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규제

신축건물변소 수세식으로

서울시는 8일 수세식변소의 시설비율을 현재의 6.8%에서 80년대초에는 50%로 높이기위해 신축건물에 수세식변소시설을 의무화 하는등 변소개량10개년 계획을마련, 올해 상반기부터 실

은행 등 공공건물 신축 규제 해제

3일 하오의 경제장관 회의는 69년11월6일에 의결된 공공건물 규제 책을 해제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축청사 ▲정부 투자기관 및 은행의 사무실용 건축

경기, 국제수지, 물가

정부는 당면한 경제문제에 대한 대책의 초점을 경기·국제수지 및 물가문제로 집약했다. 이것은 곧 장기화하고있는 불황, 악화일로의 국제수지사정 및 누진하는 「인플레」등이 우리경제의 모

대학의 경영합리화와 효율화|「등록금자율화」는 인상 구실 될 수 없다|김영식

새 학기부터 정부는 대학생의 등록금에 대한 규제를 풀어 이를 대학의 자율적 책정에 맡기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에 의한 등록금의 일률적 통제는 교육의 질이 낮은 부실대학에는 보호의

진료실·환자집선 금연

【런던23일JP=본사특약】영국의사회는 7월의 연차총회 때 제출할 보고서 가운데 공공의 장소 및 지하철 등 수송기관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외에 의사가 진료실과 환자의 집에서 담배

주말농장 붐

도심에서 탈출할 길을 찾고있던 중산층이 고속도로 건설과 때맞추어 서울 근교 임야를 개발, 주말농장 건설 「붐」을 조성하고 있다. · 68년 8월, 조재호(전 서울교육대학장) 구윤석

인류 「제3의 적」 공해

공해 방지는 이제 세계적으로 공통된 구호로 등장했다. 생활 환경 파괴가 전쟁보다도 더 가공할 인류의 적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며 적절한 공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류의 미래는 암

소비성건물 신·개축 강력규제

정부는 소비성건축억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연건평 1백평이상의 고급주택을 비롯한 국영기업체 은행, 극장 및 기타소비성을 띤 모든 건물의 신축, 개축 및 증축을 강력히 규제할 방

서비스업에 누진세율

경제기획원은「서비스」업의 세율을 사치도에 따라 누진적으로 인상 조정하며 유흥, 오락시설 등 비생산적 건물의 신규건축허가를 억제하고 주점영업시간을 줄이며 광고법을 제정, 불건전한 광

마구 치솟는 땅값|그 억제를 위한 각국의 세제를 살핀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일반물가를 앞지르고있는 지가상승은 하나의 큰 문제점-. 특히 국토건설계획, 사회간접자본확충에 따르는 땅값의 등귀는 계획수행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을

영국의 「새 실험」경제개조

3대양 5대주에 「유니온·재크」를 펄럭이며 『하루 24시간 해질 때가 없다』고 호언해 온 『대영제국의 영광』도 어젯일. 지금 영국은 불안한 국제수지, 「파운드」위기와 낮은 경제성장

외자도입의 규모가 차츰 커져감에 따라 금융통화면에 구조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으며 그것이 어떻게 조절되어 나갈 것인지 주목을 끌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금통련

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