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계 반대에도…대선 앞두고 노동이사제 입법 ‘급가속’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이사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8일 안건조정위원회
-
이재명 후보 "'기회총량' 늘리기 위한 공정·전환성장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전환적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성장을 회복하고 세계경제를 선도해야 한다”며 ‘공정성장’과 ‘전환성장’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
-
규제혁파 외친 문 정부, 규제법안 발의는 3배
경남 창원의 전자부품 제조업체 김모 대표는 14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
-
기업 발목잡는 규제법안 발의…文정부가 이전 정부의 3배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경
-
산업계, “탄소중립 목표치 맞추려 생산량 줄여야할 판" 탄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미국이 주최한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목표 증진’ 주제의 1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대응 행동을 주제로 연
-
이재용 운명의 날 D-1…가석방 결정 앞둔 삼성 초긴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재용
-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으로 확정…경제계 이의제기 거부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 비율이 계속 감소해 21년 11개월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난달 15일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자영업자 558만 명 가운데 고용원
-
최저임금 반발 격화…경총도 고용부에 공식 이의 제기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지난 13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경제계의 반발
-
“업종별 현장 너무 모른다”…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반발 왜?
뜨거운 철판 위와 야외에서 작업해야하는 조선소는 여름철 더위와의 전쟁을 벌인다. 몸을 식히기 위해 자주 수박 파티도 연다. [중앙포토] “뜨거운 철판 위와 야외에서 작업해야
-
"아무리 처벌 수위 높인들, 뭔지 모르는 법은 못 지켜"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했지만 노사 양측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노동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확충,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
-
"감옥 갈 바지사장 구해놔야 겠다…법이 분명해야 지키지"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 현장에 혼란과 부작용만 초
-
최태원 이어 경총 회장도 金총리에 “이재용, 현장 복귀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국무총리ㆍ경제계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전날
-
“택배노조와 단협 거부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CJ대한통운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택배 기사를 배달 물품을 맡기는 대기업의 근로자로 분류
-
反규제 깃발 들었지만···상의는 신중모드, 전경련은 패싱당했다
지난 1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들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
해고자 노조활동 못하게 단체협약에 못박아라?
손경식 경총 회장 해고된 직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새 노동조합법 시행(7월 6일)을 앞두고 경영계가 반격에 나섰다. 법 해석이 모호한 만큼 노조 활동은 재
-
“걱정” “유감” 새 노조법 시행령에 재계·노동계 다 반발
해고된 직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17일 입법 예고되자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7월 시행될 새 노동조합법은 A라는 회
-
경영계, "해고자 출입도 속수무책…최저임금은 또 어쩌나"
17일 서울에서 열린 한 노동조합 집회. 연합뉴스 해고된 직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17일 입법예고되자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
-
‘의사 면허 취소법’ 상정 불발…“과잉 금지 위반” 반대론에 막혀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까지 경고하며 반발한 이른바 ‘의사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
-
합치자는 경총, 반발하는 전경련…재계 단일화도 험난
손경식 경영계·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렸다. 경영계가 반대해 온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
'반기업법'에 속수무책…손경식 "경총·전경련 통합해 힘 키우자”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일대의 눈 내린 모습. 뉴스1 국회에서 지난 연말 경영계가 반대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 잇따라 통과한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
-
선거 앞…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마지못해 만든 ‘누더기법’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뒤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해단식’에서 산재 사망자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울고 있다.
-
중요하다던 중대재해법…여야는 다섯번만 머리를 맞댔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0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고(故) 노회찬 의원 묘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을 올린 뒤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2일
-
학교도 중대재해법 포함, 교총·교장단 “학교가 사업장이냐”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에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
중대재해법 소위 통과…21대가 법 만들고 책임은 다음 국회가?
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왼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 회의실로 들어가는 동안,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