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중섭 그림, 타일에 베낀 위작" LA미술관 전시 초유의 사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30/08d80f27-3c06-4f6b-9243-bfe2c6b975f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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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조치 해당기업 대법원서 환송 판결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돈을 빌어쓴 상대방이 8·3 긴급명령의 대상 기업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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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엄마가 대고 아빠가 양육 맡아라
【워성턴 23일 UPI 동양】「워싱턴」의 한 법원은 23일 한 이혼사건 공판에서 미국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진 점을 고려, 자녀들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그 양육비는 어머니가 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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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은 소집이탈자 복귀않해도 처벌못해
방위소집된자가 근무지를벗어나 복무이탈죄로 한번처벌을 받으면 그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아도 이를 새로운 복무이탈행위로 처벌할수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재판장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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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승인 없는 영업허가 취소 못해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장순용 부장판사)는 3일 숙박업소건물이 당초 허가면적보다 위법 증축되고 허가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영업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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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질서에 해 없는 한 영업허가취소 부당하다
서울고법특별2부(재판장 장순오 부장판사)는 26일 『행정행위의 취소에 따라 국민의 기득권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유로이 취소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은 취소해야할 공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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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산 지구 구획정리 사업 규칙, 서울 고법서 위헌 판결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한만춘 부장 판사)는 2일『구거지는 환지 예정지에도 포함 안되며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신청한 서울시의 성산 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 규칙 13조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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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보다 형량 줄어
서울 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11일 상오 전 서울대생들의 내란 음모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3∼4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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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배상 청구소송 개연성 입증만으로 충분"
서울고법 민사 4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배석 임규운·노승두 판사)는 7일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사회적 여러 사실로 미루어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여 개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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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해 배상 받기 쉬워질까
『산업공해로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은 개연성의 증명만으로 족하다』는 기업의 공해배상책임이론(71년6월28일 서울민사지법판결)이 2심인 서울고법의 판결에서도 채택되어 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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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구일보 편집국장 고법에 항소
【대구】전 대구일보사 편집국장 박정수씨는 지난 6월2일 당시 대구일보 사장 여상원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이 대구지법 민사 합의부에서 기각된 데 불복, 9일 대구 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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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 이석|파면 처분 부당
【대구】19일 대구 고법 특별부 (재판장 이존웅 부장 판사)는 전 북 부산 세무서 개인세과 직원 이병주씨가 부산 지방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 처분 무효 소송 공판에서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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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산사고 때 인솔자|교감문책 부당|고법, 파면취소판결
서울 고법 특별부(재판장 이태찬 부장 판사)는 6일 모산 건널목 열차사고 때 학생인솔책임자였던 전 경서중학교 교감 민형식씨가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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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데모 민정당원 넷 무죄선고
서울고법 형사부 문영극 부장판사는 30일 6·3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데모 때 붙은 비라를 살포한 당시 민정당 중앙위원 겸 청년부 차장 문무회(38) 선전 부차장 김근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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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전라 괜찮아 미법원서 새 판결
【샌프란시스코=로이터동화】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외딴 해변가에서라면 발가벗고 일광욕을 해도 범죄는 성립 안된다고 판시. 차드·스미드씨는 캘리포니아주의 한 외딴 해변에서 누드 일광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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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행소 구청장 상대된다"
대법원 전체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주재황 판사)는 10일 『서울시내 각 구청장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옳고 그름을 다투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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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학숙·천주교 재단 법인세 억대 부과 취소판결|대구고법
4일 하오 대구고법 특별부 이존웅 부장판사는 부산시 동대신동3가l 학교법인 동아학숙 (대표이사 김경준)이 남부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선고공판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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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없는 특가법상 조세범|공소기각에 논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중처벌(6조)과 조세포탈의 가중처벌(8조)에 대한 공소제기에는 관할기관의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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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유주 신씨 승소
1심과 2심에서 승패가 엇갈렸던 시가 3억 여원짜리 중국 음식점 아서원(서울 중구 을지로1가 181)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소송이 법정 투쟁 4년 만인 26일 대법원의 판결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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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자수하면 유효 재 자수 않은 기피자 파면 처분 취소 판결
서울 고법 특별부(재판장 이태찬 부장 판사)는 21일 『병역 기피자 자수는 정부가 정한 일제 자수 신고 기간에 한번 자수를 하여 처분을 받았으면 그로써 자수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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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너무 말많으면 남자 쪽서 이혼가능
【쿠알라룸푸르AP동화】「말레이지아」고등법원은 중국인 부부에 있어 여자 측이 너무 말이 많으면 남자가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고 판시. 「쿠알라룸푸르」에 사는 한 중국인부인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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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의 성형수술
대법원은 28일 치과의사가 곰보수술·쌍꺼풀수술 등 성형수술을 한다하더라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하여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의학계와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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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서 놀다 당한 사고 "어린이역상, 부모에도 책임"-대법원서 확정 판결
대법원 (주심 홍남표 판사)은 7일 길옆에서 놀던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치여 부상했을 경우『가해자인 운전사뿐 아니라 그 어린이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 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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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쪽지전달, 부정 안돼"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안병수 부장판사)는 20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시험령(7조 1항)에서의 부정행위를 한 자란 응시자자신의 합격을 위하여 스스로 부정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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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시험 거치면 학위 줘야
대법원 특별부(주심 사광욱 판사)는 19일 『개정된 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박사학위는 논문심사와 구두시험 및 2종류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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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중섭 그림, 타일에 베낀 위작" LA미술관 전시 초유의 사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30/08d80f27-3c06-4f6b-9243-bfe2c6b975f8.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