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고위직 대폭 늘려/청 발족따라 조직개편안 확정
치안본부는 1일 경찰청발족에 따른 기구개편시안을 마련,현재 치안본부의 5조정관(치안감) 16부(경무관) 46과(총경)를 1실8국 40개과로 개편하고 경찰청차장(치안정감)과 기획조정
-
검찰 월내 대규모 인사
◎검찰/검사장 6명·고등검찰관 절반 자리바꿈/경찰/청으로 승격…치안감 10명·간부진 75%선 우리나라 양대 사법기관인 검찰과 경찰에 7월중 사상 최대의 인사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
곪아터진 경찰 수술시급/제정갑 사회부기자(취재일기)
경찰관 총기난사 사건이후 만나는 경찰간부들은 강경대군 치사사건때와는 달리 별다른 변명없이 『면목없다』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강군사건만 하더라도 시위진압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
지방공무원 신분 논란
◎3급 이상 정부서 임명 여/전원 지방직 전환해야 야/지자제 앞두고 팽팽히 맞설 듯 지자제 실시와 관련해 지방공무원의 신분변화와 부단체장의 위상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
경찰 빛과 그림자/경찰청 발족앞두고 추적한 실태와 문제점:10·끝
◎전문가 좌담/공권력 신뢰회복 “발등의 불”/업무에 자부심 갖도록 사기진작 시급/보수·교육 개선… 「고질비리」 추방해야/「청」발족되면 오늘에 맞는 새 경찰상 정립을 지난 40여년
-
정기국회 통과법안(요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개)=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함량 및 효능이 부족한 부정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폭력행위처벌법(개)=상습폭력·집단폭행
-
경찰청 빠르면 내년초 발족|당정 경찰청법 조정안
빠르면 내년초 발족될 경찰청법안을 놓고 정부·여당이 15일 절충했으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 재론키로 해 진통을 겪고있다. 정부의 경찰청법안은 그 동안 내무부·
-
임의동행 연장 재검토/당정/인권침해 우려 줄이기로
정부와 민자당은 15일 오전 당정회의를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경찰관 임의동행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를 재조정키로 했다.
-
통일원장관 부총리로/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남북 교류 및 협력,통일문제 등을 통일원이 주도할 수 있도록 통일원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통일원 장
-
경찰청,중립화가 핵심이다(사설)
노태우 대통령이 22일 「경찰의 날」 45주년 기념식에서 밝힌 경찰청 발족계획은 시대변화에 맞는 경찰의 바람직한 위상이 무엇이냐는데 대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할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
경찰청 신설은 “형식적 격상”/경찰 중립화ㆍ수사권독립 어떻게 되나
◎중립화보다 조직상으로만 독립/경찰위원회 두고 인사권도 확보/외국선 국가ㆍ지방이원화 독립보장 22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노태우대통령이 「내년중 경찰청발족」 방침을 밝힘으로써 경찰
-
환상의 터널그 시작과 끝:84
◎전 남로당 지하총책 박갑동씨 사상편력 회상기/제2부 해방정국의 좌우 대립/「위폐사건」 공산당에 큰 타격/기지 풍비박산… 기관지 빼앗기고 간부들 잃어 정판사 위폐사건을 담당하여 취
-
경찰중립화 법안 “실종”/부처간 이견 심해 이번 국회 제출 못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골자로 한 경찰중립화법안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실종,법안 마련시기가 극히 불투명해졌다. 12일 치안본부에 따르면 당
-
경찰 외청 승격 올해안에 추진/김 치안본부장 밝혀
【춘천=이찬호기자】 김우현치안본부장은 5일 강원도경을 연두순시한 자리에서 『올해안에 경찰기구를 외청으로 승격시키는 등 독립제 운영체제로 전환,민생치안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
-
경찰력 정치이용 땐 3년형
야3당은 21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총리산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경찰청을 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찰법시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
동자부 존속, 환경처 승격
정부와 민정당은 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8월초 노태우 대통령에게 건의한 정부기구개혁안중 동력자원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재검토, 미래산업육성이라는 측면에서 현행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
정부조직 종합진단 받고 「군살」뺀다|「행개위」개혁안… 이상과 현실사이
21세기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행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 5월13일 대통령의 민간자문기구로 발족했던 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제18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1년2개월간의 활동을
-
행정위 「작은 정부안」진통
행정 개혁 위원회 (위원장 신현확)가 활동 시한인 7월말을 앞두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정부 부처 개편 작품을 하나씩 하나씩 내놓자 폐지되거나 통합 대상에 오른 행정 각 부처는 물론
-
(하) 「기구 중립·민주화」가 선결과제
『경찰도 이제는 제 모습을 갖추고 제목소리를 내야한다』 지난해 1월 고 박종철군 고문사건과 관련,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구속됐을 때 경찰대학 졸업생등은 「경찰중립에 대한 우리의
-
정부조직 개편 막바지 진통
작년 5월 2000년대의 미래상을 내다보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부조직을 만들 것을 목표로 1년간의 한시 자문기구로 출법한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신현확) 가 활동기간을 올7월까지
-
노대통령 연두회견 요지|"복지사회 정책 본격적으로 추진"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감에 있어 다음 몇가지 문제에 관해 먼저 저의 소신을 밝히고 질문을 받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새로운 민주질서를 사회 각 부문에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그
-
군 이용도 중상도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11일오전 중앙당사에서 공안분야 제도개선정책세미나를 열어 군의 정치적 중립방안, 안기부및 경찰의 개편방안등을 토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서재근동국대교수·백남치의원·구종서
-
시바타 구출 노린 테러 가능성
【동경=연합】요도호 납치범「시바타」(시전태홍)를 수사 중인 일본 공안당국은 13일 배후 지원세력이「시바타」구출을 위한 테러를 벌일 것에 대비,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공안 당국의
-
예비군 5년만 복무|공안 위·경찰청 신설
민주당은 12일▲예비군의복무를 현역제대 후 5년 간(현재 8년), 교육시간은 30시간씩(현행 일반 84시간, 동원 1백 시간) 단축하며▲현행 50세까지 되어 있는 민방위복무연령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