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숙종 사건

[유승삼 칼럼]수사기관 식구 봐주기

지난달 26일 술에 취한 한 검찰수사관이 택시기사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내가 누군줄 아느냐" 며 경찰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사건은 TV보도를 통해 널

화성 범인 물증 못 잡자 "고숙종 사건" 재판 우려-치안본부

○…치안본부 간부들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한 윤모군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자 『제2의 고숙종 여인 파문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초조해하는 모습. 이는

「고문금지특가법」 적용된적 없다|지금까지의 사례를 살펴본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신체의자유·피고인의 권리=헌법제11조2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부천서 사건」의 진상발표

그동안 세간의 물의를 빚어온 부천경찰서 여대생 「성폭행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3일부터 13일 동안 진상을 추적해온 검찰은 경찰관이 권 모양에게 성적 모욕행

진범과 조작범

경주 당구장 여주인 살해사건에 관련된 「억울한 옥살이」의 전말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의 근본이 제대로 잘 되어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된다. 한때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고숙종 여인

장기 구금중의 자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원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던 한 피고인에게 서울 형사지법 항소부가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여러모로 많은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판결문에서 밝혔듯이 수사기관이 구속

원고 고씨는 작년8월4일 있었던 윤노파 살해사건 용의자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연행돼 하영웅 형사등에의해 영장없이 구금돼 조사를 받은뒤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

「고문」배상하라|고숙종 여인 소송 제기

서울 원효로 윤경화 노파피살사건과 관련, 옥살이를 했던 고숙종씨(49·여·서울 정릉동) 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을 비롯, 일가족 9명에게 3천 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김태흥 대법원장 "법관탈락 장애자들 3월 인사 때 임용"

#『구미의 민주국가 법관들은 민권보호만 치중하면 되니까 국가안보까지 괘념해야 하는 우리 나라 법관보다는 훨씬 부담이 가볍다고 할 수 있지요.』 사법부의 임무가「민권보호 플러스 국가

사건―사고―파동의 연속|82년엔 "말"도 많았다|채찍과…해학과…말 따라 거슬러 가본 각계 365일

세월은 가도 말은 남는다. 올해 따라 대형 사건 사고에다 실명제 파동, 한일 교과서 파동 등이 겹쳐 말도 유별나게 많았다. 따지고 보면 정치나 외교는 대부분「말」의 교환이고 방침이

형사 소송법 규칙

대법원이 피고인, 피의자를 위한 인권 보호 규정과 형사 소송 절차 일반에 관한 해석 지침을 담은 형사 소송 규칙을 새로 제정한 것은 인신 구속을 신중히 하고 인권을 옹호한다는 측면

정피고인 곧 석방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정 피고인은 검찰의 상고여부에 관계없이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상 징역10년 이상이 구형된 피고인은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구

인권문제 들고 나와 "정회"

지하철 안전대책을 논의키 위해 12일 열린 국회 내무위는 회의벽두에 민한당 측이 고숙종 여인 무죄 판결과 관련해 인권문제를 다루자면서 내무장관 출석을 요구해 정회에 들어가는 등 파

지하철 특별 점검반 편성

국회는 12일 상오 내무위를 열어 김성배 서울시장으로부터 지하철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안전 대책을 보고 받고 정책 질의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지하철 공사의 안전 시공 여부

법관의 「자유 심증」

피고인은 단순한 「증거 방법」일 수는 없고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 서서 서로 공격, 방어하는 당사자의 한사람이다. 지난번 윤 노파 살해사건의 고숙종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대로

「잇단 무죄」에 검-경 당혹

서울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 등 최근 주요형사사건의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잇단 무죄판결로 검·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큰 당혹과 함께 앞으로의 수사 및 소추

임의성 있으나 신빙성 없다

이른바 박상은 양 살해 사건의 피고인 정재파 군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 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임의성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판결을

"자백만이 증거" 설 땅 없어져

정재파군 무죄판결이 주는 교훈 자백이 증거의 왕이던 시대는 지났다. 검찰이 그렇게도 유죄를 확신하던 정재파 피고인마저도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무기 구형에 무죄선고. 박상은양 살해

"무죄판결 날줄 알았어요 풀려난 고숙종 여인 무고한 시민 이렇게 만들 수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숙종 피고인은 17일 하오 눈물을 글썽이며 3백4일만에 집으로 돌아온 소감을 말했다. 『죄가 있다면 못사는 게 죄일 뿐 나는 절대 사람을 죽이지

고숙종 여인 석방

서울 원효로 윤경화 노파 등 피살 사건의 고숙종 피고인(47)에게 보석이 허가되어 17일 하오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고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는 16일 하오 항소심 재판부

윤 노파 피살사건 검찰, 대 법에 상고

1, 2심에서 무죄 선고된 서울 원효로 윤 노파 피살사건의 고숙종 피고인(47·여)에 대해 검찰 측이 불복, 11일 하오 대법원에 상고했다.

고 여인 고문과 무죄|고정웅

『2심 재판부도 원심의 무죄 이유를 그대로 유지했군요.』『무죄가 거듭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만 1심 때의 환호나 기쁨의 흐느낌이 넘치는 뜨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1심 재판이

"증거 없는 자백은 무죄" 다시 입증|고 여인 왜 2번서도 무죄 선고했나

고숙종 피고인에 대한 2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은 증거 없는 자백만의 형사사건이 엄격히 배척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입증했다. 검찰이 제출한 항소 이유 요지는▲검찰에서의 설

고숙종 피고 2심서도 "무죄"

서울 원효로 윤 노파피살사건의 고숙종 피고인(47·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진 부장판사)는 10일 고 피고인에 대한 살인사건항소심선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