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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향·통신사찰 논란 사과한 김진욱 "사건 입건 관여 안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앞으로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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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빠꼼이' 최윤길 구속 "화천대유 40억, 청탁 아닌 성과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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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통신을 검문하는 나라
정효식 사회1팀장 독재정권 시절 위법한 공권력 행사, 즉 국가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불심 검문과 불법 연행·체포·구금 등이다. 이젠 현행범을 제외하고 법원 영장 없이 국민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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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특혜냐" 되레 증인 몰아붙였다…유동규 불꽃 튄 공방 [法ON]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가 2018년 10월 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경기관광공사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 재판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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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 없이 초라한 '돌잔치' 치른다…폐지론까지 뜬 공수처 현실
지난해 12월 1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오는 21일 ‘돌잔치’를 연다. 그런데 하객(賀客)을 부르지 않는다. 지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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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에서 뇌물 약속받아…경찰,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영장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회 30억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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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인데 꿀보직 9개월 유지…이제야 이규원 후임 찾는 檢
2021년 10월 15일 이규원 검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부부장 검사는 지난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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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CNN 조회 “잘못” 사과…김진욱 왜 “적법” 주장하나 [언론사찰 Q&A]
12월 3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까지 150여명의 기자와 그들의 가족·친지, 취재원인 교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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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폰까지 털었다…좌초 위기 자초한 '성과 전무' 공수처 [Law談 검찰개혁2021②]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지난 1월 21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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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윤석열도 별장 왔다'는 허위 조작" 3년만에 결론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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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불법사찰' 규탄하더니…"공수처 신생팀" 되레 감싼 與
12월 28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 등을 통해 기자 130여명을 포함해 언론·학계·야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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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공수처…'230명 사찰 의혹' 김진욱 고발장 쌓인다
고위공직자 비판 보도를 한 기자 130여명을 포함해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 등 230여명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이 검찰에 몰리고 있다.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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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분 제한’도 누가 슬쩍 넣었다…대장동 협약서 추가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사업1팀이 7시간 만에 고쳐서 보고한 재수정안에 없던 ‘이익 한정’ 문구가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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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결재 라인 2명이 숨졌다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사업1팀장(현 개발사업1처장)은 2013년 11월 공사 전문직 ‘가’급 도시계획 직렬로 입사했다. 당시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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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대상 아니라던 공수처, 어머니와 동생은 왜 사찰했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월 20일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아닌 기자들과 일반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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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소권' 선택적 포기한 공수처의 이중잣대 [현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채 두 달이 안 됐을 무렵인 지난 3월 검찰은 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굵직한 사건 두 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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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3일' 그날의 진실…김학의 불법출금 재판 5장면 [2021 法ON 스페셜①]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첫 재판일인 8월 23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올해 1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한 건이 접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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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취재기자도 통신조회…공수처 ‘사찰의혹’ 정치권 확산
12월 1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취재기자 등 민간인에 대한 마구잡이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급속도로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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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서류 들고 공정위 출석…‘SK실트론 의혹’ 직접 돌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도착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대기업 총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한 건 최 회장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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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팀 아니다" 7개월 만에 통보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유출 의심자 중 이 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14일 저녁 수원지검에 보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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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만을 목표로 국정운영"…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혐의 시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라는) 결과 만을 목표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월성 원전 경제성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가운데 1명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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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수사 눈감고…공수처, ‘법리 논란’ 사건만 몰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연내 종결하는 걸 목표로 막바지 법리 검토에 한창이다. 법조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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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편집본, 이성윤 측근 PC서 나와” 박범계 보고 받아
12월 1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유출된 공소장 편집본 이미지의 내용과 같은 워드 파일이 중앙지검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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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수원지검 수사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정보공개 청구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