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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잘못 작성 집행유예를 실형 선고-항소심서 정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高鉉哲부장판사)는 16일 강도미수죄로 징역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張기호피고인(22)에 대해『1심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며 판결이유 부분에서는 집행유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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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석 전 공참총장/집행유예선고 석방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10일 1억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받은 전 공군참모총장 한주석피고인(58)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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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부장 이상 법관 15명 인사
◎대구고법원장 최공웅/서울가정법원 정지형/청주지법원장 안석태/광주지법원장 안문태 대법원은 19일 법관인사위원회(위원장 윤영철대법관)를 열고 공석중인 대구고법원장에 최공웅 서울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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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조」꿈 안고 국토 대종주
한국마라톤의 꿈이 알알이 영근다 황영조 (황영조·코오롱 }가 지난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데 이어 김완기( 금완기·코오롱)는 뉴욕마라톤에서 3위로 골인했고,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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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13명 승진·전보/가정법원장 이재화판사/청주지법원장 이준서판사
대법원은 17일 공석중인 서울가정법원장에 이재화 대전지법원장을 전보발령하고 박준서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청주지법원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고법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3명에 대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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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빌려준 주택조합원도 분양받을 자격있다/서울지법
◎“실질적 무주택이 중요”/투기억제 방법 없어져 논란일듯 남에게 명의를 빌려줘 주택조합 가입 당시 등기부상 주택을 보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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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국가상대 배상소송/4천5백만원 지급 판결/불법행위 인정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30일 경찰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장기불법구금을 당했다며 전민청련 의장 김근태씨(45)가 국가를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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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해임처분 부당/경향 해직기자들 승소
서울 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12일 노조활동과 관련,회사로부터 해임된 경향신문 전 노조위원장 이성수씨(40·사회부기자)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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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범 인질 피해가족 3천여만원 지급토록/서울지법 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 41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23일 영등포 교도소 미결수 탈주사건당시 인질로 잡혔던 손병록씨(53·서울 상도동)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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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12개대 체육특기자 명단
▲축구(1명)=한길동(서울체고) ▲육상(1명)=이돈영(서울체고) ▲기타 3개 종목 7명 ▲축구(l2)=박량하 현기덕 장익현(이상 창신공) 조민국 변종국 문영일(이상 중동고) 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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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은 3월 7일
윤 소장은 지난 3월7일 독직사건으로 수도경비사령관직에서 해임, 군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지난 6일 군 검찰에 송치되어 이인수 대위·고현철 중위·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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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
총무처는 28일 제10회사법시험전과목응시자 7백50명중 최종합격자 34명의 이름을 발표했다. 이번합격자 가운데 고려대법학과를 졸업한 신정치씨(27·서울성북구안암동5가146)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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