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건드린 건 못 참아" 한동훈 팬클럽, 더탐사 엄벌 탄원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무단 방문한 뒤 장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 장관 지지자들은 이들에 대한 엄벌 촉구 탄원서를
-
'아 XX' 악플 신고했더니···경찰 "이건 감탄사일 수 있지 않나"
“‘아 XX’이 감탄사일 수 있지 않느냐…” 악성 댓글에 진정을 내고 경찰서에 간 유튜버 A씨는 지난 23일 전북의 한 경찰서 B수사관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XX'는 성적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0.09%뿐인 모욕죄”…文에 신발 던져 1년 감방살이할 판
━ 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과잉처벌 논란 지난해 7월16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창옥씨(오른쪽 두번째)를
-
경찰 지휘권 폐지했는데…檢보완수사도 없앤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에도 여권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 등 검찰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제도 개편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율사 출신
-
경찰 "버닝썬 의혹 제기한 20대, 성추행 정황 추가 포착"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김상교(28)씨가 지난 1일 오전 성추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
-
'신유용 미투' 코치 집 급습한 檢 '성폭행 무혐의' 경찰 의견 뒤집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핌픽파크텔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태에 대한 쇄신안을 발표하며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
무료로 추가 서비스 제의했다 성추행범 몰린 물리치료사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 (6) 1심, 2심 무죄 현황. [사진 대검찰청]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
-
내가 혐의 인정했다고? 경찰 조서 쓸 때 주의할 점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5) 어떤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기에 별다른 걱정 없이 조사에 임했다. 수사
-
[단독] “심야조사는 인권 침해 … 검찰 조사 밤 11시 이후 금지”
검찰이 밤 11시 이후에는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지 못하는 심야조사 금지 방안을 추진한다. 오후 8시까지는 조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하게 수사를 계속 해야 할 경우에도 조서
-
에이미 성형의사 뒤에 '해결사 경찰' 있었나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와 춘천지검 소속 전모(37) 검사가 연관된 ‘해결사 검사’ 사건의 불똥이 경찰로 튀었다. 전 검사로부터 압력을 받고 에이미에게 돈을 건넨 성형외과
-
[손병기 변호사의 가까운 法] 형사사건,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얼마 전 L씨는 밤에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서 사귀게 된 김모양과 함께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주었는데 김모양은 자신의 집에 다다르자 L씨에게 욕을 하면서
-
‘나가수 스타’ 임재범, 폭행 혐의 피소
서울 서초경찰서는 “가수 임재범(48·사진)씨 소속사의 자회사 전 직원 김모(28)씨가 ‘임씨와 경호원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20일 고소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
[브리핑] “고소 사건 잘 처리해 주겠다” 6000만원 챙긴 경찰 구속
서울지방경찰청은 자신이 맡은 고소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6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강남경찰서 소속 이모(50) 경위를 구속했다. 이 경위는 지난해 3월 고소인 김모씨에게서 사건을
-
범죄수사에 필요한 참고인도 소환불응·거짓진술땐 처벌
앞으로 범죄 수사의 중요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수사기관에 출석해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판.검사와 피의자 및 변호사가 참석해 구두로 진행하는 구속영
-
"사건 수사기록 비공개는 위헌"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피의자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기소 전에 관련 기록을 보여주지 않아온 수사 관행의 개선을 요구
-
보복위험 범죄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못한다
내년부터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신고자.증인 등에 대해서는 검사.경찰관이 조서 (調書)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는다. 또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3년 이하
-
김현철씨 소환 안색 창백 초조한 출두
15일 밤 철야조사에서 김현철(金賢哲)씨는 일부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이에 앞서 이날 오후1시54분 두달여만에
-
한보 대출청탁 여부만 조사-崔중수부장 문답
최병국(崔炳國)중수부장은 22일 김현철(金賢哲)씨를 돌려보낸 직후 기자들과 만나“金씨가 한보대출과 관련해 어떠한 청탁이나 부탁을 받지도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현철
-
간통죄 정황만으로도 성립-全州地法 판결
[全州=徐亨植기자]간통죄는 목격자의 진술이 부정확하더라도 정황만으로 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형사 항소부는 6일 간통죄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
12.12 고소고발 수사 세 前대통 조사여부 관심
「12.12사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가25일 당시 鄭昇和육군참모총장을 연행했던 許三守의원(民自.당시보안사인사처장)에 이어 육본헌병감실 대령 成煥玉씨를 소환함으
-
세 전대통령 조사여부 관심/「12·12 고소고발」수사 어떻게 될까
◎검찰 시간표대로면 7월 마무리 예상/최씨 서면,전·노씨 제3장소 환문할듯 「12·12사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가 25일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했던
-
정윤희 풀려나|조규영 사장부인 고소 취하
간통혐의로 구속된 탤런트 정윤희양(30)과 중앙산업대표 조규영씨(38)가 고소인인 조씨 부인 박모씨(29)의 고소취하로 구속 6일만인 24일 상오 풀려났다. 박씨는 경찰에 낸 고소
-
청탁받고 사건조작 수사경찰관을 구속
서울시경은 7일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조사계 김영순경장(39)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경장은 지난해7월3일 담당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피고소인으
-
일선검사들의 사건 처분 「미스·타입」|법리 오해가 가장 많다|서울고검 「검찰실무연구」서 지적
검찰은 13일 수사실무를 맡고있는 일선검사들이 각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빚고있는 대표적인 처분 「미스·타입」이 법리 오해·수사 미진·판단 유탈 등 14종에 이르고 있다고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