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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 정권이 임명한 김오수도 반대하는 검수완박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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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불순한 검수완박...다음은 판사 재판권 빼앗을 건가 [김태규가 고발한다]
그래픽=전유진 기자 대선 패배로 다음 달이면 정권을 내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 70여 년을 지켜온 사법 체계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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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 "검수완박, 형사사법 시스템 무너뜨리려는 시도"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첨찰청 출입문으로 검찰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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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입학취소’ 조민…한동훈은 의혹벗고,러시아는 퇴출(4~9일)
4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공매도 #유류세 #김여정 #북한 ICBM #조민 #소비자물가 #국가부채 #북악산 #러시아 침공 #제주 녹지국제병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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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2쪽 편지속 진짜 속내 "檢 6대범죄 수사 그냥 증발"
경찰대 1기 출신 '수사권 독립' 이론가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의 우선 처리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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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대신 당선인 편든 법무부 “수사지휘권 폐지 논의 참여”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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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참여" 박범계 대신 尹 택한 법무부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거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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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싱가포르판 공수처도 문제 많다…그래도 꼭 살리겠다면 [Law談-윤웅걸]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독일·프랑스·일본·미국 등 사법 선진국들의 제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공수처 도입론자들이 명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 일부 도시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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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프랑스는 2013년 폐지…독일·일본은 극도로 자제 [尹검찰공약 갈등]
“사실상 이 제도를 만든 나라에서도 사문화(死文化)된 지 오래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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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입체 전망]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관건…윤 당선인 “시스템 따르겠다” 강조
━ SPECIAL REPORT 대장동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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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종찬·김승규 등 前국정원맨 1000명 '尹지지 시국선언'
대선 사전투표(4~5일)가 시작된 가운데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1000여명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5일 시국선언(기사 아래 전문 게재)에 나선다. 이번 시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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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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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뭐하는거냐' 다그쳤다"…檢직접수사 공약 2시간만에 삭제
━ '검찰, 고소 사건 직접수사 확대' 공약 뒤늦게 삭제… 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방안을 포함했다가 뒤늦게 삭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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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개혁 부작용 손질해도 과거 회귀는 안 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등을 담은 사법 개혁 공약을 발표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2020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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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힘빼야" "檢 독립을"…너무 다른 李·尹 공약, 법조계 평가는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上)]
여야 대선 후보가 지난 13~1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그들의 검찰 관련 공약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사가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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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무장관 檢수사 지휘권 폐지" 임종석 "섬뜩한 검찰공화국"
지난달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친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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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라금토끼의 별별시각]통신 조회 자체가 사찰은 아닙니다
■ 「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를 비판하는 김경율 회계사 글에 대한 달나라금토끼(필명·현직 경찰)가 보내온 답글입니다. 」 김경율 회계사는 최근 언론에서 자주 오르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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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여운국 차장도 조회했다" 무차별 통신사찰 자충수? [장세정의 직격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작업을 주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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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가수사본부 출범 1년, 초라한 성적표
김종민 변호사,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지 만 1년이 지났다. 수사권 조정에 맞춰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를 표방하며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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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 3명 요직(처장·차장·수사3부장) 임명, 부실 수사 초래
지난해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오른쪽에서 셋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오른쪽 둘째),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오른쪽 넷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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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논란에 걸음 꼬인 이재명…“조국의 강 건너려는데 강폭 넓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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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생노병사고’ 공직자들이 있으면
이훈범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대기자/중앙콘텐트랩 ‘생로병사고(生老病死苦) 재상’이란 말이 있었다. 중국 북송의 신종(神宗) 때 일이다. 당시 황제를 보좌하는 재상과 부재상이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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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완성 단계 이른 ‘검찰 수사력 완전 박탈'
‘수사는 타이밍이다.’ 조은석 전 법무연수원장은 수사 기법을 정리한 책『수사 감각, 범죄가 검사를 지나치게 하지 말라』에서 타이밍이 성패를 가른 사례를 지목했다. 대검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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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1조 금융사기…이철 8년형, 옵티머스 대표 25년형 왜
금융정의연대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5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사모펀드 사태 대책 마련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의