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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자영업자 4만명 탈세 관리"

국세청은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대형 유흥업소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자영업자 10만여 명을 골라 소득에서 재산.소비까지 상세한 자료를 전산 관리하기로 했다. 이주성 국세

중앙일보

2006.06.24 05:11
미성년자·법정관리기업 체납자 명단서 제외키로

앞으로 고액의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미성년자와 법정관리 기업은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성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도 등 부실경영 이후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회생의

중앙일보

2006.05.21 23:30
히로뽕 때문에 … 67억 날벼락

마약 복용 후 환각 상태에서 경찰에 자수한 40대 남자가 조사과정에서 고액 체납자인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세금을 물었다. 2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업자 김모(41)씨는

중앙일보

2006.04.03 04:51
국민연금 고의 체납 땐 대출 불이익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고액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23일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일보

2006.01.23 20:15
[논쟁과대안] 자영업자 '종업원 임금' 신고 필요한가

모든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내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시행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에

중앙일보

2006.01.18 21:11
정태수 전 한보 회장 국세 2493억원 체납

국세청은 21일 "체납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135명의 명단을 22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세무서 게시판, 관보에 공개한다"고 밝혔

중앙일보

2005.12.21 18:29
[디지털국회] 신용카드 남발하는 카드사는 사기 방조범?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신용카드 사용은 카드회원이 카드사에 대금을 성실히 갚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일시적 자금 궁색 등의 이유가 아닌, 과다한 채무 누적으로 카드빚을 갚을

중앙일보

2005.12.07 16:35
매출 5000억 이상 대기업 4년마다 세무조사

올해부터 연간 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4년마다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반드시 받게 된다. 지금은 5년마다 받도록 돼 있다. 또 중소기업을 임의로 골라 조사하는 이른

중앙일보

2005.10.26 05:29
[Cover Story] "체납자 10만명 계좌추적" 국세청, 세수 확보 총력

국세청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걷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경기 부진 등으로 세수(稅收)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최근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한

중앙일보

2005.10.14 06:05
10억원 이상 세금체납자 2000명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세금 체납자가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29일 "상습 고액 세금 체납자 2000명을 선별, 지난 22일 당사자에게 체납

중앙일보

2005.05.29 19:04
과태료 안내면 가산금 물리고 심하면 '구치소'로

고액의 과태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거나 액수가 적어도 내지 않는 일이 잦은 사람에게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심할 경우 구치소에 가둘 수(감치.아래에 용어 설명)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중앙일보

2005.01.24 19:05
강화된 과태료 체납 처벌 문답풀이

24일 법무부가 발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을 내는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과태료는 어떤

중앙일보

2005.01.24 19:02
[2005 새해 특집] 품격 업그레이드

"꽃에 향기가 있듯 사람에겐 품격이 있다." 셰익스피어의 말이다. 격조 있는 인품은 품위 있는 사회를 만들고 나라의 품격(國格)을 높인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품격은 그 반대다.

중앙일보

2005.01.10 07:03
세금 체납 1위 한보 정태수씨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이 세금 1507억원을 안 내 고액 체납자 1위로 기록됐다. 정 전 총회장의 3남 정보근 전 한보그룹 회장 641억9600만원(3위), 4남 정한근 전

중앙일보

2004.10.22 17:56
[이슈 인터뷰] 김승규 법무부 장관

▶ 사진=김춘식 기자 김승규(60)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일성은 '인간 존중'이었다. 법무.검찰 행정도 "국민의 편에 선 검찰"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

중앙일보

2004.09.23 06:33
[분수대] 명단 공개

다음 중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은? ①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②병역기피자 ③대학 부정입학자와 학부모 ④부동산 투기자 ⑤고액 세금 체납자 정답은 없다. 모두 과거에 명단이

중앙일보

2004.07.02 18:31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복지·주거생활] 중기 근속자에 국민주택 입주권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실시=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액을 본인이 내지 않고 건보공단

중앙일보

2004.06.28 18:59
10억이상 세금체납 1400명 9월에 공개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넘게 체납한 1400여명의 명단이 오는 9월 공개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뒤 2년이 지난 고액 체납자 1506명에게 지난 3

중앙일보

2004.05.23 18:08
우리말 바루기 270 - 옥석구분

17대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출마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전과자라고 한다. 대부분 과거 민주화나 노동운동 관련 시국사범이지만 고액의 세금 체납자는 물론 폭력.사기.절도,

중앙일보

2004.04.11 16:20
지방세 2천만원 체납 50대 시티파크 분양권 압류당해

○…인천시는 6일 지방세 2231만원을 체납한 석모(56)씨가 32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서울 용산 대우.롯데 시티파크 분양권을 압류했다. 인천시 체납관리팀은 시티파크 당

중앙일보

2004.04.06 18:28
[4·15 총선 후보 등록 첫날] 세금 납부

세금을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은 자민련의 이경자(인천 연수)후보다. 남편이 소득세 6억9800여만원을 안 냈다. 같은 당 박준홍(구미갑)후보도 소득세 1억7500여만원을 체납했다.

중앙일보

2004.03.31 18:39
밀린 지방세 징수 위해 서울 강서구 기동반 가동

서울 강서구는 18일 밀린 지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 3월부터 징수기동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서구는 "지방세 체납액이 25억원을 넘어서고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들이 늘어 기동

중앙일보

2004.02.18 18:02
고액체납자 금융자산 조회 허용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일정 금액 이상 고액 체납자와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 금융자산 일괄조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

중앙일보

2003.12.13 09:26
고액체납자 금융자산 조회 허용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일정 금액 이상 고액 체납자와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 금융자산 일괄조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

중앙일보

2003.12.12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