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노인·저소득 위주 … 시민 선정한 복지정책 29% 반영
복지예산 총예산의 23% … 영역별 쏠림 천안 지역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가 2012년 천안시 예산을 분석한 자료를 냈다. 대상별 사업예산을 구분해 시민들의
-
[노트북을 열며] 꼭두각시 대교협, 자존심은 ?
양영유정책사회 데스크 꼭두각시. 남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나 조직을 말한다. 어찌 보면 하인이란 뜻의 일본말 꼬붕보다 더 심한 말이다. 최고의 지성인 총장님들이 그런 소릴
-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700억 편성 … 위법성 논란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비용 70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해외홍보비 140억원 등 3000여 억
-
일자리 + 미래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
KTX 동대구역은 경북과 경남 지역으로 가는 열차의 환승 터미널이다. 여기서 울산이나 포항 등으로 기차를 갈아타고 가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환승역이 좁은 데다 버스나 지하철로 갈
-
국민연금공단 지방이전 직원에 6865만원씩 지원
2012년까지 경남 진주시로 이전 예정인 국민연금공단이 직원 1인당 이주지원비를 6865만원이나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이주지원비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3년간 지급하는 월
-
평택에 분당보다 큰 신도시 건설
평택에 '신천지(新天地)'가 들어선다. 미군기지 확장에 따른 정부의 특별지원비(2006 ̄2020년) 18조8000억 원 덕분이다. 평택시는 13일 "지난 6월 행정자치부가 평택지원
-
불임부부 치료 시술비 213억 첫 지원
최종 확정된 새해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불임부부 시술 지원, 유비쿼터스 로봇 시범서비스 도입, 실종 아동 전문기관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사업이 눈에 띈다. 신규 사업은 주로 복지
-
아프간 재건 도쿄 회의 개막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가 21일 이틀 일정으로 도쿄(東京)에서 개막됐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사우디아라비아를 공동 의장국으로 하는 이번 회의에는 하미드 카르
-
예산안 어떻게 조정됐나
뉴밀레니엄의 첫해를 여는 2000년도의 나라 살림규모가 92조6천576억원으로 18일 최종 확정됐다. 전날 오전부터 예결위에서 마라톤 협상끝에 간신히 합의를 도출, 18일 새벽 국
-
[국회 상임위 스케치]
여야는 27일 3대 현안 중 하나인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 모두 "또 민생을 외면한다" 는 질책을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노사정위법은 해당
-
[예산안 막판 조율]여야 서로 민원 챙기기
국회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소위가 1일 85조7천억원 (일반회계+재정융자특별회계)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예산안은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분만도
-
청소년 공부방 28곳 신설-인천시
인천시는 26일 저소득층 밀집지역등을 대상으로 1억여원을 들여 청소년공부방 28개소를 새로 마련키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중구 2개소를 비롯해 동구 3,남구 7,남동구5,북구 7,
-
與野 새해예산안 쟁점 불꽃공방-SOC 투자확대엔 한목소리
새해 나라살림 규모를 짜는 국회예결위가 과거 어느때보다 바짝달아올라 있다. 民主黨이 예산안 심의와 정치특위 활동을 연계하고 있어 과연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내에 처리될 수
-
지자제 맞춰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수도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김종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시책은 서울의 인구·산업을 분산시키는 데 만 중점을 두고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
농어촌 전지역에 의보실시|새해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지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9백51억원을 들여 총7백80㎞의 지방도로를 포장. 어느 마을 앞길이 새로 닦일지는 오는 연말이 돼야 확정. ◇농공지
-
도심재개발 공공시설비 지원|사업기금서 법안 통과되면 구체적방안 마련
서울시는 26일 도심 재개발사업을 촉진키위해 사업자가 부담해온 상·하수도 시설비를 비롯, 도로개설·포장공사비 등 공공 시설비의 일부나 전부를 도시 재개발사업 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
문공부 보고 가야-중원문화권 개발 추진
전두환대통령은 16일상오 이광표문화공보부장관과 관계 국장들로부터 문공부의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문공부는 이날 보고에서새 시대의 점진적지표로 세종대왕의 인간상과 사상을 구현하고
-
2억5천만원 배정
정부는 수해복구대책비로 예비비 2억5천3백만원을 9일 관계도에 배정했다. 수해복구를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배정된 대책비는 가장 피해가 큰 강원도에 6천4백만원과 군사시설복구에 4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