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중섭 그림, 타일에 베낀 위작" LA미술관 전시 초유의 사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30/08d80f27-3c06-4f6b-9243-bfe2c6b975f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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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독자등 복무 단축|「현역입영후」에만적용|고법판시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중서 부장판사)는 24일『병역법 제1조에 따라 2대독자등에 대해 현역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현역으로 입영후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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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 보상 강구권…공고 후 5년 내 심사하면|효력 소멸은 안 된다
대법원 합의부(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사광욱 판사)는 24일하오 『징발보상 청구권은 징발법 22조·23조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청구 절차 등을 공고한 후 5년 안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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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범에 무죄 선고
육군 고등 군법회의는 12일 상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김근하군 유괴 살인 등 항소심 선고 공판(재판장 정휘영 대령)에서 군관련 피고인 정대범 2등병(23)에게 증거가 불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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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3조는 위헌아니다"대법원 판시
대법원연합부(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사광욱 판사)는 29일 하오 위헌여부로 큰 법률논쟁을 일으켜왔던 국가배상법 3조(신체·생명에 대한 배상액)는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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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특권지시|어기면 징계사유돼
서울고등법원 특별부(재판장 김중서부장판사) 는 22일『비록 공휴일이라도 상사의 특근 명령을 받고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충분히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시, 전 용산구리태원1동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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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아나스타샤공주 마나한 부인|최후판결 곧 개정
[칼스루헤(서독)19일UPI동양]제정[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의 막내딸 [아나스타샤]공주를 자칭하는 [안나·안데르손·마나한](69)부인이 서독 대법원에 대해 1967년2월18일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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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의 막방시술 폐쇄명령은 정당
서울고법특별부는 26일의원에서 한방행위를 하다가 의원폐쇄명령을 받은 인화의원원장 박은영씨(63)가 서울시장을 상대로낸 의원폐쇄명령 취소 청구 소송 판결 공문에서『양의사가 한방행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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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으로 등록한 사회단체 위법해도 등록취소 못한다.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김중서부장판사)는 28일『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이 단체의 사회적 활동이 건전한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다해도 이것만으로 그 단체 등록의 취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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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선거소송
25일대법원특별제3부는 보성지구일부선거무효소송선거공판에서 벌교10개투표구의선거를무효로 판결했다. 이날재판부는『지난번 국회의원선거시에 벌교읍장 지지장 및 공무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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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종사원 보수|공무원법 적용 받아야
대법원 민사부 (주심 유재방 판사) 는 8일 하오 국가기관과 단체협약을 맺고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원들의 시간외수당, 특수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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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기씨 파면 취소판결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8일상오 한글전용 반대운동을 펴다가 파면된 전충남대교수 유정기씨(대전시대사동128)가 문교부장관을 상대로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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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면제 판결|보안법 위반 자수 피고인
【대구】22일 대구고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는 1심 재판의 실형 선고를 뒤엎고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된 김용하 피고인(35·대안동72)에게 형 면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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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의 배우자 이혼의사유 안돼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김영국부장판사)는 16일『배우자에게 폐결핵질환이 있더라도 불치상태로 악화되어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할수없을 충분한 사유가없는한 이러한 병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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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다방출입|파면요건 안된다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3일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 다방출입을 하지 말라는 국무총리훈령을 어겼다 해서 작년9월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파면 또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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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선원 가족에도 유족수당주라 지시
【부산】21일 대구고법민사합의부(재판장 김영길 판사)는 선원이 조업(항해)중 질병에 걸린 다음 육지에 상륙한 뒤에 사망했을 경우에도 선원법에 의한 직무상 사망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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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식등 7명에 무죄
【대구】21일상오 10시40분 대구지법제1호법정에서 열린근하군 살해사건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구고법형사합의부 (재판장 김태현부장판사)는1심판결을 깨고 김금식피고인등7명에게 모두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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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수익자부담 무효
『도로공사로인해 현저히 이익을 받은자가있을때는 그수익의 한도안에서 그공사에필요한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할수있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조례가 서울고법의판결로 ①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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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대장·주민표 공정증서 아니다
서울고법 형사부는 8일상오『인감도장과 주민등록표 위조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되지 않는다』고 판시, 1심판결을 깨고 임태진 피고인(49·회사상무)에게 징역3년, 김진록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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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면적 어겨도 공익 지키면 무방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2일 『건축허가 내용을 어겨 건축 면적이 허가 면적을 초과했을 경우라도 도시 미관이나 보안, 위생, 소방, 교통 등의 공익을 해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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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중국인 밝혀져
서울 종노구 관수동 98의1 싯가 1억원짜리 중국인 소유대지 3백5평의 관리권은 대법원의판결로 한국인에게 돌아갈수있게됐다. 대법원은 24일하오 이땅의 소유자인 중국인 곡위빈씨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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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 재항소심 선고|정하룡·정규명 피고 사형
서울고법형사부 (재판장 김윤행부장판사)는 5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둘쨋번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2명중 정하룡·정규명 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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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모·김중태 2명에|징역2년을 선고
서울고법의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사건 재 항소심재판부(재판장 송명관부장판사)는 26일 상오10시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김도현피고인(23·무직)에 무죄를, 황성모(41·전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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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부는 공정증서못돼
대법원은 20일 『주민등록부는 주민의거주관계나 인구동태를 파악하기위한 공부일뿐 권리의무의득실변경등의 증명을 목적으로하는 공정증서가 아니며 인감대장도 공정증서로 볼수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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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학 입시소송 고법판결 깨고 환송
대법원은 5일 하오 68학년도 경기중학교 입시 낙방생 김남철군(서울용산구원효로2가30) 등 7명이 경기중교장을 상대로 낸 입학시험 합격자 확인 및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판결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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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중섭 그림, 타일에 베낀 위작" LA미술관 전시 초유의 사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30/08d80f27-3c06-4f6b-9243-bfe2c6b975f8.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