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첫 토론 끝나자마자…'바이든 후보 교체론' 터져나왔다 [미 대선 첫 TV토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8/2d3c4b71-8167-498f-bf6b-64eba3f58689.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6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대법원서 판시|미혼여인이 아기까지 가져도|아내 있는 남자와의 파탄위자료 청구할 수없다
대법원은 22일 『미혼여인이 어린이까지 갖게 되어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 어렵게 되었다해도 축첩관계가 깨어진 것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허상연(29·
-
해외에있는 반공법 피의자 알아도|불고지죄 안걸려 고법판시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13일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를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해도 범인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있을
-
불교조계종 종정추대선임|비구승측이 승소|고법에서 1심뒤엎고판결
62년3월22일 문교부기획조정관실에서 있은 대한불교재건비상종회와 같은해 4월1일에 있은 불교 조계종종정으로 이효봉씨를 추대 선임한 결의가 유효냐 무효냐을 다투는 비구승과 대처승의
-
추가부과를 취소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윤행 부장판사)는 12일 『면직물의 원료가 되는 면사에 대한 세금부과는 실이 완성되었을 때(정방공정)과 세대상이 된다』고 판시, 영등포 세무서에서 경성방직
-
싸움할 때 "헤친다"는 말 파혼의 합의로 올 수 없다-대법 판시
대법원은 30일 『신랑신부 양가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감정이 폭발했을 경우, 일시적 흥분으로 쌍방간에 혼인예약해제에 관한 말이 있었다해도 이것이 바로 혼인예약해제에 관해 합의했다고
-
보강증거 있을 땐 자백도 유죄 된다
대법원은 26일 하오 연합부를 구성, 『보강증서(상황증거)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다. 그럼으
-
한 약종의 「함량부족」 이유로 전제품 허가취소 부당
보사부가 의약품의 역가부족이나 함유량 미달 등 부정약품을 이유로 그 제약회사의 모든 의약품제조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확대해석한 과잉단속이라고 대법원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
이춘광등 2명 무죄
대법원은 12일 하오 세칭 군 일부「쿠데타」음모사건 민간인 관련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선기(39) 피고인등 7명중 이춘광(40) 윤하선(45) 피고인등 2명에게는 원심대로
-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남하한 독신자|다시 결혼 위해 이혼소송 할 수 있다
6·25사변으로 북한에 처자를 두고 독신남하한 사람이 남한에서 다시 결혼하기 위해 북한에 있는 본부인과의 이혼소송을 제기, 재판을 받을 기회가 열렸다. 지금까지는 월남한 남편이 남
-
선고 유예 판결
서울 고법 형사상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 판사)는 19일 하오 전경향 신문 사장 이춘구(51)동 업무부 국장 홍학수(40)두 피고에 대한 국가 보안법·반공법·외환 관리법·업무상횡령
-
희비 엇갈린 법정
폭행 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억울한 두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에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 법정 구속되어 법장 안은 기
-
축첩 동의했더라도 일시적인 용서일 뿐
대법원은 23일 상오 『부인이 아기를 못 낳아서 남편의 축첩생활을 용서했다해도 일시적인 용서에 불과할 뿐 부부생활에 매듭을 짓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
-
알쏭달쏭 부전승|「화신산업」차지된 금싸라기 땅 2천2백52평
어린이놀이터, 「스케이트」장으로 널리 알려진 서울 종로 네거리 신신 백화점 뒤에 있는 한 평에 15만원이나 하는 금싸라기 땅 2천2백52평이 『국가의 소유냐』 『화신산업의 땅이냐』
-
이사자격을 인정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김윤행 부장판사)는 11일 상오 숙대 재단분규로 말썽이 난 이사선임사건에 있어서 전 숙명여대 이사장 이숙종씨가 권오병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지난 2월 15일
-
2심서 5명 무죄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5일 상오 군 일부「쿠데타」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국가보안법 및 내란음모 죄 중 국가보안법위반 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시,
-
법적 한계-「민비연」사건 일심선고와 내란음모 죄
세칭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내려진 서울형사지법의 판결은 3·24사태 이후 작년8월까지 줄기차게 소용돌이 쳤던 일련의 학생 「데모」성격에
-
.고소 없어도 강간죄 성립
대법원은 26일 『피해자의 서면이나 구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강간죄라도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했을 때 독립된 조서가 아니라도 고소권자가 범인의 처
-
원심파기 15년 선고 살인미수강도범에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판결전의 구급일수를 산입한 춘천지법강릉지원의 판결이 법률 위반이라는 이유로 서울고법에 의해 원심을 파기 자만되었다. 서울고법 정길원 부장판사는 9일 강도살인
-
대법원서 기각
대법원은 28일 하오 이등충상사(대표 월후정일·일본대판시본정) 등 주한7개 일본장사가 중부세무서장 등 서울시내 4개 세무서장을 걸어 「64연도수시분법인세 및 법인영업세 5천1백70
-
법의 승리
1823년, 미국의 「센트루이스」의 지방재판소에는 백포로 눈을 가린 판사하나가 재판을 하고 있었다. 제출된 서류는 전부 재판소서기가 읽어 주었고, 법정을 드나드는데도 비서들의 부축
-
「수협」서 승소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이명섭부장판사)는 7일 상오 조국수호국민협의회(대표집행위원 김홍일)가 홍종철공보부장관을 상대로 「사회단체등록취소 처분취소」청구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원고측
-
"구금일수 안 친건 중대한 인권침해"
대법원은 16일 하오 이영식(31) 피고의 절도피고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현행법에 구금일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시
-
살인광부 원심파기
대법원은 15일『범죄 사실과 범인의 신원이 밝혀진 후라도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는 자수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를 내렸다. 대법원은 조형익(32·광부·강원
N
![美대선 첫 토론 끝나자마자…'바이든 후보 교체론' 터져나왔다 [미 대선 첫 TV토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8/2d3c4b71-8167-498f-bf6b-64eba3f58689.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오늘의 운세] 6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