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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상금 다 가지면 인성 문제" 절반 가로챈 국립대 교수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제자들이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일부를 가로챈 전 국립대 교수에게 뇌물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는 전 제주대 교수 A씨의 사기 및 뇌물수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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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장학금 ‘뇌물’ 아니라는 조국에게…檢이 제시한 판례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볼 수 있을까.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주목한 판례가 있다. 2017년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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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김영란법 대상인가요?…경찰 유권해석 요청
경찰이 국민권익위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김영란법'상 공직자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박 특검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로부터 고급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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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말' 뇌물로 단죄했는데...박영수 특검 '포르쉐 역습'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뇌물죄로 단죄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스포츠카를 빌려탄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특검은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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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뇌물수수 혐의 군위군수, 징역 7년→무죄 뒤집혔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해 7월 27일 오후 경북 군위군 군위전통시장에서 열린 우보공항 사수 범군민 결의대회 단상에 올라 연대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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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 4000만원, 왜 유재수만 집유냐"…"아들 같아 情으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심에서 4200만원의 뇌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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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 구속인데…민변 최초 폭로 LH직원들은 4개월째 '0명'
석 달 동안 정부가 대대적으로 진행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한 중간결과가 2일 발표됐다. 그러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핵심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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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부동산 투기 조사 발표 “끝까지 지켜보고 용납 않겠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 합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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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의 시간은 분열의 시간이었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이 진열돼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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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밤 김학의 출금 OK 했나…檢 “김오수 공동정범 포함 검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5.26 오종택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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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1호 수사
임장혁 정치부 차장·변호사 지난주 정치권 블랙코미디 중 흥행작은 단연 여권의 ‘공수처 유감’이다. 지난 10일 공수처(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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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 수뢰 무죄여도 해임은 정당”
예인선 업체로부터 수억원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무죄를 받았던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63)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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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통과, 미공개 정보 이용 이득 보면 징역 7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과 함께 처음 발의한지 8년 만이다. 그동안 발의·폐기를 거듭했던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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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황제조사' 이성윤 뜻밖 난관…"BMW 탄 건 금품수수"
공무원이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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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차규근·이규원 내달 7일 재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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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자택 본채와 정원, 불법 재산 아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 몰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사건이 종료됐으므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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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주겠다”며 수산물 받아 횟집서 현금으로 바꾼 공무원
해양경찰청. 뉴스1 어민 등에게 수산물을 받아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꾼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인천시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해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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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거개입' 이진석 기소…폰 조사없이 임종석·조국은 무혐의
1월 25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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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설사 수뢰 前서울시의장이 건설사 고문…이게 적폐청산?
2013년 10월 김명수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복역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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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금감원 문건 유출’ 靑행정관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라임자산운용(라임) ‘전주(錢主)’로 불리는 김봉현(47)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감사 관련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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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보고서에 등장한 조국·박원순·윤미향·오거돈…"韓 부패 사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4일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가방을 받아들고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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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기소 밀어붙였던 한동수 “어렵지만 할 일 하겠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오종택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결론이 난 다음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어렵고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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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시절 뇌물 혐의 전병헌, 유죄 확정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7월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불법정치자금 혐의 2심 선고공판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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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서 수사 받겠다는 이성윤…"검사들 도피처 되나" 우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김학의 전 차관 출금 의혹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