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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하랬더니 … 3조8000억 '요금폭탄' 내민 공기업

공공기관들이 3조8000억원 규모의 ‘요금폭탄’ 청구서를 국민에게 내밀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채가 과중하거나 복리후생이 과도한 38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이 재무구조 계획

중앙일보

2014.02.28 00:56
[사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이번엔 '셀프 개혁' 안 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7일 공무원·군인·사학 등 3대 공적연금 개혁기구를 새누리당 경제혁신위원회 산하에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흘 전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에

중앙일보

2014.02.28 00:01
낙하산 더는 없다더니 하루 만에 다시 낙하산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현오석 부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기업 낙하산 방지 대책을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막겠다

중앙일보

2014.02.24 00:03
[박보균 칼럼] 박근혜 개혁, 박근혜 소통

박보균대기자 개혁은 진실 알리기다. 개혁은 선별과 폭로다. ‘공공의 적’ 고르기가 첫 작업이다. 다음은 ‘비정상’의 실상 공개다. 국민은 개혁의 시급함을 실감한다. 그 과정이 국정

중앙일보

2014.02.20 00:01
이주영 입각 … 원내대표 경선 교통정리 효과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에 새누리당 이주영(63·창원 마산합포·사진) 의원을 내정했다. 지난 6일 윤진숙 전 장관 해임 이후 6일 만이다. 연구원 출신인 윤

중앙일보

2014.02.13 00:45
박 대통령, 이번엔 "호랑이 정신" … 진돗개 이어 또 공기업 개혁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과 관련, “사자나 호랑이가 작은 토끼 한 마리를 잡는 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며 호랑이 정신을 강조했다. 청와대에서 수석비서

중앙일보

2014.02.11 00:27
[취재일기] 숫자만 맞춘다고 공기업이 개혁될까

이태경경제부문 기자 40조원. 기획재정부가 2일 빚 많은 1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까지의 부채 감축 규모다. 기재부는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19%포인트(286

중앙일보

2014.02.04 00:29
[이정재의 시시각각] 부실 공기업, 씨가 마를 때까지 ①

이정재논설위원·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내 이름은 낙하산 사장. 줄여서 ‘낙사장’이라 불러도 좋다. 나에 대한 관심이 요즘 유난히 뜨겁다. 이 정부가 올해를 공기업 개혁 원년으로 삼은

중앙일보

2014.01.23 00:10
[사설] 공무원 연금, 이번엔 '셀프 개혁' 안 된다

공무원 연금이 또 수술대에 오른다. 안전행정부가 올 상반기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다음 달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중앙일보

2014.01.14 00:02
새누리 "국정철학 공유" 민주당 "일방적인 홍보"

80분간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새누리당은 “국정운영 방향과 철학을 국민에게 보고·공유하는 자리였다”(유일호 대변인)고 호평한 반면, 민주당은 “쌍방향 소통의 장이 아니라 일방적인 국

중앙일보

2014.01.07 00:23
서승환 "원점서 다시 짜라" 공기업 개혁안 모두 퇴짜

“크게 미흡하고 위기의식도 매우 부족합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개선안을 보고받은 뒤 한 말이다. 서 장관은 6일 열

중앙일보

2014.01.07 00:03
[박근혜 대통령 신년사]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 꾸준히 추진"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2014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살리기와 국가안보, 비정상의 정상화 등 세 가지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강한 실천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갑오년 새해를 하루

중앙일보

2014.01.01 01:10
[김종수의 세상탐사] 비정상의 정상화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교통질서 위반, 장례식장·상조회사의 불공정행위, 고액세금 장기체납, 은행 꺾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철도

중앙선데이

2013.12.29 01:58
[뉴스분석] 불신의 늪 빠진 철도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중앙일보

2013.12.24 01:57
[뉴스 속으로] 대선 승리 1년, 보수의 쓴소리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선 승리’ 1주년을 맞는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정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 정부의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보수 진영에서도

중앙일보

2013.12.14 00:45
[사설] 공공기관 개혁의 칼은 빼들었지만 …

정부가 부실과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공기관에 개혁의 칼을 뽑아 들었다.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그간 공공기관의 행태를 비정상적인 것으

중앙일보

2013.12.12 00:05
[노트북을 열며] 현오석 호통만으론 공기업 파티 안 끝난다

윤창희경제부문 기자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선전포고는 좀 공허하다. 방만경영 방치하겠다는 역대 경제부총리 누가 있었나. “이번엔 진짜 해보겠다”고 결기를 보

중앙일보

2013.12.11 00:50
[노트북을 열며] 공유지의 비극, 공기업의 비극

김종윤뉴미디어 에디터 처음에는 쉬운 것 같지만 뜯어볼수록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질문에 답해보시라. ‘공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먼저 ‘정부’를 떠올린다. 정권이 바

중앙일보

2013.12.02 00:34
모럴해저드 단협 안 고치면 공기업 기관장들 해임한다

앞으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단체협약을 고치지 않은 공공기관장은 해임된다. 그동안 공기업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온 178개 기타 공공기관도 경평 대상에 포함된다. 또 경영

중앙일보

2013.11.18 00:49
[사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어제 20개 공공기관장과 새벽밥을 먹었다. 취임 후 처음이다. 그는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한다. 20개 기관은 한국전력

중앙일보

2013.11.15 00:34
“민간 투자 의욕 북돋워주고 취약 부문 속히 구조조정을”

강봉균 서울대 경영학과,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차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정보통신부 장관, 16~18대 국회의원. 관련기사 전문가 긴급 진단 한국 경제 살리려면 “과감한 기

중앙선데이

2013.07.13 23:20
[논쟁]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어떻게 볼 것인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은 정규직 근로 시간을 줄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노동

중앙일보

2013.06.08 00:51
[노트북을 열며] 공기업 개혁의 돌직구를 던져라

이상렬경제부문 차장 직원 평균 연봉이 8000만원인 A 회사가 있다. 글로벌 일류 기업인 삼성전자(6970만원)보다 1000만원 이상 많다. 물론 정년 보장이다. A사의 퇴직금 규

중앙일보

2013.05.03 00:57
[사설] 낙하산 떠난 자리에 또 낙하산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공공기관장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가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며 “각 부처

중앙일보

2013.03.13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