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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수, 직접 처벌하자"…'징계 사이트' 만든 서울대생들
서울대 학생들이 직접 만든 모의 교원징계위원회 사이트. [홈페이지 캡쳐] “이제부터 여러분은 음악대학 B교수의 처벌 수위를 정하는 학생 징계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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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로컬택트’ 시대의 숙의민주주의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숙의민주주의란 숙의(熟議) 혹 심의(deliberation)가 의사 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다. 단순 여론조사와 다수결 투표가 아니라 일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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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권" "대전·세종 통합"…수도이전 놓고 충청권 다른 셈범
━ 이춘희 세종시장 "마을 단위 통합도 어렵다"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가운데 충청권 지자체도 각기 다른 셈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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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 쇼” 통합당 엇박자…충청 정진석 “행정수도 완성 필요”
여당이 띄우는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야당의 균열을 야기하고 있다. “부동산 실패를 덮으려는 민주당의 쇼”라는 미래통합당의 기존 입장과 달리 통합당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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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원칙 깨져"…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사퇴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정 위원장은 26일 서울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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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보이는 ‘이해찬 함구령’···전당대회 시즌, 개헌론 분출하나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위원장 안규백)를 공식 출범시키고 전당대회 시즌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최고위원 출마를 고심 중인 예비 주자들 사이에서 개헌론이 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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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수퍼 여당의 힘…이번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제’ 계획을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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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심재철 "자강론 택도 없다…대선후보, 당내 상품 없어"
미래통합당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당 재건 및 쇄신에 대해 “우리끼리 할 수 있다는 자강론은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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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이인영은 선 그었지만···개헌 명분 쌓는 '180석 여당'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 지형의 변화:한국과 G2'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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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공익보다 인권침해 더 크다"
성 착취 단체대화방인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훈(18·대화명 부따). 중앙포토 텔레그램 성 착취 단체대화방인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훈(18·대화명 부따)의 신상정보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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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노트] 테더의 미 연준 따라하기? 2주간 11억달러 풀었다
[출처: 셔터스톡] [소냐’s B노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BTC}}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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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정당” 폄하→“비례정당 합의” 한달새 180도 바뀐 민주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비례위성정당에 대해 "위성정당이 아닌 위장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그게 무슨 위성정당인가. 위장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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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부사관, 여군으로 복무 희망···전역 처리땐 소송"
현직 20대 남성 육군 하사가 휴가 기간 중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전역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16일 “군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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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서의 퍼스펙티브] 빈부격차가 계급문제라면 미세먼지는 ‘민주적 위험’
━ “배고프다”보다 “불안하다”가 압도하는 위험사회 2021년 ‘파리 기후 협정’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월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019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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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홍성걸 국민대 교수의 진보·보수 맹타
■ “범여권,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 사회주의 개헌 시도할 듯” ■ “공수처 설치는 정권 치부 덮으려는 권력의 검찰 통제 의도” ■ “인사권으로 윤석열 막는다면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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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학생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강주안 사회 에디터 지난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5년 전 세월호 참사 당일 단원고 학생 한명이 구조됐으나 해경 고위 간부가 헬기를 타고 가는 바람에 배로 이송하느라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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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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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앉지 않는 KTX세종역 신설 논란.. 이춘희 세종시장 추진 의지
KTX 세종역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KTX 세종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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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나보다 더 개혁적인 장관 임명될 것”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법무부 고위 간부들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며 “저보다 더 개혁적인 분이 법무부 장관에 곧 임명될 예정”이라며 “검찰 개혁이 차질 없이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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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나보다 더 개혁적인 법무장관 곧 오신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가방을 받아들고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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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참여연대 “불가피한 선택” 경실련 “檢개혁 힘있게 추진”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조 장관 사퇴는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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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ARS에 응답하는 20대는 1% 미만…‘적극층’ 과다 반영
━ 믿기 어려운 여론조사, 그 실상을 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가장 최근(6일 오전 기준)에 등록된 여론조사 10개를 보면, 20대 응답자 ‘목표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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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계비만 책정, 손놓은 국회 답답”
이춘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논의가 20대 국회 종반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2019년도) 예산에 정부는 세종의사당 설계비 몫으로 10억원을 책정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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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춘희 “세종의사당 예산 확보하고도 논의 없는 국회 답답”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논의가 20대 국회 종반부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2019년도) 예산에 정부는 세종의사당 설계비 몫으로 10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