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문화사건 국선변호인 변론요지
피고인들은 광주사태 진상규명 요구에 목표를 두고 자신들의 행동을 학생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범법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운동은 1공화국의 부산정치파동, 3
-
함운경·김민석 피고인 징역 10년
미문화원학생농성사건 결심공판은 5일 상오 관련 피고인 20명이 재판을 거부하는 바람에 예정보다 1시간30분 가량 늦게 진행돼 피고인전원이 퇴정 당한 가운데 5개대 학생 20명에게
-
「야의원 시위현장 회동」싸고 공방
민정당은 9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의원들과 민추협간부들이 고려대학생 시위현장을 방문한 사실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 야당의원들이 무분별하게 학생시위를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
피고3명 나눠심리
【대구=연합】KBS 대구방송국 화염병투척사건 관련피고인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사선변호인들이 모두 퇴장한가운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을 대리출정시켜 피고인 3명을 한명
-
무면허 아들이 낸 교통사고|아버지가 허위로 자수
서울강남경찰서는 17일 운전면허없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아들대신 자수한 이종환씨(62·경기도부천시원종동삼경아파트 2동105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하고 아들 영갑
-
학원사태등 강경대처 조짐|학원백서·법무경질에 분위기 경화
정부의 「학원소요백서」가 나온날 전격 단행된 법무장관 경질은 최근 정부가 취해온 일련의 조치들과 관련해 가을이후의 학원·노동등 사회문제에 보다 강경한 자세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것으
-
미 문화원 피고들 재판 계속 거부하면 비공개재판 할 수 있으나 얻는 것 보다 잃는 것 많아
15일 열린 미문화원 농성사건의 공판은 관련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인정신문조차 불응하는등 재판거부움직임과 전례없이 방청석의 학부모·동료 학생들까지 피고인들에게 동조해 재판이 진행되지
-
미문화원 사건 15일 첫 공판|적용법싸고 타툼 일듯
미문화원 농성사건의 관련피고인 20명에 대한 첫 공판이 발생 53일 만인 15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 (재판장 이재훈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사건은 지난 5월23
-
농성 효성근로자|노조원 5명 구속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노동부 서울중부사무소에 들어가 농성을 벌인 효성물산 노조위원장 김영미양(25) 등 노조간부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미문화원 농성학생 6명 석방|검찰서 기소 유예 25명중 19명은 구속기소
검찰은 21일 미문화원 농성사건으로 구속된 대학생 25명 중 서울대 삼민투위위원장 함운경군(21·물리학과 4년)등 19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
파출소 경비를 강화
치안 본부는 2O일 파출소 피습사건을 계기로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대한 자체 경비를 강화하고 야간 근무때는 경찰봉이나 가스총을 항상 휴대토록 하고 실탄도 사용하기 쉬운 곳에 두도록
-
기능사시험 문제지 빼내 팔아
서울시경은 19일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실시한 전기(예기)2급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때 수험생 12명으로부터 1인당 1백만∼1백50만원씩 받고 문제지와 정답을 빼내 부적응시시킨 브로커
-
미문화원 농성 25명 검찰송치
서울시경은 5일 서울미문화원농성사건으로 구속된 서울대 「삼민투위」위원장 함운경군(22·물리4)등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및
-
농성학생 25명구속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수사본부는 28일 농성학생 73명중 학생대표인 서울대 삼민투위 위원장 함운경군(22·물리과4년)등 25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
농성학생 19명구속|미문화원사건 형사처벌범위 밝혀져
서울 미문화원점거농성수사본부는 27일하오 농성학생73명(여대생 2O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형사처벌대상자를 선별키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8일상오2시 농성학생
-
폭력행위·집시법등 적용 가능
학생들의 미문화원농성은 치외법권지역에서 행해진 것이지만 형법3조 『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범죄에도 본법을 적용한다.』는 속인주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농성학생
-
부 구청장 납치 3명 구속 영장
강서구 부 구청장 납치 농성 및 현장사무소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2일 사건과 관련, 연행한 18명 중 최여수(43·여) 하상순(42·여)씨 등 납치농성 주모자 2명과 방화
-
지방행정 권위·전시에 치우쳐|내무부서 시정지시 「출장예고제」로 업무장애
시·군지방행정이 국민편의와 복지보다 아직도 권위·전시위주로 집행되고 있음이 내무부 현지확인반에 의해 밝혀졌다. 내무부는 과장·계장등 본부간부 14명으로 구성된 주말 현지확인반을 편
-
반월 한양대 5명입건
【화성=연합】화성경찰서는 24일 지난20일 한양대반월캠퍼스 학생 시위때 경찰관 2명을 학교 교문으로 끌고가 2시간동안 불법 감금한 김재경군 (20·기계공학과 1년) 등 5명을 공무
-
수험생11명 구속
【전주=연합】 전북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부정사건을 수사중인 전북도경은 31일 부정시험을 치른 l5명의 수험생 가운데 달아난 박성기씨(20·남원군주생면제천리) 등 4명을 제외한 김철
-
취객에 가스분무기쏴 파출소안서 두번실신
술집주인과 시비를 벌이다 경찰관에게 뭇매를 맞은 취객이 파출소에 연행된 뒤 두차례나 가스분무기를 맞고 실신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경위조사에 나섰다. 22일 상오3시쯤 서울 노
-
면허시험서 부정행위 주부·학생 앞뒤에 앉아
서울용산경찰서는 28일 자동차면허필기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한 정모군(24·M대2년·서울와룡동)과 이모씨(39·여·서울이문동)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했다. 정군
-
불심검문 경찰관 집에 데려가 폭행
서울 종로 경찰서는 18일 불심 검문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이후규씨(23·목공·서울길음3동891)과 김모군(19·행상·상계동)등 2명을 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
-
전 청계피복 노조 부위원장 재수감
서울지검 남부지청 김원치검사는 9일 전청계피복노조 부위원장 신광용씨(27·서울봉천동1604의4)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신씨는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