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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로수익자부담금정수조례의 개정안을 마련, 21일 법제처에 돌렸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부과구역한계는 도로의 신설·확장의 경우 도로양측 경계선에서 3백미터
중앙일보
1969.03.21 00:00
2024.06.28 00:01
2024.06.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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