법회의는 25일 육군본부고등군법회의가 지난 5월30일 원심파기환송한 전 강원대학생 최열 일병(24)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공판을 열고 검찰측의 공소취하
-
1번보다 형량 줄어
서울 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11일 상오 전 서울대생들의 내란 음모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3∼4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
무기서 무죄까지 법정투쟁21년|
17세의 흉안 소년의 몸으로 살인 및 일반이적 죄라는 어처구니없는 죄명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후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한 끈질긴 21년 동안의 법정투쟁 끝에 누명을 벗었다
N
![[오늘의 운세] 6월 2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