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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없는 아동 약 2500명…수술·입학 등 일상생활 제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김성룡 기자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약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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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협박해 10대 죽게한 미성년…"아빠 책임없다" 판결 왜
대법원 전경. [중앙포토] 나체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미성년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도록 한 미성년 가해자에 대해 친권·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감독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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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의 법률리뷰] 자식으로 입양한 손자, 최고의 선택일까?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최근 부모·자식의 정의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자에게 친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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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외조부가 키우던 딸 강제로 보육원에…이 아빠 유괴범?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3) 우리 형법에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을 처벌하는 죄가 있습니다(형법 제287조).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를 유괴하는 것인데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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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장인도 사위한테 외손주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4) A(남)와 B(여)는 2008년 결혼식을 올리고 2009년 혼인신고를 한 후 딸 C를 낳았다. B는 결혼 초부터 고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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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 무효라네요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3) A(남)와 B(여)는 2001년 혼인하고 함께 살다가 2013년 9월경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B는 A의 요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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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이혼 부부의 자녀 공동양육, 어떤 걸림돌 있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97) 며칠 전 공동양육에 관련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도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공동양육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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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느단'이 푸를 낳고 '푸'가 버를 낳고…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2) 가정법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탤런트 신구의 “4주 후에 뵙겠습니다”로 인기를 끈 TV 프로그램 ‘사랑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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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이혼했다고 딸의 친권까지 포기해야 하나요?
저는 요즘 아내와 이혼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랜 연애 후 결혼하고 딸아이를 얻었는데, 배우자와 백년해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10년 안팎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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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격 없다” … 법원 선고 늘어
김모(45·여)씨는 2001년 남편 이모(49)씨와 이혼한 뒤 홀로 아들 이모(18)군을 키워왔다. 그러다 2004년 김씨가 사고로 숨졌다. 이군의 외할머니 박모(65·여)씨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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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사망과 동시에 법적 절차 없이도 조성민이 친권행사권 승계”
탤런트 최진실의 사망으로 법조계에서는 재산 상속과 자녀들의 친권 문제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규호 변호사가 법적인 문제를 정리 요약해 보내왔다. 친권의 포기란 애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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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경제무능력도 이혼사유에 해당-서울 가정법원 첫 판결
남편의 단순한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부부관계 유지에도 최소한의 안정된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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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망인, 이혼녀 잔독호적취득 가능
개정 가족법이 시행된지 한달 가까이 됐으나 이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부인희 배성심 법률상담실장은 『개정가족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