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중앙 집중분석] ‘저녁이 있는 삶’ 좋긴 한데…‘주 52시간 근무 강제’의 역설
5년 논의 끝에 7월부터 사업장 규모 따라 3년간 단계적 시행 … 중소기업·저소득 근로자에 부작용 몰려 충격 완화할 대안 필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
-
경기 논란 불붙인 OECD 경기선행지수…"한국 9개월 연속 하락 수축 국면"
최근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 라인 내부에서조차 ‘경기 논쟁’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 논쟁이 불붙은 건 경제 지표 탓이다. 특히
-
정부는 “경제 흐름 괜찮다”지만…쏟아지는 비관론에 불붙는 경기 논쟁
“고용이 예상보다 둔화하고 반도체가 주도하는 수출도 지속하기 힘들다 ”(골드만삭스 보고서) “여러 지표로 볼 때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 ”(김광두 국
-
남북 평화무드에 묻힌 경고…한국 경제, 내년 더 위험하다
━ 한국 경제의 살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지났다. 정권 인수 기간 없이 바로 국정에 임한 현 정부는 촛불의 뒷바람과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갈등과 충돌을 내포한
-
4월 고용시장 자동차 산업 한파 … 관련 업종 근로자 8100명 줄어
현대·기아자동차의 해외 판매 부진, 한국GM의 경영난 등 자동차 산업이 휘청이면서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조선업의 고용 한파도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
자동차 업종 일자리 8100개 줄었는데, 음식숙박업은 고용증가?
현대·기아 자동차의 해외 판매 부진, 한국 GM의 경영난 등 자동차 산업이 휘청이면서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조선업의 고용 한파도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
-
[문재인 정부 1년] 세계 경제와 더 벌어진 격차…소득주도 정책에 매달려 성장은 소홀
“운이 좋았다. 세계 경제와 비교하면 부진한 실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 3.1%다. 2014년 이후 3년
-
[서소문 포럼] 숫자에 담긴 최저임금의 눈물
김종윤 경제부장 “적어도 6개월이 지나야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이렇게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
[월간중앙 특별기획 | 문재인 정부 1년 성적표는?]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
지난 대선 때 투표 기준 국정운영능력>도덕성>정책>이념>정당 順…“민생경제 찬성 여론 70%는 대통령의 호감도 반영 결과”라는 의견도 월간중앙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타임리
-
3만 달러 육박한 국민소득 … 가계·기업 몫 줄고 정부만 두둑
수치로 본 한국 경제는 순항 중이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 3년 만에 3%대 성장률 고지를 밟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 문턱 앞에 섰다. 한국은
-
[자영업자 대출이 불안한 5가지 이유] 정확한 통계 없고 이자 갚기도 벅차
자영업 정의도 불분명해 통계 착시 우려 … 경기 지지부진한데 금리 인상 초읽기 폐점포가 늘어선 서울 한 대학가 상가.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위험성이 끊임없이 지적되는 가운데,
-
부자들의 2018년 목표 수익률 7.54%
투자 전성시대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은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이고 있다. 불을 댕긴 투자심리 덕에 올해도 자산가치의 상승은 이
-
장하성 "최저임금 정부대책 수혜자는 김밥집·정육점 사장님"
5일 대구시청을 방문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새 정부 경제정책과 추가경정예산에 관해 설명하고 지역 현안을 듣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기자. 청와대는
-
[함승민 기자의 '위헌(違憲)한 경제'(6) 양벌규정] 지드래곤이 법 어기면 YG도 벌금 낸다?
이명박 정부 이후 양벌규정 줄줄이 위헌 … 불법 사업자 ‘면죄부’ 논란도 ‘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법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금리 인상
━ 중앙일보 저금리 파티 끝나고 퍼펙트스톰 몰려온다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
-
[서소문 포럼] J노믹스의 희망고문
김동호 논설위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란 희망을 품었을 사람들이 많다. 헬조선이란 말이 나올 만한 청년실업과 서울 집값의 고공행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
새해 경기 풀려도 일자리 한파 온다
내년에도 올해만큼 경기가 좋을 전망이다. 그러나 고용시장은 정반대다. 취업자 증가 폭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다. 한국노동연구원은 5
-
“97년 외환위기 빨리 잊으려고 대강 덮어 … 펀더멘털 좋다 했지만 착시, 지금도 착시”
━ 이헌재, 외환위기 20년을 말하다 이헌재 20년 전인 1997년 12월 3일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에 합의하면서 경제 주권을 넘겼다. 그로부터 3
-
“책임 너무 지우니, 공무원들 위기 올 때까지 복지부동”
━ 외환위기 극복 이끈 이헌재 전 부총리 이헌재 전 부총리가 지난달 27일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외환위기 20년을 맞아 인터뷰를 하고 새로운 위기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을
-
"외환위기 극복은 미완의 개혁, 모두가 빨리 잊으려 대강 덮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질적ㆍ구조적 문제에 관해 얘기하는 건 조심스러웠다. 이제 (외환위기를 겪은 지) 20년이 됐으니 언급할 때가 됐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7일
-
[사설] 저금리 파티 끝나고 퍼펙트스톰 몰려온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높은 1.5%로 올렸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저금리 파티를 끝내자 한국도 저금리 시대의 막을 내린 것이다.
-
[사설] 혁신성장에 J노믹스의 명운을 걸어라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혁신성장전략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J노믹스)이 성공으로 가느냐 실패에 그치느냐의 열쇠를 쥐고 있다. 당초 거론됐던 기대효과는 오간 데 없고 후유증만
-
3분기 1.4% 깜짝 성장, 아랫목 수출 뜨겁지만, 윗목 소비는 미지근
경제에 활력이 돌아왔다. 수출 엔진이 제대로 돈 덕분이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1.4%(전 분기 대비)를 기록했다. 7년3개월 만에 최고치다.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이 경
-
[사설] 기업이 설 자리 잃으면 J노믹스도 성공 못한다
재계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이미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중국의 치졸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보복과 통상임금 패소라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